법령해석 사례
농업협동조합
교회
부목사
방화
혼재
과세자료열람
부양
공사
감면세액
동일세대
단란주점
체비지
내항선박
법면
변경계약
사무실
부담금
항만
계류중
임대용부동산
청구대상
합의해제
퇴직급여충당금
산림경영계획
시가표준
감액
세율
현황과세
분리과세
부대시설
열쇠
유상세율
원시취득
냉방설비
장학금
개발제한구역
일시적
연결납세법인
창고
노인복지시설
주택건설용토지
주식회사
증설
공공사업
노래연습장
과수목
신고납부제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업양수
공실
산업용건축물
3%
공여하는 토지
계약해지
공사비용
할인
기계장치
중과예외대상
토지거래허가일
제외
새마을금고
사업장
내항화물운송사업
탈수시설
기업어음
신고가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국공유지
비율
부득이한 사유
재신고
사망
부당이득반환
신고행위
Conveyor
사용료
상주참사
시장정비사업자
조건
사실살 현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회사정리법
과표
말소등기
아케이드
포장 공사비
국세청통보자료
납골당
공유물의 분할
판결
요건
현물출자
폐업
시설장
세무공무원
종교목적
사업양수도
신규채용
사업시행자
할부수수료
말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세 우선
중복
대출연장수수료
납부일
특별징수
송전철탑 설치공사
임의매각
종중명의
법인장부
정비기반시설
보통징수
등기소 각하
정당한 사유
발전시설
모델하우스
농업법인
승계계약
우선순위
신용불량
본점이전
부설주차장
멸실예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산세
계약
건축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건설자금이자
종업원
녹색인증
판결일
비영리법인
과학기술부장관
서민주택
화해
상수도부담금
세부담상한
이전
근린생활시설
사용
감면
사업약정서
수로터널
양도양수비
붙박이
압류선착주의
공동명의
종중
비업무용
사업소세
등록면허세
공매
시효취득
불성실가산세
급수시설
공원용지
소멸시효
전국합산
장부가액
안내
철도부지
3년
사찰림
신탁재산
환부이자
보충금
진입도로 공사비
오피스텔
90일
사회통념
조합원
재임대계약
등록세
원인무효
감면조례
가결
사권제한
농장
화물운송용선박
장학법인
중과
지주회사
권리의무승계계약
납기
계약자변경
직권등기
주행거리
골프회원권
근저당설정
사유지
소각
유한회사
명의개서일
공매무효
500㎡
급여
석재공사비
취득가액
다가구주택
법무사 비용
전환
처분신탁수수료
인건비
실거래가액
상속
부대사업
임야
경매
회사정리절차
잔금납부
헌법
출자관계
시공참여자
주택부속토지
추가차량
양도소득세
건축중
소유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협의매수계약
벤처기업
사실상취득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보일러
지점
사실상 소유자
법인분할
최후
자연채무
교육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택재건축사업
인낙조서
착오신고
벤처중소기업
제3취득자
건축임대
할부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임대료
공매통지서
프리미엄
철거명령
비과세
보상금 받은 날
위헌
계약금
연장
보드스케이트장
지방세정팀-5266
가격검증
대리사무보수
차고용 토지
보류지
가스관
확장
일반주거지역
대리인
유상승계취득
담배소비세
직접부과
공유수면매립토지
식당
유원지
사용본거지
별개
주사무소
교환취득
유사한 인근 주택
상속등기
이전등록촉탁
대지권
영주권
과점주주
적용비율
명도요청
화해권고
감정평가수수료
재개발
지입차량
실수요자
개인
병
행정안전부
체납처분비
개별화물운송사업
시설대여업
노래방
환매
실종기간만료일
무도유흥주점
건축중인 건축물
급식
대표이사
할부계약
크레인
부기등기
외항선
부재부동산
포상금
업종추가
자산
초과지분
배수시설
건축주감면
학교법인
사단
이주비
질의회신
도난
매매용
1년
부속토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등기일
취득의 의미
토지
도서관
기부채납
조건부매매계약
고급오락장
재산할
영농
계약취소
세액부담
서민주택용토지
공공용
무기고
분양권
압류선척주의
임대수익
지급한금액
이자
단독주택
신고필증
현황부과
사실상 취득가격
재개발조합원
공공공지
이전등기환원
미술장식물
법무사
대지안공지
과세요건
정비구역
파산
기타등록세
주택건설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사도
수평보행기
경락
소유권이전등기
영농조합법인
미등기.취득세
개시
복리시설
목사
감사보고서
조정결정서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도급금액
소유권이전
환부
박물관
대체입주
쌀직불금
사업용재산
공매통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택조합
국제물류주선업
전도사
담임목사
주민등록
Crane
지역주택조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가산세
직원숙소
신호등
조형물제작설치비
사회복지법인
압류가액
골프연습장
예정신고
종교단체
대한주택공사
댐
취소
타워크레인
전부금
소송
목사관
외국인
신의성실
사회단체
개인사업자
지방공사
허가취소
소송중
회계처리
전업농
주식
한시적
새로운 취득
잔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조경
창업일
사전안내
차량
매수자
주차장업
중도금
효력
취득일
소액
이중납부
냉각탑
구거
추가매입비용
체바지
강도사
납세담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목장용지
장학단체
비용
부당이득금
30일
금융컨설팅 수수료
사업기간
가산금
사실상의 소유자
저당권
담보신탁보수
출연재산
완납
산박
카약
할부이자
전용면적
온천공
변경신고
저장시설
공동주택
지방이전
사실상 현황
지분제
경과
주택건설
이사
도시형공장
무효
명의변경
감면기간
공정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종업원할
위탁
수익증권
유흥접객원
미등록
재척기간
혼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학술연구단체
산업단지개발사업
잔여지
분할합병
대체취득
임시사용승인
납부안내
잡종지
대한결핵협회
변경공사
동일면적
포장공사비
명도
부동산실명법
명의
설립등기
가처분
수증자
비영리사업
사회복지
저당권 설정액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영업장
주택의 부속토지
신탁증서
학교기업
자동차
200㎡
개수
가압류
승계취득
재증여
동별
반출신고
유류분반환청구
무상승계취득
실거래가
방파제
집합건물
신규분양주택
주차전용
전기인입비
승계
엘레베이터
주택건설사업
분사무소
덕트
불법확장
외주비
수용재결
사서증서
대납금
외국
코너카드
나이트클럽
분할
고의
영유아보육시설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과점점주주
조특법
외부형태
청산금
고급주택
철거
자치단체
설립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렌트카
환급불가
국민주택
리스
출자
등기
봉인
태양광발전시스템
재개발조합
원인
분양처분고시
납부
상조회
증축
건축물
체납
특수관계인
리스이용료
변경
금융리스
감가상각
소득세액
영업주
주택보증회사
사업소게
무납부고지
목적사업
자동차검사소
흡수합병
인증
공부
착공
해석변경
준비중
일반건축물
합병
에어콘
용역비
착오납부
구축물
권리의무승계
휴면법인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국외거주자
감자
건축허가제한
개정
사실상의 취득가격
가족
무도유흥음식점
계약파기
압류처분
사업인정고시일
공동시설세
확정신고
공유물
전입일
소사장제
필로티
착오
관광음식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반환청구소송
교환
제각
산업용
불하
1가구1주택
멸실차량
접대비
분양가액
처분
실명전환
화실
압류해제
2개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하자보수충당금
부담부증여
채권금액
서울
잔금지금일
교부청구
사택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완납일
차량등록
조형물
숙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개별사업자
대출수수료
농특세
분양
위탁운영
대도시내
평가액
협의이혼.채무승계
취득가격
토지수용
제단
병원
예정
운영소득
출자금
지분착오
도급계약
컨테이너
건축허가
선박대여업
통지
이차보전출연금
구법령
전
공인중개사
임차계약
채권매입비용
임대주택
재단법인
종합합산
현황
한국토지공사
배분
공시
시외버스
존속
우선
가설건축물
무도장
쉼터
(사)대한한의사협회
과밀억제권역
교통안전관리공단
판매후리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금융부채
자연상태
지방자치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할부대출잔액
소득세
변동
중과세
신규등록
연체금
장기임대
납세지
사전통지
실종선고
공용
노인정
세차장
잔금지급일
명도비
대체취득한자
대한체육회
환급
자본금
사업용 고정자산
본점
선교
임대사업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농촌체험마을
사업권
기숙사
신뢰보호
평가가액
농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직접사용
마을회
기중기
공용면적
사간급
유예기간
부채
예외
제한
도시계획세
이혼
종합토지세
근저당
사회 단체
포괄승계
견해표명
형식적인 소유권
채무인수
주차장
농공단지
수익사업
진입터널
분담금
폐가
용도구분비과세
실버타운
근린상가
폐염전
원천징수
연부계약
임원
프랜차이즈
나대지
변경된 해석
학교용지부담금
조세특레제한법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임대
여호와의 증인
공원묘지
3000원
도급제
납세의무 성립일
의료
임금채권
시장
공유물 분할
수령일
주택건설사업자
수탁
장애인 임대아파트
수탁자
미미한 금액
대리사무계약서
선로시설
시범라운딩
발코니
유증
사법발전재단
주택감면
종목
지분비율
매점
입주권
징수권
지방세
화해조서
과세대장
행정구역개편
보상비
제3자
익일
조례
아파트형공장
Rack
감정평가사
상호교환
건물주
가등기
신고불성실
수용당한자
의료법인
신탁
출자법인
승강기
청원경찰
최초분양
골프
공유물분할
해운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자비용
부재지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대분리
수입면장
조합
시설대여
보상일
환지
캬바레
묘지
연접한 토지
대체산림조성비
조언
광업권
퇴사자
사용자
재계약
관광유흥음식점
유치권
교부일
특수관계
6개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오수처리장치
불교
잔금지급
기본재산
해제
신의성실의 원칙
무형자산
지방
경형
예측가능성
개인간거래
경정
연부
세액상한
자동차세
공정증서
조직변경
물납
한정승인
복리후생비
과세
보상금
수선공사
거주
100㎡
정부출자법인
종전조례
스키장
근저당권
한정상속재산
공장용지
제무재표
spc
부도
휴업
지정
단서조항
회원권
공장
운영비
승계취득일
정당한사유
합유등기
수목원
명의개서
개인간 주택거래
견본주택건축비
신부
영업권
평생교육단체
취득신고가격
체육관
실거래신고
창업벤처기업
등록
본등기
주방 후드시스템
스프링클러시설
판단
분양권매매계약
세금계산서
장부가
건당
세대분가
신고납부
자산교환
과세권
주금납입
지연
관행
가스주입기
사용면적
진정명의 회복
직권말소
청산
자동차판매업
업태
비업무용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재산세
사실상
증액경정처분
과세표준
중지
인수
시각장애인
면제
편의시설
낙찰
협의분할
국가
부과제척
영농법인
휴먼법인
해지
대표자
일시 휴업
압류효력
유치원
재건축
일용근로자
시장재건축사업
명의자
중단
사인증여
사옥
지분
매매
등록원부
리모델링
선박
간주취득
부두
사업자등록증
자연학습체험장
사용승인
가설재손료
대지안의공지
20%
공장입지기준면적
주주명부
건수
치매요양병원
토지개발공사
축조공사
상실
명의도용
농어촌특별세
레저시설
경정처분
종교법인
시효취득일
주택재개발사업
명의신탁해지
연접
승계조합원
카누
환부청구권
신축
물건
사업양수인
주민등록말소
한전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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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아파트형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송전철탑
사업약정
자회사
다락
사실상 취득
잔금
대위등기
중앙조절식
다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토지계정
주민세
도축세
전세권이전등기
주택
장학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고유업무
재산분할협의
유흥주점
산업연수생
무상
고유목적
관리처분
공장감면
유료
증여계약
추징
장애인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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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원양어선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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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재원
무허가건축물
영업장소
저당한 사유
사실상 취득가액
창업보육센타
직전년도
소유자
대도시
국민주택규모
재건축조합
사유재산
지목변경
제조업
계약서
장례식장
광고비
미준공
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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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원상회복
등재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분공여도
영우아보육시설
자생단체
가스충전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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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어린이집
제2차납세의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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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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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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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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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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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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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외항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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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비
분양대금
시설공사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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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도로
송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경개계약
하나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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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세액조정
취득
고지서송달
농지
주택개발사업
염전
2년
취득세신고
간주취득세
수입
조경공사비
수목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정신고
징수유예
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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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운동장
사용승인일
가전제품
상한제
고물상
실종
일반부두
계약기간
자기소유
진정명의회복
과세예고
임시사용승인일
정리채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1세대1주택
금융지주회사
이전등기
기부금
감액결정
벤처
소유권보존등기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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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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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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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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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손실보상금
교환거래
과세기준일
임대의무기간
양수발전소
일반분양
부동산
클린룸
신고대리
당해철거
대주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국가유공자
거래가격
과세면적
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시가표준액
스프링클러
공개경쟁입찰
신탁등기
법인등록세
무허가
경차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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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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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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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금융부채상환
부가가치세
미장석재
임대사업자
전매
대리사무
대수선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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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술관
전세보증금
에어컨
사용일
무상거래
명의신탁
조세범처벌법
보건산업진흥원
사업자등록
주거용
등기관
보상가액
여객자동차터미널
채권압류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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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인근 사찰의 반대
개인간 거래
공무원
이의신청
확정일자
청소년수련시설
개인명의
계약일
재해
고정자산
제사
2006년
판결문
난방용 보일러
기계장비
사용폐지
노인주거복지시설
과오납
고지서
자동차정비사업
조정조서
선가압류
비닐하우스
신축공사
당해세
임시용건축물
지입
증자
취득세
법인균등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당연무효
설치비용
석유비축기지
골프장
법인장부가
종교
고용관계
상환용
훼손지복구비
가감산율
완공
발전소
면적
매매대금
지역개발세
구분등록
업무용
시효
원형보전지
코너가드
주식발행초과금
해석 변경
과세대상
대안학교
30도
사면용지
퇴직공제증지
이전등록
2차납세의무
개별주택가격
후생복지시설
지목
주차선 도색
숙박업
사업확장
주유소
아파트
기술진흥단체
면허세
취득후
무허가주택
굴토작업
최초
형부
주택가격
합유
공동소유
수입신고필증
신의원칙
배당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수수료
별장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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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추가금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압류
무상양여
초등학교 배정
시행인가
별도합산
무상양수도계약
소급
특수관게인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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