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임대의무기간 변천
~2013.12.4 | 2013.12.5~2015.12.28 | 2015.12.29~2018.7.17 | 2018.7.18~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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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민간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장기일반민간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명칭이 준공공 에서 장기일반민간으로 바뀜)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2항: 종전의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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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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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
260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259 | 경매,공매에서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 [2] |
258 | 공매대금 배분 및 체납처분 중지요건 |
257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256 | 포상금의 지급 |
255 | 개인정보제공 [1] |
254 | 건축물 면적 산정 |
253 |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압류효력 및 공매 관련 법령 |
252 | 당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