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판결일
과오납
소유권보존등기
채무인수
종중명의
위법건축물
대지안 공지
이차보전출연금
임대용부동산
국외근무자
재척기간
개인사업자
주주명부
수정신고
실종기간만료일
조건부매매계약
사용폐지
사단
한국토지공사
100㎡
사회복지법인
공유수면매립토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택
취소
석유비축기지
산업연수생
징수유예
포장공사비
리스
임야
광고비
유흥주점
재산분할
등록세
감정평가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숙소
학술연구단체
해운업
판매후리스
확장
20%
시공참여자
사회 단체
대도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자생단체
명도비용
온천공
출자법인
의료
자연상태
주차선 도색
학교법인
사업용
공유물의 분할
용역비
증축
권리의무승계계약
적용비율
연부
고급주택
프리미엄
감정평가수수료
연장
경과
분할합병
농업협동조합
대리인
카누
주택재건축사업
클린룸
우선순위
고지서송달
대납금
원천징수
유류분반환청구
개별주택가격
장부가
해석 변경
타워크레인
건축허가
감면기간
정당한사유
주사무소
부당이득금
토지거래허가일
청원경찰
국공유지
등기소 각하
정부출자법인
과세요건
카약
계약일
계약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비영리사업자
압류선척주의
목장용지
프랜차이즈
납세지
상조회
환급불가
사업소세
예식장
면적
존속
계약자변경
영농조합법인
주택가격
회사정리법
사유지
세대분리
무허가
수목
아파트
신고납부제도
등기관
제단
원인무효
자동차세
유흥접객원
실거래가액
시설장
미분양
제무재표
새마을금고
개인명의
교회운영재원
임차보증금
공정률
무도유흥주점
신고가액
전기인입비
수수료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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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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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한자
기타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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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신고행위
매매대금
지방자치제도
공매통지
신규분양주택
공용
송전철탑 설치공사
아파트형공장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하자보수충당금
추가금
압류선착주의
원형지
마을회
가압류
자산교환
지상권
대체입주
미술장식물
장례식장
취득세
추가차량
가산금
굴토작업
대체산림조성비
토지개발공사
이혼
전입일
평가가액
불하
공유물분할
부과제척기간
별개
비과세
수로터널
체납회수
환부
상환용
사면용지
사업양수도
한정상속재산
지주회사
판결
지분제
부가가치세
수탁자
제한
필로티
경매
승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식당
세부담상한
중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사
합유등기
분양대금
법무사
상주참사
세액상한
건축주감면
낙찰
배당이의
사회통념
지연
단란주점
당해철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건축물
비영리법인
가감산율
영주권
유료
재개발조합원
전매
명의개서일
신용협동조합
매매용
임시사용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상속
혼인
체납
농지
자산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공공사업
무형자산
송전철탑
신고납부
외부형태
판단
구거
견해표명
자동차정비사업
사업권양도양수비
용도구분비과세
사회복지사업
자경농민
영농법인
공지
저당한 사유
조형물제작설치비
국외거주자
종업원할
대체취득
수입
선박대여업
휴먼법인
보드스케이트장
재개발
등기
부당이득반환
객실
설립등기
창업일
이전등록촉탁
등재일
2년
세액부담
시설대여업
과표
실거래신고
기업어음
재해
부대시설
직원숙소
다가구
사도
서민주택용토지
등록원부
코너카드
외항선원
나대지
신규
벤처
시효
축조공사
임대주택
명도비
운영자
납세의무
사유재산
급여
시설공사
레저시설
농공단지
지방이전
계약금
철도부지
기술진흥단체
위탁
주택건설사업
공장용지
사업소
리스이용료
소유권이전
사용
이의신청
상실
보일러
과세기준일
경정등기
복리시설
수증자
도축세
감면
코너가드
등기일
화해조서
조합
목적사업
최초분양
대출수수료
장애인감면
제사
구분등록
사법발전재단
국민주택규모
대출취급수수료
명의신탁약정
해석변경
부담부증여
위헌
컨테이너
법인등록세
부양
철거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신고
선교
법인
영업주
지분착오
분사무소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기업부설연구소
명의자
대위등기
특별징수
압류해제
치매요양병원
잔금
변동
냉각탑
지방소득세
30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발전소
일시 휴업
관광유흥음식점
요건
편의시설
감면신청
처분
배수시설
소멸시효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부득이한 사유
신탁증서
하나의 공장
장학단체
출자
무효
배당
캬바레
할부대출잔액
무도장
스토퍼
취득의 의미
판결문
급수시설
증액경정처분
지목변경
대지안의공지
비업무용
소규모주택
시가표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부도
당연무효
화물운송용선박
무변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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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속등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시
보상가액
자산총액
멸실예정
지방공사
보상금
개별사업자
30도
노인주거복지시설
지방
양도양수비
직접사용
협의분할
법인전환
할부
보류지
명도소송
공무원
이전
제3자
대리사무
이전등기환원
가스충전시설
외국
수입면장
본등기
가격검증
소각
과세대장
단체
토지수용
대지안공지
임의매각
원양어선
도급제
주택건설용토지
콘도미니엄
보험
제3취득자
공장
운영소득
착공
체육관
나이트클럽
개발제한구역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명의도용
진입도로 공사비
주택의 부속토지
사간급
수입신고필증
납세담보
물적분할
비율
사전통지
3년
토지등급
도시계획세
도난
연부계약
계약해제
사업장
법인균등할
태양광발전시스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간주취득
변경계약
승계취득일
봉인
폐염전
사용승인일
거주
무도유흥음식점
대한결핵협회
공매
단독주택
현황
고유업무
담배소비세
유원지
공유물 분할
아파트형
주차장업
조세채권
불법확장
주유소
분양권
별장
금융컨설팅 수수료
최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세대분가
주행거리
조세범처벌법
실종
도급금액
미등기
자회사
감액결정
신규등록
부당이득
소송중
신탁등기
운동장
신의원칙
장기임대
지역주택조합
부재지주
사실상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멸실
인건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호교환
토지
회사정리절차
개별화물운송사업
제외
사해행위
전세보증금
채권매입비용
유상승계취득
3000원
사업소게
보상비
평생교육시설
주택재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환지
대안학교
건수
주식
휴면법인
합의해제
화실
조언
종전조례
임시사용승인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농업법인
저장시설
자동차
대표이사
계류중
초과지분
과세면적
국민주택
표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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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불교
금전신탁
의료업
부동산
가처분
사용승인
법인분할
경형
화해권고
자연학습체험장
미미한 금액
청산금
간주취득세
비용
벤처기업
보통징수
위탁운영
개인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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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변경된 해석
유한회사
사망
증여계약서
관행
무상양수도계약
임대료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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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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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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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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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주택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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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수용당한자
설립일
대수선
계약
복리후생비
수익증권
보건산업진흥원
미술관
과점점주주
개별공시지가
경락
경차
골프연습장
합유
주택건설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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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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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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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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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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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5년
2006년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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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건당
건축중
실명전환
신탁재산
골프장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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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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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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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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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잔여지
통지
신용불량
발전시설
부동산실명법
결손
신뢰보호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표준
교환
할부수수료
사업양수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서증서
사찰림
의료법인
증설
임원
채권금액
사업권
시장재건축사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배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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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자동차판매업
폐가
소유자
예측가능성
환급
선로시설
댐
특수관계
인텔리전트빌딩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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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중소기업
취득가액
지방세정팀-5266
연체금
주택감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납부일
취득
부과제척
보상금 받은 날
사업기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멸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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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주택
계약해지
공장감면
초등학교 배정
목사
공동명의
한정승인
승계계약
안분
재산분할협의
신의성실
영우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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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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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전환
허가취소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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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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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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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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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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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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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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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임차계약
공동시설세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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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전
공공용
출자관계
탈수시설
신고필증
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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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사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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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교환취득
모델하우스
조정조서
집합건물
조합원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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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감면조례
제2차납세의무
제조업
잔금납부
다락
일부납부
개수
대한체육회
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시행자
에어컨
500㎡
소송
수용재결
관리처분
부속토지
분양처분고시
환부이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업주
중과세
원형보전지
이주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양수발전소
조특법
형식적인 소유권
소재지
신탁해지
파산
회원권
과세권자
지분
중복
재증여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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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기중기
사업확장
단서조항
동별
현황과세
감가상각
병
채광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재산세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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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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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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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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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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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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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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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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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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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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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지분공여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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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후생복지시설
주거용
조경
무허가건축물
무납부고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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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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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사실상 현황
신축공사
과세자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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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영업장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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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취득일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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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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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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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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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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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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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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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임대
영업장소
근저당
사회단체
임금채권
구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재산할
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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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반출신고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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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리모델링
소유권
말소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실상 취득가격
산림경영계획
일시적
고정자산
조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말소등기
공여하는 토지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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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여호와의 증인
건축허가제한
중소기업진흥
미등록
중과
무상양여
시외버스
기산일
종업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상수도인입비
분양권매매계약
구법령
대지권
선수금
사전안내
새로운 취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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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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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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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냉방설비
압류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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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평가액
납부안내
예정
방파제
존치기간
주민세
중도금
인테리어
세무공무원
계약취소
본점이전
고용관계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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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실종선고
행정안전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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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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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치
할인
가설재손료
법무사 비용
형부
압류효력
감사보고서
행정구역개편
미사용승인
추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유상세율
분리과세
중과예외대상
사업자등록증
발코니
예정신고
공인중개사
대리사무보수
분담금
장학회
영농
일반관리비
오수처리장
취득신고가격
기숙사
설립
신의성실의 원칙
이사
이자비용
건물주
퇴사자
가스관
기본재산
지점
장학법인
협의매수계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담보신탁보수
서울
현물출자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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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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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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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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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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