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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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2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11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0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9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8 부동산의 실체적 지분소유 관계 해소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7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율 적용 관련 질의  
6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 여부 판단  
5 자기주식 유상취득 후 소각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관련 질의(상속,경매)  
3 2인 공유토지를 1인이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2 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