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자동차검사소
법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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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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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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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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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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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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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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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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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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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매입비용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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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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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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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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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신탁
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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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하는 토지
임대수익
종업원
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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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직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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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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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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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전매
종목
건물주
할부이자
변경공사
완납일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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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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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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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부채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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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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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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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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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임차계약
비업무용토지
전
보상가액
미분양
증설
일시 휴업
지점
치매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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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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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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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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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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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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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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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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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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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일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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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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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단서조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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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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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율
전환
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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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차량
실버타운
열쇠
설립
축조공사
송전철탑 설치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댐
공용
미등기.취득세
교환
감사보고서
판결일
욕실장
5년
유원지
동별
근저당설정
다가구
조정조서
대주주
사인증여
기술진흥단체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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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상조회
체납회수
수입
골프연습장
이전등기환원
임대용부동산
통지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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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본점이전
해지
고의
임차보증금
30도
이전등록촉탁
사실상 소유자
가스주입기
잔금지급
클린룸
장기임대
개별화물운송사업
산업연수생
대지안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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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압류
신의원칙
포상금
빌트인
체바지
헌법
여호와의 증인
최후
일시적
다락
대지안 공지
정리채권
신규등록
영우아보육시설
공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입차량
3년
사용폐지
도서관
사회복지법인
완납
분양보증수수료
자치단체
사실상 취득가액
골프
철거명령
세금계산서
증여계약서
창고
납세지
중도금
대금지급 형태
영농조합법인
아케이드
조특법
확정일자
사해행위
사업약정
과세권
잔금지급일
수목원
합유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한금액
급식
소유권
산림경영계획
임차인
미술관
실명전환
조경공사비
대도시내
시가표준
직권등기
선박
공동소유
면적
지분비율
수입신고필증
사회단체
퇴직급여충당금
신탁재산
처분신탁수수료
도급계약
정비구역
소송중
신고대리
건축물
사업약정서
포괄승계
건축임대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단
사업자등록증
잡종지
산박
사실상의 취득가격
업무용
면허세
반출신고
사용승인일
사업확장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
익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개시
외국인
재산분할협의
승강기
유흥접객원
광업권
채무인수
부양
임금채권
부재지주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과세표준
조세채권
수로터널
분할
합병
창업일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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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임시사용승인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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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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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취득
본등기
구거
설치비용
주식발행초과금
저당권 설정액
사무실
수용재결
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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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승계계약
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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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근린생활시설
지정
영업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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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철거
상속
과세기준일
승계조합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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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지입
고유목적
공인중개사
보상비
대출수수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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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법인전환
전용면적
전부금
복리시설
시장정비사업자
주택건설
고물상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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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분사무소
사도
공유물분할
도시계획세
소급
지분공여도
제한
무효
이혼
물납
교회운영재원
임대주택
비업무용
임대사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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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대표자
경형
국제물류주선업
신용불량
납세의무
목사관
직원
입주권
저장시설
사용본거지
위법건축물
건축허가제한
예측가능성
신축
부두
농공단지
실거래신고
계약취소
지방세정팀-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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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사찰림
농어촌특별세
직무
토지수용
영업권
어린이집
추가차량
회사정리법
대체산림조성비
발전소
고지서송달
건축주감면
협의매수계약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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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구법령
석재공사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판매후리스
대지안공지
재해
해운업
전도사
도급금액
자연상태
파산
주택건설사업
2년
일반건축물
화해조서
혼인
잔금지금일
수탁
가산금
적용비율
사실상 취득가격
종교목적
출자법인
만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식당
주금납입
이주비
최초분양
운동장
이자
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상
기계장치
수목
수탁자
아파트
신고가액
한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감액결정
소득세액
수선공사
무납부고지
배당이의
지역개발세
영농법인
일반주거지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액부담
토지계정
대한체육회
낙찰
폐가
압류
현물출자
국가
미술장식물
후생복지시설
자동차판매업
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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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결손
일반관리비
명도
주차전용
재산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용도구분비과세
수령일
추가금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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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초과
할부
사전통지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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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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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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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가압류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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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직접사용
골프회원권
신고필증
상수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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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연채무
사용면적
발코니
서민주택
초등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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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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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고유업무
주택
개별공시지가
부설주차장
자경농민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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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객석
임의매각
장애인 임대아파트
연부계약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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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서
예식장
법인균등할
무허가
명의도용
법무사 비용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납골당
중과
수수료
대도시
협의분할
호수별
부담부증여
국외거주자
국외근무자
청소년단체
디스펜서
객실
신부
의료
공연법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노인정
조직변경
대한결핵협회
공장입지기준면적
과오납
주택건설용 토지
회계처리
3000원
법인장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시
이차보전출연금
인증
기본재산
분양
대리인
대리사무보수
수용당한자
실거래가액
건설자금이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준비중
세액조정
채광계획
사전안내
표기
전기인입비
제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말소등기
등재일
영업장소
제무재표
카약
급수시설
의료업
소송
금융지주회사
석유비축기지
정당한사유
분담금
차량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경과
마을회
목적사업
필로티
임대료
자생단체
환부청구권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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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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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급
경정등기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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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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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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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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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합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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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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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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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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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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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분양권
환부
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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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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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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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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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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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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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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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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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도양수비
세부담상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무상거래
발전시설
위탁운영
시설장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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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난방용 보일러
매매용
가등기
자산총액
종업원할
대표이사
계류중
판결문
명의신탁약정
주주명부
도축세
소유권이전
벤처중소기업
신호등
해제
제2차납세의무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토지
출자
항만
외주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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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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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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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개인명의
사실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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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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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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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만료일
보일러
교부청구
과세면적
조합
가족
취득가액
감면신청
스토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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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공동주택
아파트형공장
감면
처분금지가처분
굴토작업
무도유흥음식점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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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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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담배소비세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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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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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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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가산세
화물운송용선박
포장공사비
존치기간
과세자료열람
도급제
영주권
신고납부제도
토지등급
종합토지세
초과지분
주택건설사업자
대출연장수수료
견본주택건축비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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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장
양도양수비
현황
코너가드
저당한 사유
시설공사
소규모주택
청원경찰
특수관게인
스낵코너
강도사
사용료
확장
코너카드
건축제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통보자료
압류가액
증축
기업어음
환급
사업용 고정자산
신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원상회복
확정신고
법인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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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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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검증
가설건축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출자관계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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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한자
선교
도시형공장
비업무용 토지
이전등기
연결납세법인
공정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접한 토지
방파제
지분
사업양수도
체육관
공실
사업소
부재부동산
종교단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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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소멸시효
외부형태
유예기간
단체
제각
건축중
취소
개별사업자
주행거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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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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