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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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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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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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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의 과오납금환부기산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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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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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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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점유개시 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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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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