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선로시설
중도금
외국인
신고납부
채권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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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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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무허가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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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유한회사
감가상각
연수관
산업단지개발사업
금전신탁
인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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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변경된 해석
소멸시효
사도
간주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저당권 설정액
500㎡
사업약정
대리사무보수
추가차량
압류선착주의
고물상
부양
원인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가액
존속
폐염전
장례식장
종교목적
공공공지
대납금
직무
조건부매매계약
가전제품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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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무도장
강도사
소유권보존등기
영업장소
사업소세
공장용지
임대수익
프랜차이즈
대수선
전도사
다가구
명의
인건비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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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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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입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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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유권
현황
스프링클러
임대
정당한사유
목사
감면세액
Crane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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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자산교환
과세예고
선가압류
법면
양도소득세
지방자치제도
자생단체
노래방
소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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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조형물제작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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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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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납세담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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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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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척주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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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지정
지방공사
불하
공실
개별공시지가
납세의무 성립일
신부
녹색인증
환부
분할특례요건
조세범처벌법
별장
사실살 현황
변경
신축공사
사용폐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제무재표
근린생활시설
당연무효
저당권
건축임대
명의자
송전철탑 설치공사
금융부채
흡수합병
불교
압류처분
광고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농로
소유자
지역주택조합
건당
리모델링
분양대금
잔금지급
경차
수입면장
비영리법인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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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중과세
분양처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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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공용
건축제한
원천징수
반환청구소송
전입일
빌트인
병
중가산세
부당이득반환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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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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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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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과세
지방세 우선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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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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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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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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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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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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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상속등기
콘도미니엄
세무공무원
등록원부
훼손지복구비
대한주택공사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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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정비구역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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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유료
공동주택
주방 후드시스템
임대사업자
사회복지
창업중소기업
경개계약
예정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자동차정비사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대장
수입신고필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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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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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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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일부납부
자동차검사소
공장감면
공공용
상조회
신뢰보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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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신의원칙
확정일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체납회수
급식
감정평가수수료
무형자산
지역개발세
취득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승계취득일
분사무소
종업원할
코너가드
신용협동조합
담임목사
기업어음
공인중개사
당해세
공정률
임금채권
예외
특별징수
퇴직공제증지
분할합병
일반주거지역
2차납세의무
사회복지법인
건물주
상호교환
계약서
동일세대
사회복지사업
법인장부
종전조례
환부청구권
이전등록촉탁
사업용재산
명도소송
예식장
말소
수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혼인
재척기간
표기
최초
주택보증회사
공유물 분할
대표자
계약취소
수익증권
적용비율
원양어선
추가금
국외거주자
상환용
직원
출자법인
공지
시설공사
진입도로 공사비
주민등록
별개
청산금
상주참사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직접사용
담보신탁보수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종업원
출연재산
무허가건축물
연접한 토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분리과세
부속토지
교회
멸실
여호와의 증인
경정
사무실
기계장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증여
장학단체
분양
무상양수도계약
재건축
영업장
학교법인
단란주점
주차선 도색
수증자
헌법
사업장
전용면적
기숙사
물적분할
기산일
대물변제
사실상 취득가격
도시계획세
회사정리절차
벤처중소기업
에어콘
계약일
난방용 보일러
증액경정처분
중과예외대상
오수처리장치
사유지
상속
지방
시외버스
리스이용료
동일면적
무기고
주택건설사업
사해행위
주택감면
지방소득세
주택부속토지
중복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용토지
물납
이자비용
대출취급수수료
사업권양도양수비
개별주택가격
농어촌특별세
본등기
전세보증금
배수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이사
예정신고
재산세
디스펜서
위탁운영
산업용건축물
대체입주
화해조서
초등학교 배정
동별
업종변경
실종
명도비
자동차세
객석
골프
벤처기업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국민주택
비영리사업
유상세율
취득세
사찰림
출자관계
필로티
완납
모선터널
증설
수용재결
미등기.취득세
도급계약
이자
묘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주주
보상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접대비
100㎡
법인세할
종중명의
주사무소
공유수면매립토지
아케이드
과세면적
발코니
인텔리전트빌딩
납골당
미술관
공부
전
토지개발공사
분양보증수수료
이전등록
지목
유류분반환청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간주취득
연체금
영농조합법인
영농법인
변경계약
전환
공동소유
에어컨
직권말소
경정처분
유사한 인근 주택
신탁증서
제3자
노래연습장
단독주택
배분
시각장애인
명의개서
과점주주
정당한 사유
퇴사자
창업벤처기업
명도요청
운영소득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할부대출잔액
근저당
우선순위
대지안 공지
급수시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압류해제
방파제
익일
오수처리장
농업법인
개정
90일
부당이득
처분금지가처분
연접
청소년단체
아파트형공장
사용승인서교부일
일시적
제외
회계처리
파산
중소기업
주식
교환취득
신고행위
매매용
사전통지
고지서송달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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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소유권이전
환지
개발제한구역
도축세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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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수도인입비
보상금 받은 날
주주명부
사실상 현황
제사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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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상한
공동시설세
실거래신고
제각
마을회
국세청통보자료
전업농
자치단체
신탁재산
대지안의공지
과오납
영업주
착오신고
재신고
지상권
공시
포상금
소득세액
대체산림조성비
면허세
과세표준
변경공사
용도구분비과세
납부안내
석재공사비
화실
미등록
압류가액
형부
매매대금
굴토작업
온천공
영업권
기술진흥단체
실버타운
취소
장애인감면
세율
시장
대한체육회
원상회복
무도유흥주점
사택
진정명의 회복
토지계정
실종선고
고지서
개인
체육관
매매
법인균등할
신의성실의 원칙
고정자산
사용자
아파트형
승계계약
산업단지
과학기술부장관
특수관게인
임시용건축물
도급금액
명의개서일
비과세
특수관계
부담부증여
주택재개발사업
할부수수료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정부출자법인
소각
용도변경
판결일
유흥주점
임의매각
구축물
스토퍼
재개발조합
근저당설정
화해
증축
지분공여도
압류효력
원형지
체납
기본재산
합의해제
채광계획
구거
사회단체
사용료
공사원가
신고필증
관리처분
장애인 임대아파트
증여계약
명도비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분
정리채권
건축물
신청
매수자
배당
사회통념
화물운송용선박
카누
관행
주거용
위탁
협의분할
사업약정서
폐가
시행인가
3%
종중
붙박이
사업인정고시일
지방이전
사실상의 취득가격
신규분양주택
무상거래
우선
서민주택용토지
협의매수계약
저당한 사유
혼재
연명신고자
숙소
창업일
판단
가결
종교단체
경형
현황부과
용역비
말소등기
대리인
시효취득
구분등록
가설건축물
미미한 금액
부기등기
사실상취득
환급
유상승계
200㎡
Rack
이중납부
발전시설
신고불성실
할부계약
부목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보험
비영리사업자
승계조합원
유치권
개인명의
의료
경매
포괄승계
거래가격
산박
효력
영농
선박대여업
본점이전
과세자료열람
부재부동산
조형물
과세권자
채권압류
도서관
할부
포장 공사비
상한제
2년
발전소
이혼
목적사업
초과
주택조합
가설재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철도부지
자산
세액조정
중과
고급주택
냉각탑
매각
사용면적
외항선원
스프링클러시설
근린상가
주행거리
과세기준일
채무인수
세대분리
안내
농공단지
새로운 취득
보통징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신의성실
신축
계약기간
착공
물건
합유
가스충전시설
골프장
5년
장학금
추징
공공사업
공원묘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자연학습체험장
교환계약
채권금액
계약파기
재산분할협의
사용본거지
체바지
분양권
쌀직불금
진입터널
해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멸실차량
다락
설립등기
취득신고가격
세금계산서
환부이자
2006년
장학법인
임야
사망
신고가액
관광유흥음식점
전매
면제
6개월
가감산율
취득일
재증여
원시취득
중지
부동산
공매통지서
시설대여업
해운업
숙박업
조례
고유목적
무도유흥음식점
주택가격
가족
실종기간만료일
등기
취득가격
실수요자
일반분양
부동산실명법
손실보상금
거주
장학회
주택
대출수수료
공매통지
(사)대한한의사협회
무허가주택
허가취소
권리의무승계
완납일
경정등기
기부채납
20%
조언
지입차량
부설주차장
서민주택
납세의무
농촌체험마을
상수도부담금
일시 휴업
교통안전관리공단
납기
유증
사면용지
외부형태
법인전환
임시사용승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택건설용 토지
주택개발사업
사업기간
자회사
개별사업자
고용관계
대리사무
세액부담
할부이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급여
시효취득일
spc
무상승계취득
휴면법인
집합건물
대지안공지
수익사업
임차인
견해표명
중앙조절식
일반건축물
목장용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수정신고
행정구역개편
교환
연대납세의무
단체
법무사 비용
미술장식물
퇴직급여충당금
후생복지시설
건물
사업소
외국
정비기반시설
원형보전지
아파트
토지등급
과세대상
법인
별도합산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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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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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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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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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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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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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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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가등기
진정명의회복
감면조례
부재부동산 소유자
신용불량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초과지분
가산금
금융리스
수목원
농특세
병원
부도
이차보전출연금
청구대상
비용
국외근무자
주택건설
승강기
공여하는 토지
30일
완공
수수료
지급한금액
과세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용부동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유물의 분할
외항선
취득후
신규등록
지분착오
시장재건축사업
부재지주
임시사용승인일
비업무용
과점점주주
담배소비세
가스관
전기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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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항만
학술연구단체
상실
무변론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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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비중
신탁등기
과수목
업태
냉방설비
사실상 취득가액
클린룸
소사장제
출자금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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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식당
소재지
제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유소
나이트클럽
복리후생비
명의신탁
감면
분담금
건축중
취득
중단
원인무효
세대분가
임대계약연장
지분제
조세특례제한법
판결
취득의 의미
협의이혼
업종추가
추가매입비용
국민주택규모
재해
객실
탈수시설
기부금
산업연수생
예측가능성
매매용 중고자동차
위법건축물
체납처분비
학교용지부담금
나대지
산업용
대금지급 형태
봉인
종목
이전등기환원
배당이의
계약자변경
개인간 주택거래
장기임대
이전등기
시가표준
공무원
기타등록세
내항선박
송달
공원용지
선박
정수장
연부
무효
불성실가산세
새마을금고
임대의무기간
사업소게
주식발행초과금
현물출자
인수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평보행기
멸실예정
인가
확장
스키장
욕실장
계약금
교환거래
인테리어
명의신탁약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등록면허세
연부계약
징수유예
벤처
업주
편의시설
댐
부동산가액
자연상태
통지
제3취득자
수탁자
건축허가제한
체비지
수탁
최후
연결납세법인
착오납부
잡종지
영주권
사업양수도
고유업무
수용당한자
과표
견본주택건축비
보일러
미등기
미분양
주택의 부속토지
계약해지
임원
현황과세
사회 단체
잔금
해석변경
화해권고
증자
신호등
행정안전부
도급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자동차
공매무효
재산할
석유비축기지
미준공
평생교육시설
유통산업
잔금지금일
토지거래허가일
노인정
명의도용
리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주감면
사실상 취득
렌트카
철거명령
일반부두
임대사업
저장시설
시범라운딩
스낵코너
포장공사비
연합조합
조세채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축조공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토지
주차전용
교육장
회사정리법
주식회사
종합합산
공장입지기준면적
등록세
사법발전재단
비율
납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장
중소기업진흥
30도
휴업
비닐하우스
유상승계취득
무납부고지
소유권이전등기
사권제한
공사
차량
자연채무
소득세
기업부설연구소
경락
부과제척기간
지점
대안학교
수선공사
컨테이너
장부
학교기업
조합
명의변경
이사
전부금
대리사무계약서
보상가액
캬바레
종교
임차보증금
과밀억제권역
법인장부가
부득이한 사유
하나의 공장
신탁해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지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채
세부담상한
직접부과
주차장
재임대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
공정증서
주택건설사업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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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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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자기소유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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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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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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