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말소등기
공동시설세
엘레베이터
부재부동산 소유자
신뢰보호
자동차판매업
보충금
산업단지
중소기업
임차계약
전용면적
지입
비과세
프랜차이즈
가스관
지정
유사한 인근 주택
무형자산
감가상각
무도유흥음식점
구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굴토작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분할합병
대안학교
예측가능성
선교
도급제
지방공사
선박
소규모주택
관광유흥음식점
법무사
해석 변경
분할
개인간 주택거래
도로
주택건설용토지
일반관리비
종목
철거명령
급식
프리미엄
한국토지주택공사
반출신고
도시형공장
개정
명의도용
에어컨
재개발조합원
미술장식물
폐업
수입
경락
정비기반시설
수평보행기
시효취득
주택건설사업
공시
신의원칙
공여하는 토지
대체입주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조형물제작설치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실
임야
사실상의 소유자
감사보고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유치권
연부
보험설계사
소액
세대분리
반환청구소송
지분착오
압류선척주의
지방세
한전
감정평가수수료
주차장
공원용지
훼손지복구비
등기관
법인균등할
연대납세의무
사실상 취득가액
출자법인
자연학습체험장
부담부증여
사회단체
계약서
제사
유류분반환청구
목사관
종교목적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직권등기
시행인가
전입일
주금납입
일반주거지역
청구대상
예식장
채권압류
제단
당해세
화실
부도
정당한사유
건설자금이자
수용재결
수익사업
개인사업자
당연무효
차량등록
학교법인
공사원가
전세보증금
경매
국가유공자
휴먼법인
원천징수
시효
보드스케이트장
부속토지
분양처분고시
노인정
간주취득세
법인전환
할부이자
사권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다가구
근저당설정
토지
사업소
재산분할
급여
임시사용승인
고유목적
주택보증회사
고유업무
병
녹색인증
연접
대도시내
비닐하우스
채권매입비용
사유재산
포장 공사비
대표이사
결손
자산
인천경제자유구역
임대용부동산
헌법
직전년도
강도사
중앙조절식
현황과세
대출취급수수료
농장
주주명부
도축세
보상금 받은 날
정리채권
멸실차량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자동차세
신용불량
선로시설
임의매각
건축제한
직무
공정률
과세표준
상가
일반건축물
법인
장부
세무공무원
광업권
처분
발전소
재개발조합
가산세
면허세
임시사용승인일
사업인정고시일
제한
감면세액
농촌체험마을
신호등
지역개발세
사단
무상양여
납세담보
가격검증
견본주택건축비
판결일
임시용건축물
저장시설
공용
종업원할
신고대리
신탁등기
부당이득금
협의매수계약
재개발
혼재
치매요양병원
조직변경
등록
비영리사업자
등기일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
공유수면매립토지
매매대금
사택
법인설립일
사업약정서
신의성실의 원칙
기업부설연구소
주차선 도색
봉인
학교
레저시설
증축
기계장치
장애인 임대아파트
금융컨설팅 수수료
사업용
폐가
건축허가
어린이집
자연채무
자기소유
부두
업주
임대사업
공지
개별사업자
주택부속토지
이주비
증여계약
영주권
지방세 우선
과수목
송전철탑
휴면법인
변동
건축허가제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낙조서
유상승계취득
90일
손실보상금
영업장
수탁
건수
퇴직급여충당금
신탁
제조업
상속
수목원
부당이득반환
승계취득일
자동차
사용일
권리의무승계
주행거리
장례식장
승계
사옥
오수처리장
화물운송용선박
환지
사회통념
대위등기
시가표준액
분사무소
송달
코너가드
신규등록
금전신탁
유예기간
최후
지방세정팀-5266
조정결정서
임차보증금
개인명의
원상회복
주택재건축사업
집합건물
구거
청산
과오납
수정신고
사유지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불하
제2차납세의무
영농법인
조정조서
종중명의
이자비용
공매통지서
분할특례요건
산림경영계획
비율
사도
이자
카약
염전
직권말소
공연법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평생교육시설
형식적인 소유권
골프장
행정안전부
산업용
사업권
존속
과세기준일
중과
임대
면적
단독주택
저당권
창업일
형부
물납
체바지
당기비용
중단
재계약
대리사무계약서
산업연수생
Crane
명의신탁약정
가등기
대금지급 형태
설립등기
새마을금고
이전
회사정리법
부과제척기간
학교기업
국세청통보자료
신규
다락
채광계획
인테리어
평가가액
부득이한 사유
경형
가처분
덕트
명도요청
석재공사비
물건
묘지
위헌
감자
사찰림
배수시설
미분양
추가매입비용
가족
창업벤처중소기업
종교
건당
인텔리전트빌딩
증자
재단법인
골프회원권
지분제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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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혼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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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업종변경
재산세
도급금액
근린상가
이의신청
교부일
미준공
보상가액
골프
지점
상수도부담금
계약기간
축조공사
등재일
세액상한
토지등급
보류지
채권금액
세율
이전등록
미등록
비영리사업
기계장비
처분금지가처분
스프링클러
낙찰
사전안내
미술관
소급
용역비
수입신고필증
목적사업
명의개서
해운업
청소년수련시설
적용비율
상실
의료
구법
사업시행자
유상승계
소각
실명전환
사업확장
무도장
20%
댐
양수발전소
탈수시설
환부
신부
신규채용
법률자문 및 고문료
지방자치제도
접대비
전업농
소재지
특수관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토지거래허가일
부기등기
채무인수
상조회
중복
5년
사실살 현황
연합조합
우선
변경신고
사업권양도양수비
공유물
본점이전
본점
박물관
기숙사
합병
빌트인
주택가격
환급불가
유통산업
사실상취득
분리과세
붙박이
구축물
국공유지
조합
대한주택공사
조언
신고필증
인건비
공동명의
승계계약
개발제한구역
저당권 설정액
금융부채상환
금융리스
유한회사
배분
현황부과
3년
직원
비업무용 토지
감정평가사
스낵코너
가압류
청원경찰
계약자변경
창업중소기업
단체
세액부담
체납처분비
소송
위법건축물
200㎡
이전등기환원
건축임대
납세지
급수시설
취소
신축공사
변경계약
대체취득한자
실종선고
감액
매매용
사회복지법인
분양대금
부목사
건축중인 건축물
신고가액
신규분양주택
장부가
공장용지
수익
사망
대지안 공지
사무실
1가구1주택
전국합산
고용관계
압류효력
교회운영재원
임대료
용도변경
소유권보존등기
영업권
초과
승계취득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환계약
휴업
무상승계취득
한국토지공사
이혼
잔금납부
농업법인
자동차정비사업
신고납부
대출수수료
종합토지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법발전재단
착공
영업장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가결
예정신고
개별화물운송사업
중가산세
사용승인서교부일
정비구역
크레인
일용근로자
골프연습장
불성실가산세
컨테이너
구분등록
세금계산서
제3취득자
수목
금융부채
500㎡
산박
사실상의 취득가격
보상금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주식회사
명도비용
계약파기
고물상
부동산실명법
취득일
자치단체
온천공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비업무용
노인복지시설
명의
장학회
기중기
실종
원형보전지
신고불성실
시장재건축사업
공매통지
대물변제
하자보수충당금
매점
사업소게
재척기간
벤처기업
수익증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냉방설비
기부채납
아케이드
증액경정처분
공동소유
재임대계약
방화
원인
계약일
리스이용료
담보신탁보수
계약해지
입주권
회원권
과세권
주민등록말소
과세대상
저당한 사유
압류해제
환매
병원
매각
사용
기산일
공부
대지안공지
종전조례
사회 단체
원시취득
나대지
공정증서
명의변경
퇴사자
동별
일반분양
시장정비사업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잔교
양도양수비
수입면장
과세대장
교육장
미등기.취득세
소사장제
대한결핵협회
감면
코너카드
법무사 비용
보건산업진흥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회복지
감면신청
할부계약
나이트클럽
경개계약
시설공사
사용승인
사간급
설립
원인무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퇴직공제증지
해제
과표
항만
1년
외국인
토지개발공사
무허가건축물
소득세액
확정일자
서민주택
법인장부가
과세면적
완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후생복지시설
압류가액
주택감면
(사)대한한의사협회
100㎡
가스주입기
공공공지
시설대여
2006년
원형지
임금채권
최초분양
도시계획세
오수처리장치
사업양수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태양광발전시스템
공개경쟁입찰
창업벤처기업
한정상속재산
과세요건
증여
명도비
계약해제
사용폐지
특수관계
멸실예정
2차납세의무
허가취소
수령일
유상세율
매수자
교환
신용협동조합
근린생활시설
공장감면
카누
경정등기
고급주택
Conveyor
임대사업자
출자금
소유자
초등학교 배정
해지
운동장
자연상태
사용료
과학기술부장관
재산분할협의
추징
개인간 거래
시각장애인
공사비용
당해철거
방송위원회
주택건설용 토지
연부계약
안내
발코니
대지권
별도합산
조세범처벌법
스키장
디스펜서
사회복지사업
공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6개월
상주참사
쌀직불금
준비중
연체금
장애인감면
하나의 공장
재산할
주택재개발사업
임원
교환취득
취득후
과점주주
공유물의 분할
자산교환
취득가액
수증자
대지안의공지
유흥주점
전세권이전등기
사업용재산
객실
선가압류
도난
판결문
원양어선
보일러
부동산
부양
조특법
연장
할인
사실상 취득가격
징수권
자본금
사전통지
소송중
장기임대
만료
주거용
개인간거래
취득
교회
국제물류주선업
시외버스
spc
임대주택
목사
서울
재건축조합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식
연수관
소득세
수탁자
지방소득세
이전등기
석유비축기지
거주
부대시설
현황
흡수합병
세부담상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신탁증서
신탁자
착오납부
단란주점
등록세
착오신고
편의시설
화해
대표자
2년
등록원부
인라인스케이트장
고지서송달
무상거래
무변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담금
창업보육센타
30일
Rack
일부납부
가설재손료
임대계약연장
교부청구
경차
목장용지
대수선
미등기
일시 휴업
영유아보육시설
부재부동산
효력
렌트카
부설주차장
주택건설사업자
실거래가
조경
전기인입비
욕실장
개인
공공사업
열쇠
이전등록촉탁
임대수익
공동주택
조합원
직접부과
지연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30도
관광음식점
부과제척
시공참여자
송전철탑 설치공사
분양권
연명신고자
농로
벤처
업무용
견해표명
사용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물출자
납세의무
위탁
주차장업
기부금
납기
지목
가감산율
유원지
완공
초과지분
상속등기
복리후생비
과세
압류
마을회
한시적
신청
종교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인증
외부형태
타워크레인
영농조합법인
주방 후드시스템
유치원
예정
소유권이전
개별주택가격
운영자
동일세대
신축
납부안내
불법확장
서민주택용토지
숙박업
운영비
공장
이사
단서조항
아파트형공장
매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불교
사실상
환부이자
주택
지방이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체육관
식당
환급
재신고
과점점주주
거래가격
증여계약서
에어콘
조형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지상권
쉼터
요건
사업약정
설치비용
감면조례
과세권자
공유물분할
고정자산
조세채권
부동산가액
신탁재산
대납금
유료
사업자등록증
화해권고
근저당권
농지
공인중개사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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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체비지
협의이혼
개별공시지가
법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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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민주택규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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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보험
증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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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건물
시설장
법인장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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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실거래가액
면제
연결납세법인
진정명의회복
가산금
주차전용
납부일
해석변경
취득가격
법인세할
국외거주자
난방용 보일러
과세예고
인가
배당
할부
압류처분
폐염전
전
합유
변경공사
시장
무납부고지
자생단체
복리시설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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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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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통지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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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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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세
관리처분
판매후리스
존치기간
분양권매매계약
중도금
대체산림조성비
등기소 각하
스토퍼
기업어음
학술연구단체
도급계약
사업양수
임차인
상환용
시범라운딩
미사용승인
중소기업진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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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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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금일
배당이의
업태
공유물 분할
출자
자회사
담임목사
리스
무기고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합의해제
사업장
실종기간만료일
상한제
포장공사비
협의이혼.채무승계
도시환경정비구역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고지서
체납회수
분양
등기
가전제품
평생교육단체
출자관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처분신탁수수료
부채
용도구분비과세
제각
공무원
종업원
추가차량
표기
외항선
확정신고
명의개서일
특수관게인
납골당
회사정리절차
외주비
안분
주택조합
재해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기간
대체취득
비업무용토지
청산금
교환거래
수용당한자
지분공여도
체납
무허가주택
자경농민
모델하우스
토지수용
캬바레
포괄승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매매용 중고자동차
건축주감면
압류선착주의
냉각탑
일반부두
국외근무자
익일
분담금
청소년단체
취득신고가격
숙소
부재지주
중지
제무재표
신탁해지
3%
정부출자법인
주식발행초과금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회계처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상일
필로티
리모델링
행정구역개편
계약금
진정명의 회복
세대분가
계약
명의신탁해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취득세신고
광고비
유증
과세자료열람
담배소비세
출연재산
업종추가
재건축
아파트형
인수
내항선박
수수료
연접한 토지
방파제
이차보전출연금
산업용건축물
자동차검사소
신고행위
인근 사찰의 반대
환부청구권
잡종지
농업협동조합
공사
실버타운
멸실
공원묘지
승강기
장학금
부대사업
창고
1세대1주택
대출연장수수료
감면기간
경과
지주회사
협의분할
수선공사
분양가액
비용
취득의 의미
벤처중소기업
스프링클러시설
간주취득
비영리법인
무상양수도계약
공공용
위탁운영
실수요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저당
부당이득
사서증서
사용본거지
직접사용
추가금
전도사
사용승인일
정수장
기본재산
오피스텔
명도소송
국민주택
종합합산
설립일
진입터널
도서관
명도
가스충전시설
명의자
별개
노래방
진입도로 공사비
농어촌특별세
착오
중과예외대상
특별징수
새로운 취득
지목변경
무허가
종중
발전시설
사업소세
모선터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건축중
농공단지
여호와의 증인
조건부매매계약
기술진흥단체
선수금
선박대여업
영농
소멸시효
승계조합원
예외
유흥접객원
철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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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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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해석
아파트
사용면적
개수
관행
소유권이전등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이중납부
주유소
물적분할
세액조정
지분
분양보증수수료
차고용 토지
외항선원
시가표준
포상금
파산
질의회신
노래연습장
기타등록세
대도시
판결
지급한금액
제3자
대리사무보수
명의신탁
사실상 현황
건축물
잔금지급
계약취소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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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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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대리사무
동일면적
주택개발사업
우선순위
시효취득일
사업자등록
보통징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외국
가설건축물
공용면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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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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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재증여
완납일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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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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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실거래신고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장부가액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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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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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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