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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5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한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4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수리시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기각)  
33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32 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31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30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9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28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27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26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5 미등록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24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  
23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21 종중소유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  
20 재단법인 재산 출연 후 상속등기시 지방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18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세 신고 후 재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7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16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 후 협의분할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