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무효
스키장
조합
폐가
계약해지
연대납세의무
감면
소유권보존등기
시행인가
파산
교환계약
종교
임차계약
사업양수
담임목사
학술연구단체
의료법인
구분등록
공유물분할
수선공사
관광음식점
카누
근저당
인텔리전트빌딩
금융지주회사
사용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상양수도계약
취득가격
하자보수충당금
카약
진정명의 회복
법률자문 및 고문료
현황과세
장부
교부일
기본재산
변경계약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식
원양어선
교회
건수
선박대여업
유흥주점
기부채납
2개월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자
미사용승인
채권금액
숙소
구법
중과예외대상
분양가액
개별주택가격
법인설립일
레저시설
중과세
환부
별장
원형보전지
청소년단체
가격검증
퇴직급여충당금
자치단체
1세대1주택
예측가능성
과밀억제권역
기중기
사업시행자
전환
종교법인
철거명령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공매무효
변경공사
판단
일반분양
세액부담
신부
최후
고지서송달
공장
위헌
지입차량
개별사업자
배분
학교
2006년
난방용 보일러
등기
임대수익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목적사업
수익증권
20%
재신고
공시
가스관
외항선원
직접사용
주차장업
기업어음
선가압류
이혼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
도시환경정비구역
잔여지
산림경영계획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지안 공지
할부계약
냉방설비
산박
자동차검사소
말소등기
급여
용도변경
정당한사유
연장
공유물
경차
이자비용
견해표명
체육관
송전철탑 설치공사
지분착오
자동차세
컨테이너
코너카드
포괄승계
보일러
대도시내
사회 단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농어촌특별세
청산
시장재건축사업
재단법인
실거래가액
지입
영업주
임야
거래가격
사찰림
명도소송
증설
대한주택공사
토지수용
당해세
대납금
신축공사
이전등록촉탁
석유비축기지
부대시설
수목
미등기
공동소유
가스충전시설
인가
법인등록세
명도비
탈수시설
예정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법인균등할
합유
미미한 금액
수로터널
배당
주택건설용토지
화해조서
명의자
농업협동조합
자본금
명의신탁해지
통지
건축허가
조세범처벌법
수용당한자
객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세액조정
저당권 설정액
비업무용 토지
시공참여자
진정명의회복
납세의무 성립일
존치기간
자동차정비사업
차량
명의신탁
보류지
렌트카
골프
지방소득세
비영리사업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취득후
법인
등기관
복리시설
한전
치매요양병원
추징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소각
착공
전입일
가등기
운영자
상속등기
개인
교회운영재원
취득일
계약자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
어린이집
상한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법발전재단
체납처분비
사용자
목사관
종목
복리후생비
200㎡
화실
임시사용승인일
외주비
외항선
매매대금
조세특례제한법
양수발전소
신탁등기
도서관
간주취득
신청
녹색인증
분할특례요건
추가매입비용
할인
잡종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체비지
간주취득세
서민주택
건축허가제한
새마을금고
불교
소득세액
사택
개별공시지가
동별
청구대상
환급불가
Rack
공매통지서
임시사용승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공장용지
단란주점
사실상
임대용부동산
추가차량
반환청구소송
사업장
불법확장
나대지
지주회사
납부
진입도로 공사비
공동명의
중가산세
장학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장애인 임대아파트
개별화물운송사업
자산
금전신탁
계약해제
공지
실버타운
비업무용
무도장
훼손지복구비
부동산실명법
실종
영농
처분신탁수수료
부동산가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입신고필증
임대료
징수유예
과학기술부장관
골프연습장
무상거래
압류효력
기산일
산업용
취소
승계계약
저장시설
건축임대
스토퍼
설립등기
납부일
재산할
적용비율
명도요청
대한결핵협회
공사비용
수용재결
신용불량
주택의 부속토지
말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현황
새로운 취득
협의분할
해지
건축주감면
잔금지급
제조업
감정평가수수료
주주명부
본점이전
수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판결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건설용 토지
사실상 취득
편의시설
벤처중소기업
형부
제외
계약서
공매통지
실종선고
재건축
교육장
과수목
과점주주
임금채권
출자관계
자연상태
공인중개사
소송중
직접부과
사서증서
매각
노래방
하나의 공장
기술진흥단체
등기소 각하
사용료
보상금 받은 날
가설재손료
고유업무
공원묘지
신고불성실
아케이드
잔금지급일
전국합산
이자
사용승인
요건
납세의무
사업자등록
임차보증금
접대비
공사원가
명의도용
중지
캬바레
시가표준액
주택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회복지
대안학교
포장공사비
이전등기
휴먼법인
개인사업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혼재
에어컨
분양권
전매
회사정리절차
감면조례
보충금
분양처분고시
세금계산서
상수도부담금
출자
잔금지금일
서울
국민주택규모
질의회신
최초분양
장부가액
구법령
임대
묘지
에어콘
가압류
조정결정서
사회복지법인
유상세율
연명신고자
철도부지
이차보전출연금
봉인
수정신고
과세대상
주민등록말소
조정조서
종교단체
창업벤처기업
과점점주주
Conveyor
채무인수
박물관
합병
평가액
사해행위
사회복지사업
재해
멸실차량
승계
위법건축물
출자법인
주택개발사업
직원숙소
염전
가족
개인간 거래
종교목적
승강기
국가유공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대체취득한자
원천징수
불하
일반건축물
업종변경
과세권자
사무실
신규등록
법인세할
신의성실
필로티
무상승계취득
명의
시범라운딩
제한
법무사
대리사무계약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지분비율
흡수합병
상조회
일용근로자
교통안전관리공단
비과세
평가가액
장학회
시효
연수관
과세자료열람
합의해제
감면기간
공유물의 분할
비닐하우스
신축
분양권매매계약
임대의무기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외국인
창업보육센타
분담금
사전안내
정리채권
사도
공용면적
취득
실명전환
철거
리모델링
목사
재개발조합
매점
상실
부채
시효취득일
업주
지목변경
30도
자생단체
공유수면매립토지
타워크레인
근저당권
고유목적
매매
지연
물건
자연학습체험장
지방공사
개수
조세채권
유원지
고지서
계약취소
가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용 중고자동차
개시
법면
과표
무도유흥음식점
소급
포상금
구축물
면적
주행거리
수탁
미등록
변경된 해석
단독주택
선로시설
의료
자산교환
부당이득
부설주차장
사전통지
주택가격
공공공지
나이트클럽
연부
조언
유치원
보험설계사
사용승인일
중앙조절식
산업용건축물
교환거래
영우아보육시설
제3취득자
부도
개인명의
부기등기
안내
건물
담배소비세
시장정비사업자
사용본거지
사용면적
골프장
강도사
사유지
신뢰보호
용도구분비과세
위탁
국세청통보자료
공무원
영유아보육시설
추가금
예식장
주택조합
착오납부
재증여
급수시설
미술장식물
화해권고
농로
주택재개발사업
할부수수료
당기비용
1구의 주택
법인장부
유사한 인근 주택
신고납부
착오
보상금
코너가드
자연채무
자동차
중도금
태양광발전시스템
신의원칙
금융리스
압류처분
스낵코너
대표이사
공부
사실상 취득가액
과오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압류가액
승계조합원
수익사업
운동장
5년
미분양
사실살 현황
숙박업
인수
1년
예정신고
건축중
3000원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
처분
대리인
상속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우선순위
부과제척기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전
사권제한
처분금지가처분
유류분반환청구
인근 사찰의 반대
지역개발세
학교기업
과세표준
부동산
영업장
무상
공용
다가구
온천공
자동차판매업
신의성실의 원칙
재개발
경정처분
부두
차고용 토지
동일면적
증축
명도비용
사실상취득
납골당
공원용지
금융부채
비업무용토지
공매
중소기업진흥
토지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
국가
국민주택
인테리어
경정등기
중과
엘레베이터
선수금
신탁재산
유한회사
증자
저당한 사유
세차장
연접한 토지
징수권
임대계약연장
100㎡
Crane
계약
위탁운영
서민주택용토지
도시형공장
교환취득
사업소게
지급한금액
단체
장학법인
금융부채상환
담보신탁보수
전부금
주차전용
원형지
사용승인서교부일
개인간 주택거래
체납
사단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할부대출잔액
권리의무승계
여호와의 증인
신규분양주택
내항화물운송사업
보상일
잔교
일반주거지역
재임대계약
토지거래허가일
소사장제
안분
변경
낙찰
물납
산업단지
조건
주유소
재산분할협의
분양
한시적
불성실가산세
감가상각
쌀직불금
체바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헌법
사실상 소유자
농업법인
연부계약
도급금액
사용일
직권등기
스프링클러시설
중복
소송
납기
분사무소
과세예고
고정자산
환부이자
사업확장
유상승계
국공유지
현물출자
지방
사실상 취득가격
재산세
계류중
협의이혼
다가구주택
시가표준
기부금
익일
공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자
10년
사업기간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업양수인
대표자
최초
도시계획세
농특세
해석변경
덕트
발코니
잔금
직원
내항선박
회사정리법
모선터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노래연습장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도난
등재일
사면용지
휴업
국외거주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창고
초과지분
지방이전
예외
댐
멸실예정
건설자금이자
표기
농장
기계장비
교환
원시취득
마을회
장학단체
실종기간만료일
협의이혼.채무승계
청산금
주택감면
보드스케이트장
병원
부속토지
신탁자
주택보증회사
송전철탑
가산금
주금납입
채권압류
감액
고물상
전용면적
경과
사업소세
신고가액
반출신고
장애인감면
외부형태
출연재산
멸실
붙박이
임대사업
완납
골프회원권
연결납세법인
대리사무
고급주택
관리처분
지방세정팀-5266
가설건축물
설립
대수선
다락
주식발행초과금
토지계정
가처분
조경공사비
인건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단서조항
중단
지목
미준공
특수관게인
주민등록
부당이득금
의료업
동일세대
종합토지세
명의변경
사망
대위등기
수입면장
호수별
법인장부가
부목사
지정
등록
도급제
선교
분양보증수수료
재척기간
비용
굴토작업
직권말소
대물변제
압류해제
승계취득일
상가
거주
광업권
조경
손실보상금
지방세 우선
이의신청
기타등록세
직무
사업인정고시일
배당이의
시설대여
주거용
계약일
공동시설세
실수요자
세무공무원
증여계약
발전시설
실거래신고
공정증서
재산분할
비율
사업용재산
우선
시장
조건부매매계약
오수처리장
금융컨설팅 수수료
현황부과
용역비
공동주택
제무재표
당해철거
축조공사
시효취득
소규모주택
전도사
도로
화물운송용선박
미술관
시각장애인
콘도미니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판매후리스
무허가건축물
매매용
가스주입기
보상비
한국토지공사
무상양여
보통징수
법무사 비용
세율
변경신고
할부이자
상주참사
권리의무승계계약
신호등
사용
등기일
사업약정
환지
지방자치제도
일반관리비
개정
500㎡
경형
수목원
행정안전부
한정승인
법인전환
시설대여업
입주권
환급
임대주택
지분
납세의무자
소재지
상수도인입비
전업농
오피스텔
건축물
경개계약
사업약정서
건축중인 건축물
운영소득
세부담상한
확장
spc
감액결정
계약기간
근저당설정
무기고
판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명의개서일
직전년도
사간급
자산총액
유증
산업연수생
공장입지기준면적
인증
보건산업진흥원
차량등록
원인
신탁증서
대한체육회
공연법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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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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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대분가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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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석재공사비
도축세
대지권
신규
착오신고
지분제
제2차납세의무
외국
사업자등록증
시외버스
경락
건당
조세특레제한법
등록면허세
창업일
과세요건
일시 휴업
개인간거래
감사보고서
감면신청
지점
관광유흥음식점
사업용 고정자산
유통산업
종전조례
양도양수비
사업권양도양수비
압류선착주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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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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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크레인
휴면법인
공장감면
준비중
병
정부출자법인
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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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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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임원
기숙사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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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관행
압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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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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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도
사회단체
부담부증여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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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국외근무자
이전등록
세대분리
특수관계
장부가
급식
부득이한 사유
회계처리
폐업
실거래가
방화
지분공여도
신탁
승계취득
발전소
소득세
대도시
출자금
장애인
무형자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고용관계
분할
고급오락장
무허가주택
보상가액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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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대출수수료
벤처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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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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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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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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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학교법인
대리사무보수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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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이주비
매수자
공정률
대출취급수수료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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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수익
송달
한정상속재산
전
가감산율
부재지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채권매입비용
할부
경정
특별징수
형식적인 소유권
농공단지
제단
사업양수도
본등기
연접
합유등기
청원경찰
창업중소기업
해운업
부담금
토지
2차납세의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판결일
법인분할
일시적
폐염전
영농조합법인
완납일
종중
시설공사
부양
분양대금
납세담보
무허가
종업원
상환용
사업용
무납부고지
쉼터
유흥접객원
증여계약서
주차선 도색
협의매수계약
환부청구권
주택건설사업자
전기인입비
초등학교 배정
부과제척
이사
면제
이중납부
목장용지
지상권
별도합산
유치권
공실
건물주
주택재건축사업
영농법인
건축제한
물적분할
일반부두
상호교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항만
광고비
주사무소
감정평가사
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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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평생교육단체
식당
국제물류주선업
정수장
주민세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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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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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확정일자
수수료
당연무효
부재부동산
무변론
신용협동조합
전세보증금
면허세
구거
고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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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정비구역
부가가치세
영업권
해석 변경
무도유흥주점
분리과세
대지안의공지
소유자
가전제품
이전등기환원
사업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잔금납부
효력
진입터널
일부납부
수평보행기
자기소유
청소년수련시설
연합조합
사회통념
도급계약
경매
신고대리
프랜차이즈
본점
농촌체험마을
3%
설립일
명의신탁약정
전세권이전등기
리스이용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취득세신고
회원권
근린상가
종업원할
변동
주택부속토지
후생복지시설
신탁해지
종중명의
보험
2년
농지
원인무효
업태
명의개서
재계약
공개경쟁입찰
압류선척주의
노인정
명도
방파제
공공용
지방세
수증자
허가취소
대주주
취득신고가격
업무용
가산세
선박
납부안내
과세
열쇠
조합원
주차장
환매
사인증여
증여
클린룸
기계장치
시설장
재개발조합원
수령일
조직변경
행정구역개편
공여하는 토지
대체취득
취득가액
조례
과세권
신고행위
제각
취득의 의미
정비기반시설
과세대장
대체산림조성비
토지등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화해
연체금
과세면적
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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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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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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