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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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9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38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37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기간을 승계하여 임대하였으나, 중도에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36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순수익의10%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5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적법여부(기각)  
34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33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32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3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0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장부에서 건축물의 취득(도급)가격을 확인하고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28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사실 등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25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4 대체취득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시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23 골프회원권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2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21 증여계약의 해지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 보험계약자 변경시 압류의 효력에 관한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