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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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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멸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중과세 낙찰 금융컨설팅 수수료 사용자 과세 급여 지역주택조합 대리인 증자 조경 학교법인 등록원부 제외 교환취득 사실상 현황 부양 화실 채광계획 수정신고 사회 단체 대체취득한자 경과 식당 단체 전용면적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클린룸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종변경 건물 폐가 업종추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욕실장 동일면적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동별 조정조서 분양보증수수료 사업권양도양수비 창업중소기업 Conveyor 청원경찰 직권등기 계약자변경 직원 등기관 계약해지 무기고 압류 잔금지급 소유권이전 부과제척기간 신탁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도급금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지연 사전안내 염전 건축임대 미등기.취득세 완납일 명도요청 건당 사회복지사업 해제 승계계약 처분금지가처분 법면 일반관리비 주택가격 구축물 원형지 사업장 건설자금이자 1년 2개월 장기임대 수익 소규모주택 감면기간 사업자등록 당해세 목사 학교 소유권 장부 정비기반시설 계약기간 개수 예정 가족 기타등록세 진입도로 공사비 퇴직급여충당금 골프장 신용협동조합 중과 비닐하우스 주민등록 리모델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매수자 스프링클러시설 물납 사권제한 시범라운딩 체비지 장부가 송전철탑 등록 사업소 보류지 공유물 분할 진입터널 기부금 국외거주자 채권압류 세금계산서 2년 장학금 정당한사유 부재부동산 소유자 산업연수생 주택감면 자치단체 가스충전시설 이의신청 사용승인서교부일 착오납부 취득일 전매 과세자료열람 실거래가액 승계취득일 추가금 인근 사찰의 반대 이전등기환원 사업양수인 합유등기 자회사 고의 조세특례제한법 1구의 주택 효력 주택재개발사업 상조회 세대분리 자연학습체험장 화물운송용선박 경차 계류중 벤처중소기업 분양처분고시 노인정 중도금 대한주택공사 기술진흥단체 목사관 미등록 분양 주거용 출자금 신축공사 토지등급 입주권 원천징수 2차납세의무 건축중인 건축물 별장 추가매입비용 시장정비사업자 용도구분비과세 임차보증금 잔금지급일 차고용 토지 철거 Crane 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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