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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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85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46(2019.10.01.) 
268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871(2019.10.23.) 
268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48(2019.10.24.) 
2682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41(2019.10.29.) 
2681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95(2019.11.04.) 
2680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감면 지방세특례제도과-1481(2019.12.02.) 
2679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5828 
2678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2677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지2442(20181226) 
2676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다242409(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