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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813(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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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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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세제과-9899(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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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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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201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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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제과-1626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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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 세제과-3173(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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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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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 행심1998-0545 (199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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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 행심2003-0228 (200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