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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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1263 (2018.12.26)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2543 (2020.03.18)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7지1150 (2017.12.28)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416 (2018. 8. 14.)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533 (2018.09.05)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47 (2009.04.08)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43(2020.06.04.)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930(2020.04.28.)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910(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