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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 조심 2015지1123 (2016.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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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 2017지0278 (2017.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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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94 (2017.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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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조심 2017지0306 (2017.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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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194 (2017.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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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66 (2017.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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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 조심 2017지0177 (2017.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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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2017지0691 (2017.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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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어 형식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전부금 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가 아니라 하겠다.
| 조심 2017지0396 (201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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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47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