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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
|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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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심2006-1072(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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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서울세제-13780(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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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 서울세제-6660(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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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3년 감심 제25호(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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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 1998-0540 (199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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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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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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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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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