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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조심 2018지0067, 201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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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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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 대법원 2016두46212(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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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0두5944(200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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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17-서-4699[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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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국기, 서면-2016-징세-4901,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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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국기, 서면-2015-징세-1202, 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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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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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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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 세제과-6133(201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