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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13지0048 (201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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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 조심 2016지0544 (201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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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2지0644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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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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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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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20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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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2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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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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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1(201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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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7.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