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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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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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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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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 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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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 행심2007-69(2007.02.2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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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10두9907(2010.08.26)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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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조심2011지0642(2011.11.23)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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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심2012지0150(2012.05.09)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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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17지1036(2017.12.18)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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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할 수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의 주택가액을 전문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 조심2009지1053(2010.07.22)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