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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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20 가스관의 취득시기 및 연결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방세운영과-161,2013.1.16. 
2719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_4155, 2012.12. 28. 
2718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대상 발코니 등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4095, 2012.12.15. 
2717 장애인 차량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지방세운영과-4079,2012.12.18. 
2716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11(2019.12.30.) 
2715 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12(2019.12.30.) 
2714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인정 여부 지방세운영과-4083(2012.12.18.) 
2713 기업부설 연구소 공용부분 안분에 대한 질의 지방세운영과-4080,(2012.12.18.) 
2712 이주자택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기산점 질의 지방세운영과-3924(2012.12.6.) 
2711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지방세운영과-3866(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