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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2017두74672(2018.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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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7지1105(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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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17 (2018.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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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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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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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108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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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 2018지1263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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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9지2543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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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조심 2017지1150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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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8지0416 (2018.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