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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55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15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과세면제 등의 조례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152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5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
150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49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은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14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47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146 헌재2003헌바16, 2003. 9. 2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의 헌법 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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