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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996-0039(1996.02.29)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47(2016.01.25)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1976(2006.05.17)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지방세운영과-120(2017.01.11)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지방세정팀-2471(2007.06.28)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2845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01(2019.06.12) 
2844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28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71(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