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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85 친권자이나 재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84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용지조성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수용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8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82 농지원부에 등재되지는 않고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881 분양대금의 97.84%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1880 비상장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식을 모두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79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도세감면조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78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877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분할법인이 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그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876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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