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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32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두333(2006. 9. 14) 판결  
131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130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12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128 자진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위법여부  
127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가산세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126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  
125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124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123 부동산 기부채납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도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12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12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120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119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18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117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16 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115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제9항에서의 실수요자의 의미  
114 조세채권(당해세)이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13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