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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41 장부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14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39 종전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재단법인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138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137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13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잠정등급)  
1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33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  
132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두333(2006. 9. 14) 판결  
131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130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12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128 자진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위법여부  
127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가산세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126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  
125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124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123 부동산 기부채납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도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12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