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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9두1105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oo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판결선고 2009.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해진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양수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매가액 중에서 사업양도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부분, 즉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사업양도인의 채무도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물건을 29,999,999,999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소외 주식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물건을 4,662,647,473원에 취득함과 아울러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22,31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3물건을 383,974,000원에 취득하는 등 소외 주식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 3물건에 대한 경매가액ㆍ공매가액 및 이 사건 제2물건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양수한 자산의 총액은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5,832,000,000원에 매수한 골프회원권 102구좌를 제외한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경매가액(29,999,999,999원),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4,970,822,500원으로 제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이 사건 제3물건에 대한 공매가액(383,974,000원) 등 합계 35,354,796,499원이고, 양수한 부채의 총액은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소외 주식회사의 채무액(29,999,999,999원),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액(22,310,000,000원),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소멸한 소외 주식회사의 채무액(383,974,000원) 등 합계 52,693,973,999원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자산총액보다 양수한 부채총액이 더 커서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3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3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31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28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2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6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25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2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23 지역개발세의 과세요건인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에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되는지 여부  
222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221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2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1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218 과점주주의 법인자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217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1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21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14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