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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공2004상, 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oo)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0. 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8. 6. 13. 부산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부산조선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모든 지장물을 철거대상으로 한 사실, 원고는 1999. 1. 25.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본건 토지 표면의 세멘 표장물 등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일체’를 무상양여의 목적으로 하였다.), 1999.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9. 3. 15. 부산조선공업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에는 “목적 토지의 원상회복 및 특약사항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철거대상물의 철거비용 및 철거책임을 부산조선공업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사실, 부산조선공업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부산조선공업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일체의 건축물(이하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조선공업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대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부산조선공업이 이미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을 주식회사 남일물류 등 5인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 피고는 납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을 부과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산조선공업의 철거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사용·수익·처분권의 총체로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의미에서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부산조선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부산조선공업이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01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300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299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29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08.3.13, 선고, 2005다15048 
297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16두59713 / 2017.04.13 
296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295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29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두18154 
293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292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291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290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4396, 판결 
289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288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287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67.2.22, 자, 65마704, 결정 
286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285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28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28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82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