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업권양도양수비
증여
선박대여업
신규등록
특수관게인
재신고
대리사무
대수선
이중납부
산업연수생
보드스케이트장
잔금지급일
물적분할
법인설립일
스프링클러시설
편의시설
도시환경정비구역
위법건축물
공유수면매립토지
퇴사자
발전소
추가금
자본금
철도부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3년
유치원
무도장
철거
콘도미니엄
환부청구권
중과세
건물
고유목적
예식장
말소등기
유류분반환청구
국제물류주선업
사용본거지
비영리법인
중가산세
비닐하우스
질의회신
본점이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당기비용
근저당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형지
유사한 인근 주택
취득세
에어콘
명의도용
징수유예
분양대금
공동명의
보일러
조례
코너카드
취득의 의미
부당이득반환
자산
안분
내항선박
주택건설용토지
장학법인
지점
제2차납세의무
사실상 취득가액
종합합산
장애인 임대아파트
경락
지상권
시가표준액
잔금납부
세액상한
공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정비기반시설
세액부담
한정승인
무허가주택
무변론
실종
위탁
이혼
유흥접객원
200㎡
자연학습체험장
유료
클린룸
무허가
일반부두
부속토지
납부일
일용근로자
Conveyor
동별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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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천경제자유구역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장감면
불하
장애인
댐
운영소득
채권압류
공유물 분할
수령일
종교법인
압류처분
화해권고
허가취소
골프
사서증서
100㎡
승계취득
납세의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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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고급오락장
소멸시효
사실상취득
양도소득세
지목
근저당권
간주취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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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설치비용
온천공
1세대1주택
법률자문 및 고문료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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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해석 변경
적용비율
영업주
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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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재개발조합
영업장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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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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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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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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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공공사업
기계장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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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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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조합원
사회통념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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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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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방
유한회사
취득후
원상회복
사업소세
사용폐지
목장용지
가결
부두
10년
부재부동산
비과세
무상승계취득
사용료
중소기업
정리채권
실거래가액
확정일자
흡수합병
굴토작업
상수도인입비
농특세
추징
대출연장수수료
수익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임대의무기간
합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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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단란주점
환부
공동소유
요건
조세특레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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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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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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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연접
경정
최초분양
재해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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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공사
미등록
기부채납
압류선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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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일
90일
상호교환
계약기간
혼인
에어컨
진정명의회복
증여계약서
시설대여
사권제한
공유물
과세표준
특수관계인
개시
제단
예정신고
운영자
회원권
농지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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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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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숙박업
선박
광업권
행정안전부
공유물의 분할
도급계약
사업시행자
수탁
변경
보충금
행정구역개편
고급주택
시설대여업
종업원할
토지개발공사
수입면장
창업벤처기업
서울
교환
거래가격
코너가드
사업확장
사업용
도축세
공실
조경공사비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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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수용재결
사해행위
반환청구소송
가스주입기
확정신고
공원묘지
경과
이전등기
증설
선수금
한전
일반관리비
이사
아파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감사보고서
대리사무계약서
상수도부담금
산박
명의신탁
본등기
잔금
분양권매매계약
골프장
신청
공연법
제3취득자
운영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임대사업자
사업양수
미술장식물
감액
복리후생비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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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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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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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법인
중앙조절식
전용면적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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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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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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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증축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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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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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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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재산
레저시설
체육관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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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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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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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납세지
매매대금
대지안의공지
잡종지
건수
교부청구
토지계정
대한체육회
혼재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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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신고불성실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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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합토지세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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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국가유공자
접대비
실명전환
감면조례
직접부과
다가구
관행
용도구분비과세
신고행위
국가
세대분리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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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벤처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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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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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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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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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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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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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생복지시설
채권매입비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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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전입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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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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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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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승강기
부동산가액
진입도로 공사비
창업일
신고가액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회복지법인
건축주감면
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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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물건
승계조합원
재산할
구거
노인정
매매
과세대장
퇴직공제증지
인텔리전트빌딩
예정
위탁운영
상한제
휴업
과세권자
유상세율
낙찰
계약자변경
중단
방화
고지서송달
여호와의 증인
공매무효
지역주택조합
배당
장례식장
특수관계
가전제품
미준공
취득세신고
통지
자생단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연대납세의무
토지수용
감면기간
부재부동산 소유자
과세대상
소사장제
스키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화해조서
취득신고가격
이전
종업원
압류해제
전도사
의료
미술관
무도유흥음식점
사택
분양보증수수료
지방소득세
명의개서
부대시설
중과예외대상
공매통지
법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배수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견해표명
대지안 공지
양수발전소
계약파기
공여하는 토지
기타등록세
포괄승계
수선공사
유예기간
평가가액
주택
무상양여
부대사업
미미한 금액
개별공시지가
소각
직원
개별사업자
판단
자산교환
보상금
시공참여자
스토퍼
객석
비업무용
숙소
세무공무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계약
제외
인근 사찰의 반대
지방자치제도
분담금
사회 단체
손실보상금
창업중소기업
분양
임대용부동산
명의신탁약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지
신고대리
사실살 현황
주택부속토지
이전등록
멸실
가스관
자회사
포상금
대지안공지
퇴직급여충당금
산업단지
연접한 토지
변경공사
목적사업
주택보증회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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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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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발전시설
전
연부
경매
당해철거
설립
보류지
단체
1구의 주택
지분착오
납기
주택의 부속토지
농업법인
사업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증자
할부수수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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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소득세액
신탁해지
상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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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표기
병원
수정신고
조건부매매계약
공부
세차장
주민등록말소
보건산업진흥원
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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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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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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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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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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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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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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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금융리스
권리의무승계계약
개별주택가격
판결일
연체금
납세의무 성립일
주택건설용 토지
대리인
부도
한시적
신의원칙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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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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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체바지
경개계약
권리의무승계
임대계약연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종전조례
고지서
소송중
원천징수
제무재표
중복
사업양수도
등재일
주택개발사업
법인분할
체납
장학회
세대분가
크레인
가설건축물
수익증권
압류효력
주식
기술진흥단체
화물운송용선박
원인무효
조경
건축중
공개경쟁입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완납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선교
단서조항
수입신고필증
신축
해운업
가등기
실버타운
재건축조합
새로운 취득
종교목적
사업자등록
업주
간주취득세
박물관
징수권
회사정리법
종중
호수별
2006년
설립등기
장부가액
spc
당연무효
관광유흥음식점
전기인입비
자연상태
준비중
지목변경
주택감면
사업약정
소급
사실상 소유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해지
배당이의
대체취득
금융컨설팅 수수료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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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계장비
수증자
명도
대위등기
공시
운동장
재개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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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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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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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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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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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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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신용협동조합
영주권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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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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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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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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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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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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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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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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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인수
주택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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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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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청소년단체
지방이전
정당한 사유
미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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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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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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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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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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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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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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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합유등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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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사전통지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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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탁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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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철거명령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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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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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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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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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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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사업용재산
사간급
주택건설
신부
근린상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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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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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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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노인주거복지시설
교회
사용
재건축
신탁등기
직무
조형물제작설치비
무상양수도계약
인낙조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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