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Rack
직전년도
종중
조특법
오수처리장치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고지서송달
토지
선가압류
차량
금융부채
기본재산
1세대1주택
공유물의 분할
시공참여자
사실상의 소유자
행정안전부
예외
기부금
(사)대한한의사협회
잔여지
임차인
업종추가
세무공무원
추가매입비용
주택건설사업자
최초
국민주택규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종목
사업소
연명신고자
고용관계
설립
판결
자동차판매업
산업단지
공매통지서
산박
임대
부채
보건산업진흥원
가족
내항화물운송사업
주택건설사업
사업기간
취득가격
지주회사
공공사업
납부안내
열쇠
단서조항
사권제한
조경공사비
불법확장
자본금
지방이전
소재지
미분양
과세대장
중과세
오수처리장
납세지
신호등
외국
착오신고
수탁자
건축제한
연수관
종교목적
대리사무
선수금
지분비율
증설
도서관
지방세정팀-5266
사회통념
렌트카
공여하는 토지
무상승계취득
시장
임금채권
감액
장학단체
주택가격
욕실장
무도장
변경
주택건설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견본주택건축비
면허세
수용재결
현황부과
예정
봉인
농업협동조합
공사
개인간 거래
제한
사용승인일
사업소세
사회 단체
수령일
벤처기업
취득세신고
세대분가
석유비축기지
완납
형식적인 소유권
토지계정
시효취득일
재개발조합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장애인
개인간거래
영우아보육시설
환매
미장석재
카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업주
굴토작업
개인
병
보험설계사
잔교
분담금
무상양수도계약
사용자
상가
철거
과점점주주
직접사용
수목원
신용불량
소액
무허가
당해세
시장재건축사업
감가상각
종업원
통지
사인증여
진정명의회복
중가산세
채광계획
보류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보드스케이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동산실명법
부당이득반환
취득신고가격
상주참사
다가구
분양권
부대시설
실종기간만료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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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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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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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어콘
별도합산
압류선척주의
적용비율
사회복지
지방세 우선
납세의무
비영리사업
운영자
공공공지
계약해지
상호교환
송전철탑 설치공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출자법인
중복
승강기
수익증권
보상가액
지방세
배당
미등기
스프링클러시설
지목변경
협의이혼
별개
영업권
판결문
압류선착주의
임대료
휴면법인
가격검증
개별주택가격
명도비
일반부두
신고대리
아파트형
시장정비사업자
사업양수도
특수관계인
비과세
3년
불성실가산세
교환
잔금지급일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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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대표자
효력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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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체납처분비
무도유흥주점
노인정
양도소득세
장부
보상일
재건축조합
법인분할
골프
승계조합원
임차계약
사면용지
업종변경
자연상태
변경신고
과표
공장
계약해제
체육관
기산일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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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서울
조형물제작설치비
매각
대한체육회
공무원
신고불성실
담임목사
건축임대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평가액
목사관
부재지주
도급제
명도요청
조례
보일러
명의자
신탁해지
산림경영계획
세율
신의성실의 원칙
신축
신의원칙
승계취득
사단
증여계약
국가유공자
장기임대
탈수시설
이전등록
자연학습체험장
스키장
과세권
등기소 각하
조세특레제한법
유료
등록원부
영농
100㎡
법인세할
1구의 주택
매매용 중고자동차
동일세대
이주비
사용폐지
서민주택용토지
지방
지분공여도
평가가액
대리사무계약서
지역개발세
공매
학교법인
신탁자
사전안내
90일
청산
용도변경
영업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무형자산
원시취득
공인중개사
사실상 취득
가산금
직원
집합건물
공사원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벤처
선교
박물관
일반관리비
명의
임시사용승인일
대주주
주차전용
국외거주자
서민주택
해제
시가표준액
실수요자
배수시설
기타등록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화해조서
농업법인
장애인 임대아파트
접대비
Crane
연부
안분
사업용재산
미등록
포괄승계
시효취득
공개경쟁입찰
협의매수계약
의료업
여객자동차터미널
덕트
직접부과
이차보전출연금
조정결정서
방송위원회
대출연장수수료
시범라운딩
납세담보
건축중인 건축물
1가구1주택
인라인스케이트장
소급
모델하우스
건물주
비업무용토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이혼
운영비
실거래가
지방소득세
지정
회사정리절차
지목
환급
지역주택조합
공정증서
요건
위헌
2년
대물변제
산업연수생
과세기준일
국공유지
종업원할
연장
해석 변경
임대사업자
항만
수익사업
원형지
신고행위
개인명의
대지권
리스
레저시설
분리과세
지분제
압류
강도사
완공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착오납부
도축세
사용일
조형물
신탁등기
재척기간
해지
채권압류
연결납세법인
금전신탁
임대주택
3000원
종교단체
사무실
가압류
정비기반시설
실거래가액
사실살 현황
수입면장
부양
매매용
재산할
프리미엄
비율
납세의무 성립일
분양권매매계약
차량등록
공용
임대계약연장
대도시내
사유재산
물납
임시사용승인
주택감면
청원경찰
당연무효
무도유흥음식점
연대납세의무
사용승인서교부일
징수유예
사실상
모선터널
제조업
법인균등할
인건비
환부청구권
소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법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세액부담
창업중소기업
멸실예정
미등기.취득세
자산교환
캬바레
인테리어
냉각탑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인증
주식발행초과금
과학기술부장관
선박대여업
광고비
외주비
퇴사자
조건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업용 고정자산
객실
실명전환
재건축
조경
세차장
주택개발사업
수입신고필증
화물운송용선박
상수도부담금
객석
비업무용
기업부설연구소
폐가
시효
분양대금
휴업
3%
저당권
멸실차량
사찰림
납부일
가스충전시설
과세면적
태양광발전시스템
변경된 해석
이사
주식
영업주
등록면허세
200㎡
계약금
주택의 부속토지
무상양여
신청
관광유흥음식점
공실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과세요건
배분
재산분할협의
증자
과세표준
단독주택
법인장부가
재개발
토지수용
단체
위법건축물
조언
창업보육센타
동일면적
현황과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목장용지
주차장
장례식장
할부수수료
시행인가
연접한 토지
임원
계약취소
보상금
대금지급 형태
법인
법무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설장
미술관
교회운영재원
사서증서
환지
자동차세
주차선 도색
운영소득
학술연구단체
무허가주택
공공용
일용근로자
청산금
급식
사전통지
할부계약
등재일
명의변경
채권매입비용
개인사업자
주택재개발사업
주행거리
정수장
공사비용
토지거래허가일
의료법인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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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신탁
용도구분비과세
부속토지
명도비용
고지서
사업확장
하나의 공장
주주명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출연재산
인수
명도
유사한 인근 주택
매매
공부
시설대여업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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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등기관
신고필증
할인
재산분할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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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험
에어컨
경정등기
권리의무승계
압류처분
사업용
매매대금
회계처리
담배소비세
완납일
중과예외대상
주민등록
영유아보육시설
처분
인낙조서
건축허가
철거명령
전환
당해철거
대안학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사
기중기
법인장부
석재공사비
주방 후드시스템
미준공
할부
신고가액
대지안 공지
판결일
토지개발공사
주유소
중소기업진흥
제3취득자
운동장
저당권 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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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취득후
수수료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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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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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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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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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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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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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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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분할합병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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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린이집
사용면적
형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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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별장
상한제
대체입주
사업양수인
분할
산업용
신탁증서
2006년
의료
재계약
체납회수
대출수수료
유치권
진입터널
금융부채상환
취득일
농어촌특별세
가스주입기
불교
공매무효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제단
합유
프랜차이즈
계약일
지급한금액
자기소유
전용면적
최초분양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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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목사
혼인
표기
공장감면
처분신탁수수료
감액결정
승계취득일
부재부동산
사업자등록
잔금지급
사업시행자
기계장비
공원용지
등록
설립일
사회단체
염전
한전
장학회
증액경정처분
중과
스토퍼
공정률
개별공시지가
리스이용료
손실보상금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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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동차정비사업
물건
명의신탁약정
사용료
교환거래
가설건축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세금계산서
사업권양도양수비
증여계약서
유통산업
분양
경락
증축
우선순위
다락
장부가
원형보전지
창업일
합병
사실상 현황
잔금지금일
수탁
구법
분양보증수수료
전매
변동
국민주택
사업약정서
부두
내항선박
미미한 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출자
임대의무기간
경정처분
대체산림조성비
할부대출잔액
지방자치제도
학교용지부담금
무상
방파제
익일
전업농
과수목
가감산율
최후
채무인수
Conveyor
국제물류주선업
골프회원권
금융리스
청소년수련시설
부과제척기간
발전소
전세보증금
과세권자
분사무소
학교기업
보상비
국외근무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세대분리
한정승인
유치원
금융컨설팅 수수료
도시환경정비구역
송달
특수관게인
자치단체
사해행위
납부
30도
전
아파트
장애인감면
임시용건축물
코너카드
일반주거지역
개별화물운송사업
교통안전관리공단
사간급
가등기
중단
경과
부당이득금
대리인
spc
사용승인
직무
상환용
중도금
아케이드
사업인정고시일
직원숙소
환부
위탁운영
가처분
정비구역
사망
편의시설
명의신탁
대지안공지
주택
건축주감면
공유물 분할
유예기간
위탁
경차
엘레베이터
직권말소
흡수합병
멸실
농공단지
이전등기환원
정당한사유
주민등록말소
공유물
납세의무자
배당이의
폐염전
건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설립등기
조건부매매계약
자경농민
과세자료열람
수선공사
호수별
도시형공장
당기비용
동별
저당한 사유
평생교육단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축조공사
업무용
특별징수
지점
사실상취득
출자관계
시각장애인
급여
사업권
자산
체바지
질의회신
외부형태
화실
식당
세액조정
지연
신규분양주택
협의분할
스낵코너
초과
제무재표
낙찰
국가
종합합산
초등학교 배정
비용
재신고
고정자산
시외버스
변경계약
외국인
계약자변경
조세범처벌법
소유권보존등기
과밀억제권역
가설재손료
도시계획세
공지
경정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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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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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신규채용
확정신고
확정일자
조정조서
대한결핵협회
기부채납
평생교육시설
간주취득
근린생활시설
영업장소
근저당설정
주택부속토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광업권
자연채무
냉방설비
등록세
합유등기
사업양수
중앙조절식
임대수익
소유자
개별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사무소
추가금
농특세
댐
발코니
원인
산업단지개발사업
확장
새마을금고
주택조합
주식회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감사보고서
마을회
양수발전소
신축공사
무효
신부
교육장
소사장제
감면
매수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과점주주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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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근저당
등기일
중지
고급오락장
이전
감자
자회사
차고용 토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영농조합법인
무변론
복리후생비
비영리법인
주금납입
일시 휴업
현물출자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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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물적분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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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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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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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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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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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훼손지복구비
업태
제각
계약기간
장학법인
공용면적
한시적
우선
자동차
화해권고
등기
법인등록세
가전제품
기업어음
농장
카누
수증자
일반분양
비영리사업자
임차보증금
해석변경
보통징수
시가표준
나대지
납골당
이중납부
공동시설세
필로티
고유업무
진입도로 공사비
압류가액
무납부고지
대납금
시설대여
취득가액
인근 사찰의 반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거주
학교
환부이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대체취득한자
공장용지
매점
공유수면매립토지
재해
영주권
고유목적
건수
부도
존속
근저당권
정부출자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유원지
세부담상한
6개월
회원권
종중명의
전입일
일시적
수입
본점
대체취득
유증
공연법
공동소유
건축허가제한
수익
변경공사
오피스텔
취소
진정명의 회복
부기등기
부목사
교부청구
지입
명의신탁해지
주거용
관행
노래방
농로
저장시설
감면세액
유흥접객원
사업소게
유흥주점
도난
예식장
종교
본점이전
계약서
종교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연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무상거래
아파트형공장
가결
취득
창업벤처중소기업
외항선
체납
잡종지
노래연습장
세액상한
추가차량
대표이사
체비지
소송중
사용
실종선고
가산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해운업
단란주점
대한주택공사
감정평가수수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공동명의
병원
개수
창고
재임대계약
지방공사
주택보증회사
지입차량
휴먼법인
사회복지사업
도로
승계
장학금
직권등기
과세
부당이득
감정평가사
대위등기
공동주택
구거
숙소
개정
소유권
교회
공유물분할
환급불가
연접
전부금
수로터널
상실
명도소송
초과지분
징수권
권리의무승계계약
5년
청구대상
유한회사
명의개서
이의신청
명의도용
장부가액
파산
구분등록
건당
계약파기
명의개서일
양도양수비
신탁재산
신규
무기고
주민세
과오납
개시
근린상가
발전시설
포장 공사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쉼터
임의매각
전세권이전등기
허가취소
상조회
후생복지시설
산업용건축물
대리사무보수
견해표명
계약
비업무용 토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원상회복
제외
전기인입비
사실상 소유자
일부납부
할부이자
예정신고
가스관
원천징수
대도시
존치기간
자동차검사소
골프장
실거래신고
주차장업
건설자금이자
착오
국세청통보자료
500㎡
벤처중소기업
복리시설
소유권이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법무사 비용
사법발전재단
증여
예측가능성
도급금액
포상금
특수관계
기숙사
사업약정
실종
신고납부
소득세액
말소등기
기계장치
승계계약
녹색인증
한국토지공사
불하
공원묘지
철도부지
포장공사비
조합
유상승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0년
자산총액
부대사업
판매후리스
주택재건축사업
결손
사도
수목
외항선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추징
유상세율
도급계약
임대용부동산
분양처분고시
간주취득세
거래가격
재증여
압류효력
재산세
재개발조합
붙박이
압류해제
신의성실
사업장
디스펜서
채권금액
클린룸
화해
보상금 받은 날
상속등기
출자금
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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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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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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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보충금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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