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세액상한
재산분할
사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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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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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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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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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부채
에어콘
주방 후드시스템
자경농민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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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광업권
사용승인서교부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나이트클럽
주차장업
저당한 사유
일용근로자
도축세
선가압류
원형보전지
목사
농공단지
시설대여
허가취소
종목
오피스텔
공원묘지
주식
분양권
건축물
자생단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제각
임대
시효취득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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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노인복지시설
유상승계
채권금액
인가
해석변경
건축중
착오
회원권
장학금
내항화물운송사업
출연재산
재산분할협의
주택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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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도급계약
예식장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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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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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차고용 토지
공매통지서
토지
조례
공무원
사옥
공사
장학법인
수탁
평생교육단체
주택감면
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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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말소등기
신고가액
사실살 현황
주차전용
가격검증
채권압류
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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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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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보일러
분사무소
저당권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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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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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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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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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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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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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사간급
연접
임대계약연장
분양대금
공원용지
면제
유한회사
전기인입비
추징
명의개서일
지방이전
보상가액
수목
수탁자
출자
완공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거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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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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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변경된 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
근린상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90일
상조회
사택
정부출자법인
새마을금고
구법령
건수
사업소
법률자문 및 고문료
창업벤처기업
자동차정비사업
보통징수
신호등
체바지
배당이의
명의신탁해지
노래연습장
가감산율
단서조항
증액경정처분
장부
공연법
도급금액
장부가
기술진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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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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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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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사실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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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협의이혼
벤처기업
일시적
계약해제
할부대출잔액
감면조례
지목
특수관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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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지연
멸실차량
흡수합병
공유물분할
기타등록세
금융부채
납세담보
교육장
농장
반환청구소송
과수목
차량
자동차검사소
세대분리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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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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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지분공여도
임시용건축물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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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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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청산금
평생교육시설
산업단지
중복
추가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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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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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등록
부재부동산
방파제
할부계약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지입차량
주택건설사업자
공부
사실상 취득
박물관
승계계약
수령일
담보신탁보수
사회 단체
실수요자
임대용부동산
이주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적용비율
잔금
원상회복
사업용재산
사업용
30일
설치비용
임차인
사업기간
포장공사비
공매통지
일반관리비
미등록
직권말소
비율
실거래가
저장시설
신용불량
수수료
해운업
매매용
개별주택가격
재개발
혼인
고정자산
신고필증
2년
기본재산
가족
비영리사업자
지점
발전시설
직접부과
포괄승계
해지
20%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지방세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조합원
숙박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동산
공공용
주민세
동일면적
재건축조합
정당한 사유
소송중
체납
묘지
보충금
매매용 중고자동차
공공공지
운영자
자산교환
목장용지
과세
조세특레제한법
병
이전등기
주민등록말소
인수
엘레베이터
부과제척
공장용지
재증여
멸실
디스펜서
농특세
가결
대도시내
주사무소
예외
휴업
코너가드
별개
법인장부가
사용승인일
광고비
대체산림조성비
연합조합
계약금
쌀직불금
중단
등기관
비과세
수선공사
분리과세
무도장
댐
명의도용
농어촌특별세
종중명의
사해행위
철도부지
마을회
이전등기환원
주택조합
계약해지
보상금 받은 날
부당이득반환
신고대리
통지
가처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부속토지
무상양수도계약
대한결핵협회
리모델링
재신고
취득신고가격
예정신고
증여계약
교통안전관리공단
신규등록
어린이집
지방세 우선
혼재
준비중
농촌체험마을
일부납부
사망
종합합산
개정
사업용 고정자산
사회단체
고급오락장
전세보증금
원형지
감정평가수수료
송달
시가표준액
크레인
토지거래허가일
보류지
오수처리장치
2006년
당해세
서민주택용토지
대지안공지
보상비
진입터널
매점
취득일
하자보수충당금
부도
운동장
명도
사업소게
영업장소
항만
무도유흥음식점
증축
수로터널
과밀억제권역
명의신탁약정
레저시설
환부이자
제3자
종합토지세
재계약
미분양
보험
고의
계약서
소규모주택
진정명의회복
제3취득자
사전통지
국제물류주선업
대안학교
환부청구권
상수도부담금
전세권이전등기
3000원
연부
덕트
상수도인입비
연결납세법인
공개경쟁입찰
개시
초등학교 배정
당기비용
가설재손료
부목사
붙박이
식당
설립일
계약
분양
최후
유류분반환청구
사유재산
보상일
가산세
신청
종교
아파트형
자회사
개인
임대사업자
수증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체납처분비
자동차
관행
근저당
사단
사인증여
매매대금
시장
무형자산
고물상
건축주감면
재개발조합원
유사한 인근 주택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행정안전부
공장입지기준면적
부두
개발제한구역
동별
특수관계
회사정리절차
중과세
금융지주회사
과학기술부장관
세부담상한
의료
임차보증금
국민주택규모
교회운영재원
비업무용
공유물 분할
자본금
건물주
사업권양도양수비
명도소송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출수수료
전용면적
경정등기
무상
압류효력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인라인스케이트장
주행거리
연체금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대한한의사협회
염전
증설
실종
사실상 소유자
개수
쉼터
사실상취득
교환
사실상의 취득가격
업주
압류가액
일시 휴업
건당
낙찰
장학단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후생복지시설
기부채납
본등기
명의자
외국인
미사용승인
10년
배수시설
강도사
손실보상금
캬바레
만료
현황
공장
업종변경
과세기준일
감가상각
시효
분담금
화물운송용선박
공용면적
형식적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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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개인사업자
제2차납세의무
무변론
이전등록
퇴직급여충당금
상한제
부동산실명법
부설주차장
직권등기
이자
인낙조서
구분등록
간주취득
예정
지상권
법인
정비구역
분할
임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관리처분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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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수용당한자
존치기간
법무사 비용
석재공사비
사회복지사업
공정증서
출자관계
30도
위탁운영
면적
주차장
도시계획세
사업약정
조형물제작설치비
조정결정서
과점주주
일반건축물
계약자변경
계약일
보험설계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직무
대수선
처분신탁수수료
한정승인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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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산박
부담금
서울
Conveyor
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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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프리미엄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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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용
기업어음
가산금
파산
주유소
승계
사업인정고시일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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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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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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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완납일
원인무효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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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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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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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하나의 공장
매매
대한체육회
감정평가사
명의
카약
재임대계약
관광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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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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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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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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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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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연부계약
외주비
이자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세대분가
이혼
중가산세
근저당권
지방
용도구분비과세
임차계약
다락
법면
모선터널
컨테이너
무기고
신규채용
수입신고필증
주택재건축사업
아케이드
매수자
신탁해지
사법발전재단
착오신고
주식발행초과금
대표자
지분착오
당연무효
부대시설
연장
열쇠
인증
한정상속재산
국가유공자
동일세대
명의변경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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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관
현황과세
한전
임대료
장애인
대금지급 형태
창고
3%
지방세정팀-5266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기계장치
5년
종전조례
법인등록세
폐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발코니
분양가액
부당이득금
사업자등록
자연학습체험장
재산세
소각
분양처분고시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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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감액결정
개인간 주택거래
세차장
별도합산
목적사업
과세권
과세권자
담임목사
노인주거복지시설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등기
중도금
용도변경
공동시설세
신탁등기
사무실
법인설립일
주택의 부속토지
판단
면허세
우선순위
학술연구단체
인근 사찰의 반대
퇴사자
중앙조절식
선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토지계정
토지등급
과세대상
부대사업
출자법인
화해
신의성실의 원칙
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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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권리의무승계
추가금
상실
경정
사실상의 소유자
무도유흥주점
가전제품
보드스케이트장
철거명령
상속
사회복지법인
중과예외대상
200㎡
매각
대위등기
인건비
잔금지급일
주택건설용 토지
무허가건축물
거주
대출연장수수료
부기등기
교부일
폐염전
시행인가
취득의 의미
승계취득일
건설자금이자
개인간거래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진흥
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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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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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원천징수
건축중인 건축물
영우아보육시설
기숙사
신의성실
잔여지
신탁증서
업종추가
골프장
영농
편의시설
방송위원회
사실상 현황
코너카드
전환
변경신고
취득후
초과지분
승계취득
퇴직공제증지
취득세
임의매각
명의신탁
취소
1가구1주택
과세예고
설립등기
변동
할인
종교목적
납부안내
감면기간
등기소 각하
임금채권
합병
고유목적
부과제척기간
경과
회계처리
현황부과
복리시설
법인분할
최초
대리사무보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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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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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국외거주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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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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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공사
개별사업자
조언
기중기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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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회복지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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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소유권보존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이차보전출연금
체납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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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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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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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주택개발사업
조건부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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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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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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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시가표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
신의원칙
판결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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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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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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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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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한시적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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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감면
도급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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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잔교
미준공
국세청통보자료
외국
인텔리전트빌딩
한국토지공사
금융컨설팅 수수료
서민주택
스낵코너
급수시설
제무재표
미미한 금액
6개월
시장정비사업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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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방화
대출취급수수료
목사관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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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납부
공공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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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시각장애인
단체
주택건설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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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철거
국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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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선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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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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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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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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