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조세특레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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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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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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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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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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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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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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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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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묘지
면허세
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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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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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배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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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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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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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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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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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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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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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상호교환
철거
한전
광업권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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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직접사용
연부
대도시
재개발조합
내항화물운송사업
선수금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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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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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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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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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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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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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입주권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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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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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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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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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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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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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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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취득가격
제한
공사비용
사망
협의분할
미사용승인
공여하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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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양도양수비
공정률
법면
추가매입비용
시설대여업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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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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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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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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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선박
지방
수정신고
신규채용
카약
환매
체비지
만료
시설공사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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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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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사옥
자산교환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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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예측가능성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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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재개발
직원숙소
30도
출자법인
자산
중단
학술연구단체
국세청통보자료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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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증지
외국
창업벤처중소기업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지점
주식
주택가격
종업원
직원
주유소
매매
교환취득
에어컨
당기비용
납세의무 성립일
수증자
유류분반환청구
반환청구소송
주거용
담임목사
위탁운영
자동차
개별주택가격
과표
신탁등기
대납금
주식회사
착공
증여계약서
평생교육단체
중복
주택의 부속토지
해석 변경
중소기업
자회사
비율
포상금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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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변경
부재부동산 소유자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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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스낵코너
평가액
부채
사용
증여
초과지분
과점주주
장부가액
산림경영계획
처분신탁수수료
퇴직급여충당금
제2차납세의무
임대수익
건축중
쉼터
매수자
인텔리전트빌딩
임시사용승인일
공실
계류중
원천징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외근무자
전용면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말소
부당이득
장애인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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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탈수시설
아파트형
운영비
회사정리법
과세권
세대분리
일반건축물
원양어선
대체산림조성비
양수발전소
원형지
할부수수료
분양처분고시
부담부증여
사업약정
간주취득세
골프회원권
용도변경
판결문
식당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국민주택
등록원부
단독주택
체납회수
제조업
서민주택
시설대여
합유등기
과세
여호와의 증인
과세표준
건축제한
대출수수료
사전안내
합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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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대한체육회
과세예고
기타등록세
소득세액
사업장
수수료
지방세정팀-5266
적용비율
도급계약
공사원가
일반부두
방송위원회
농특세
연접한 토지
유통산업
인낙조서
질의회신
거주
전세보증금
사업인정고시일
사업권양도양수비
체육관
전
해운업
시범라운딩
학교법인
온천공
미등기.취득세
잡종지
가압류
주택재건축사업
에어콘
신용협동조합
추가차량
소유자
무상승계취득
원상회복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신용불량
압류가액
원시취득
수목
건수
100㎡
예정
벤처중소기업
착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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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운영소득
단체
고유목적
사용자
신탁해지
3000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존속
미미한 금액
건축물
지분착오
세액상한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법인설립일
코너카드
신뢰보호
대한결핵협회
불법확장
장학회
세율
등록
수로터널
물적분할
과세요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직권등기
조경공사비
학교기업
어린이집
교회
사회복지법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종합토지세
한시적
고정자산
창고
부당이득반환
상속등기
국제물류주선업
할부계약
감사보고서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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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유치원
장학금
시효
가결
부목사
변경신고
무상양수도계약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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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취득일
신탁재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금융부채상환
목사관
마을회
사업기간
의료업
계약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경정처분
신의성실
국가
관리처분
도급금액
배수시설
과세자료열람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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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골프
사업양수
서민주택용토지
수용재결
부담금
소규모주택
일반분양
신규등록
제3취득자
연체금
분양
내항선박
교회운영재원
압류해제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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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감액결정
공장
국민주택규모
도축세
호수별
농지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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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나이트클럽
(사)대한한의사협회
보상금
직권말소
기부채납
건축주감면
부동산
세부담상한
실거래가
가등기
가족
차량
무상
공정증서
재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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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불성실가산세
대출취급수수료
아케이드
외항선
박물관
경과
복리후생비
개인간거래
증액경정처분
미분양
소송
개인간 주택거래
직무
고용관계
사업소게
법인장부가
리모델링
숙박업
노인정
시장
완납일
클린룸
자연채무
조합
노인복지시설
고의
지입
시외버스
수입신고필증
편의시설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장기임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업태
타워크레인
익일
시효취득일
취득가격
조정결정서
선교
주택감면
권리의무승계계약
사회복지사업
연부계약
허가취소
파산
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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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새로운 취득
반출신고
형식적인 소유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실살 현황
통지
개인사업자
화해조서
채광계획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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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등록세
대지권
공동명의
크레인
흡수합병
미등기
당해철거
전도사
결손
임원
명의신탁약정
부동산가액
영유아보육시설
임대료
종교법인
사업용 고정자산
코너가드
처분
주차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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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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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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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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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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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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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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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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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체납처분비
공매통지서
건물주
중과세
임대주택
사용료
토지거래허가일
훼손지복구비
신고필증
종교목적
사회단체
공지
특수관게인
금전신탁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장
승계취득일
신고납부
지주회사
업종변경
상가
형부
주방 후드시스템
도시환경정비구역
진정명의회복
본점이전
제사
오수처리장치
고급주택
지분
명의도용
부대사업
동일면적
자경농민
직접부과
자연학습체험장
의료법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임대사업자
납세의무
잔금
취득세신고
치매요양병원
폐가
정당한 사유
가처분
지방세
창업보육센타
지역개발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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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세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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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공유수면매립토지
장부
공시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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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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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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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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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분담금
감면조례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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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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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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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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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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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청소년수련시설
산업단지
유사한 인근 주택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재건축
도난
신부
영업권
공매
영농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가전제품
환부청구권
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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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근린생활시설
대금지급 형태
사유지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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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유료
병
법인분할
동별
사업권
과수목
보상금 받은 날
경매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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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도시내
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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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체납
세차장
자본금
사업양수인
주차전용
유상승계
설립등기
토지계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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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산박
근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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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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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법무사 비용
신의성실의 원칙
위탁
상주참사
기숙사
계약
완공
부대시설
종전조례
납세담보
정비구역
신고가액
농로
분양대금
출자
판결일
협의이혼.채무승계
차고용 토지
고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저당권
계약파기
과세권자
무도유흥주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증축
환부이자
부가가치세
수입면장
체바지
회원권
종중
효력
이전등록촉탁
세금계산서
종합합산
업종추가
대수선
진입도로 공사비
이전등기환원
토지
수령일
판결
시장재건축사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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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임대
개정
제3자
전세권이전등기
분할특례요건
분양가액
무허가건축물
예정신고
업무용
계약서
경정등기
기계장치
시가표준액
폐염전
조례
후생복지시설
실종기간만료일
상한제
수익
분양보증수수료
사실상 취득가액
무변론
비영리사업자
장부가
현황부과
감면
견본주택건축비
관광음식점
주택건설용토지
보상일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택건설용 토지
사용승인
새마을금고
목장용지
무상양여
예식장
장애인감면
소재지
승계
분양권
자연상태
처분금지가처분
소각
기계장비
근저당
취득세
송달
주택
청소년단체
경정
인건비
모선터널
아파트형공장
환급
3년
명의신탁
정부출자법인
다락
본점
대표이사
사법발전재단
비업무용 토지
임대사업
농공단지
사실상 취득가격
고유업무
개별화물운송사업
대리사무보수
공장감면
사서증서
교환거래
냉방설비
부과제척
부두
동일세대
조정조서
고지서송달
1가구1주택
위헌
재증여
부속토지
상수도부담금
주택개발사업
포장공사비
도급제
이혼
임대계약연장
지급한금액
지방공사
재개발조합원
무효
잔금납부
사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해지
운동장
법인
2년
사업자등록증
일부납부
배당이의
일시적
무도유흥음식점
공매무효
이주비
재계약
잔금지금일
주택재개발사업
유흥주점
감정평가사
스토퍼
등재일
계약자변경
공동소유
압류
사인증여
보드스케이트장
과세면적
철거명령
등기
교환
사회복지
항만
외항선원
급수시설
제무재표
계약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공사
무상거래
사실상 취득
확장
의료
리스이용료
할부이자
청원경찰
과학기술부장관
도시계획세
계약해제
임시용건축물
주식발행초과금
접대비
등기관
spc
회계처리
고물상
영농법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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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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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구축물
해석변경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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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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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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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차량
소사장제
벤처
이의신청
개수
특수관계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자기소유
건당
화해
부득이한 사유
가산세
할부대출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