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원인무효
영업권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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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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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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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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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자산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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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해석
설치비용
착오납부
저당권 설정액
차량
미술장식물
고급오락장
업종변경
재산분할협의
고급주택
법인장부가
주사무소
보일러
일용근로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건축허가제한
유류분반환청구
청원경찰
전업농
승계취득일
중복
국가유공자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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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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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사전안내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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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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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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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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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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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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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제무재표
개별사업자
사업약정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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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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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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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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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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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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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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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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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인라인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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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조경
종교단체
사무실
국세청통보자료
공동주택
포장 공사비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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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 공지
건물주
물납
무형자산
외국인
자치단체
스프링클러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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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면제
정비기반시설
미미한 금액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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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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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적용비율
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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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할인
공매무효
지급한금액
지방자치제도
임대수익
당해철거
추가매입비용
법인균등할
비영리사업
시효
무도유흥음식점
등기소 각하
사실상 취득가격
도로
연장
미등기
합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완공
화실
카누
사업인정고시일
이자
주택가격
사업양수인
이중납부
영농법인
과세요건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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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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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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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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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별개
공원묘지
신호등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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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매매용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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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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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특수관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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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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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임시용건축물
시효취득일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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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잡종지
주택조합
냉각탑
낙찰
상수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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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부채
차고용 토지
지방소득세
기산일
명의
사업확장
본점이전
항만
발전소
환부청구권
지방세정팀-5266
자산
대지안공지
취득의 의미
건수
해지
학교기업
표기
확정신고
자동차
금융리스
부두
당해세
과세대상
조건
자산교환
신용불량
부설주차장
법인세할
사업양수
철거명령
담배소비세
주식
승계계약
과세예고
결손
계약취소
건축중인 건축물
사업소
공연법
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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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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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전도사
인가
공실
사실살 현황
신용협동조합
채권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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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과세대장
사해행위
명도소송
명의신탁해지
운영소득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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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폐염전
업무용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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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발전시설
사인증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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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요건
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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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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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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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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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대표이사
멸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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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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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해석 변경
교환계약
동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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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가설건축물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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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급식
미등기.취득세
사택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대리인
자동차검사소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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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
시가표준액
저당한 사유
개인간 주택거래
Rack
대안학교
기숙사
소멸시효
사실상의 소유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여하는 토지
계약기간
종전조례
고유업무
사업소게
진입도로 공사비
코너가드
2차납세의무
전환
일반분양
거주
전매
주택
주택개발사업
소득세
법인
판결문
인수
확장
이사
취득가격
환부이자
해운업
신탁재산
실수요자
재증여
분담금
시가표준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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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대출연장수수료
권리의무승계
고물상
출자관계
종중명의
감면세액
수익증권
가스관
사법발전재단
아파트형공장
도시계획세
입주권
분양처분고시
소득세액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업권
2년
신고불성실
쉼터
만료
채광계획
한시적
대리사무계약서
구거
편의시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포장공사비
사용본거지
공동명의
고용관계
대표자
면적
수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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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재임대계약
공사
납부안내
지분공여도
재건축조합
영업주
예외
주행거리
원상회복
무납부고지
시장
직권등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업주
화해권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자기소유
부과제척
제3취득자
녹색인증
한전
폐가
중소기업
퇴직공제증지
위법건축물
양도소득세
부대시설
교부일
노인정
불하
공인중개사
대납금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창업벤처기업
최초분양
임대사업자
세액부담
지점
판단
주택재개발사업
계약서
공동소유
대위등기
실종기간만료일
수익사업
효력
등기관
체납처분비
취득가액
비업무용
건축물
잔여지
무상거래
목적사업
대출취급수수료
대주주
재개발조합
금융부채
교회운영재원
상속
평가가액
도축세
공공사업
500㎡
사권제한
리모델링
도시형공장
신의성실의 원칙
부가가치세
신부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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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관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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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산업연수생
기부금
지분제
주택보증회사
법면
금전신탁
업태
부담부증여
선박
교통안전관리공단
사전통지
납세지
최후
현황과세
소규모주택
주택건설용토지
관행
근저당
금융지주회사
이의신청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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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시효취득
변경계약
세액상한
상속등기
사용승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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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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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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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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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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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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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새로운 취득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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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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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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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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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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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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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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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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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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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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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가압류
지역개발세
교육장
공장
취득세신고
감사보고서
비영리사업자
상조회
댐
수입신고필증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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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과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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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추징
수평보행기
인건비
과수목
공매통지
업종추가
지방세 우선
가격검증
사업기간
수익
중지
이전등록촉탁
조경공사비
종업원
감정평가수수료
물건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공사
탈수시설
10년
임차계약
공용
자연채무
가처분
건축중
신탁증서
용역비
승계취득
부목사
조례
지입
소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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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처분금지가처분
에어컨
추가금
불교
진입터널
공사원가
할부
시장재건축사업
콘도미니엄
장학단체
원인
비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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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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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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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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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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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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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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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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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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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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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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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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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임의매각
Conveyor
리스이용료
창업보육센타
근저당설정
조형물제작설치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유흥접객원
유치권
사회통념
토지거래허가일
익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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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구축물
선교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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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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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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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타워크레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보드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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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장학금
부기등기
휴업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멸실
유상승계
합의해제
도급계약
제조업
위탁
압류효력
감자
잔금지금일
임대용부동산
신고납부제도
개인간거래
연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징수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실상
견본주택건축비
지방세
교회
유료
종중
우선순위
외항선원
부동산실명법
주식발행초과금
도급금액
부당이득금
계약일
말소등기
사업용
압류선척주의
하나의 공장
임대료
고지서
무기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리스
자동차세
기중기
간주취득
채무인수
건축제한
가등기
실거래가액
영주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신탁등기
대리사무보수
숙소
부과제척기간
소각
송전철탑
납세의무 성립일
장학회
무허가
환부
행정안전부
근저당권
방파제
인근 사찰의 반대
금융컨설팅 수수료
종목
무도유흥주점
광업권
부당이득반환
유상승계취득
시행인가
구분등록
6개월
환지
채권금액
상주참사
배분
농어촌특별세
협의이혼.채무승계
착오
시설대여업
경정
대지권
국외거주자
지역주택조합
매점
무상양여
형식적인 소유권
최초
공매통지서
무변론
토지등급
수수료
소재지
신고필증
계약
예정
자연상태
호수별
묘지
외부형태
부동산
출자금
신규분양주택
휴먼법인
가산금
분양대금
경정등기
공장감면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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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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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조형물
소유권
마을회
임시사용승인일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직접부과
사용폐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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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경형
명도비용
조정조서
연명신고자
외국
관광유흥음식점
의료업
복리시설
용도구분비과세
등록원부
대금지급 형태
주민세
경락
가감산율
급수시설
건당
주방 후드시스템
교환
철도부지
정리채권
별장
수로터널
매수자
계약자변경
목사관
세차장
저장시설
청소년단체
주차선 도색
원양어선
수용재결
주식회사
농장
공시
사업양수도
도서관
설립등기
사도
출자법인
수입면장
자경농민
부득이한 사유
주택재건축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포상금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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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상실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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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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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유상세율
직원
사업장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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