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고유업무
유류분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부담금
스프링클러
동별
개수
결손
장학회
흡수합병
강도사
종전조례
채무인수
현물출자
교통안전관리공단
선박대여업
사무실
농지
학술연구단체
운영소득
감가상각
본점
사용승인
새로운 취득
목사
공정률
비영리법인
공동주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의원칙
유흥접객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진정명의 회복
관행
대체취득
사업권
광업권
모델하우스
대리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제단
비업무용 토지
여호와의 증인
사실상 취득가액
용역비
법인세할
파산
선박
특수관계인
체육관
공공용
지급한금액
훼손지복구비
수용재결
감자
학교기업
주택
공용면적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미술장식물
농장
창업중소기업
과세대상
연접한 토지
채권압류
자생단체
금전신탁
대주주
배당이의
아파트형
기업부설연구소
준비중
직접사용
병
명의자
사전안내
임대주택
신고납부제도
가등기
교환계약
중복
주식발행초과금
선수금
재산분할
부대시설
대한결핵협회
사옥
수로터널
캬바레
화실
최후
대리사무계약서
공원용지
상가
장학법인
개별사업자
주주명부
시범라운딩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록면허세
정당한사유
2차납세의무
신고필증
신고가액
전세보증금
해운업
잔여지
시설장
90일
부가가치세
등록세
멸실예정
사실상의 소유자
체비지
임대의무기간
퇴사자
공무원
납골당
단서조항
직원
대위등기
주택조합
한시적
관광음식점
지분비율
담임목사
수목
국민주택
시설공사
전국합산
발코니
하나의 공장
장부
시설대여
과수목
수탁자
자경농민
대출연장수수료
재개발조합원
사도
신고행위
도급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업주
인근 사찰의 반대
퇴직급여충당금
할부수수료
부대사업
대한체육회
적용비율
명도요청
공여하는 토지
가감산율
사면용지
임대사업
지상권
진정명의회복
거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평생교육단체
조정조서
주택건설용토지
설립
인텔리전트빌딩
면적
이자비용
주택재개발사업
외주비
당연무효
신고불성실
사실상 현황
미등기.취득세
요건
재건축
새마을금고
타워크레인
당해세
과오납
중앙조절식
시가표준액
고물상
과밀억제권역
법인등록세
주행거리
자치단체
잔금지급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아케이드
추가금
소유권보존등기
고용관계
골프회원권
사업용
당해철거
불교
가스관
개인간 주택거래
임대용부동산
환부청구권
세대분가
환매
매매용
부설주차장
상수도인입비
축조공사
2개월
경정처분
사업양수도
자동차세
분리과세
레저시설
정부출자법인
과세자료열람
원인
자연상태
사단
조건부매매계약
비업무용토지
보상가액
컨테이너
송전철탑
인건비
500㎡
공공공지
사실상
실거래가
승계조합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연결납세법인
환부
건설자금이자
주식회사
공인중개사
욕실장
회사정리법
세액부담
봉인
목장용지
수익증권
발전시설
아파트
농업협동조합
회계처리
지방세정팀-5266
무도장
대리사무보수
대표이사
장례식장
일반분양
매점
교환
등재일
시각장애인
분담금
계류중
환급
산박
무도유흥주점
클린룸
공정증서
사법발전재단
2006년
완납일
붙박이
지방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대체산림조성비
국제물류주선업
합유등기
계약취소
지입차량
인라인스케이트장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원양어선
계약일
감면세액
200㎡
사업확장
허가취소
수입면장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보건산업진흥원
사업시행자
등기일
부동산실명법
유증
초등학교 배정
승계
법인장부
재산세
산업연수생
양도소득세
시장
유사한 인근 주택
급수시설
임야
폐업
토지등급
납부안내
사실상취득
쌀직불금
사실상의 취득가격
벤처중소기업
존속
변경계약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보충금
물적분할
보일러
도시환경정비구역
가처분
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확정신고
외항선원
이차보전출연금
소사장제
업무용
농촌체험마을
연합조합
해석 변경
주택건설사업
교회운영재원
사업권양도양수비
기본재산
건축허가제한
스토퍼
지방공사
취득가액
설치비용
창업벤처기업
잔금
별도합산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표기
할부계약
스낵코너
지방세 우선
재단법인
명의개서일
도난
주차장업
부목사
숙박업
건당
항만
선교
체납처분비
가스주입기
외국
편의시설
정비기반시설
자연학습체험장
급식
지정
대물변제
일시적
공사비용
노인복지시설
건축제한
치매요양병원
명의도용
근저당권
압류효력
서민주택용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가산세
증여계약서
공유물
인천경제자유구역
모선터널
오피스텔
구분등록
급여
주민등록
세부담상한
사찰림
차량
외국인
임대사업자
주택건설
면허세
보상비
재산할
명도비
합유
자동차
계약
기부채납
신탁등기
계약해지
농업법인
특수관게인
가설건축물
중과예외대상
크레인
조건
회원권
건물주
승계취득
자동차정비사업
압류선척주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주권
부동산매매계약서
연부계약
시효취득일
사전통지
5년
주택개발사업
인테리어
미준공
사유재산
이사
취소
사업소게
분양권
종중명의
유치권
근저당
조직변경
대지안공지
중도금
의료법인
판결일
별장
중과세
이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협의매수계약
임원
등록원부
탈수시설
일반부두
실종
부동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거래가격
착오신고
선로시설
등기관
신의성실
우선순위
냉방설비
복리시설
폐염전
도시형공장
조경
세차장
개인사업자
납세의무자
실거래가액
취득신고가격
대출취급수수료
구축물
지목
기부금
지방이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변경공사
일반건축물
제무재표
서민주택
신용불량
혼재
명의변경
분사무소
유한회사
대금지급 형태
도시계획세
고급주택
영농조합법인
업종추가
사업장
잡종지
학교용지부담금
분양
취득세신고
실종기간만료일
신의성실의 원칙
감면신청
부과제척기간
우선
한국토지공사
상주참사
소규모주택
권리의무승계계약
채광계획
분할특례요건
방파제
구거
연명신고자
부동산가액
외항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설세
(사)대한한의사협회
면제
도축세
직권말소
녹색인증
관리처분
전환
영유아보육시설
협의분할
종교법인
산업단지개발사업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유물 분할
지분제
입주권
선가압류
발전소
잔금납부
조언
교부일
프리미엄
평가가액
원형지
공원묘지
소급
저당권 설정액
철거명령
에어콘
매매대금
직전년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부과제척
비용
경개계약
매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재계약
계약기간
기산일
대지안 공지
프랜차이즈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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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법인분할
유예기간
리스이용료
공연법
개별주택가격
채권매입비용
무변론
기숙사
안분
개인명의
지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착공
보상금
비영리사업자
제3취득자
부속토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자본금
사용
해제
개발제한구역
가산금
토지수용
경정등기
저당권
조형물제작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가액
종업원할
무납부고지
사실상 취득가격
인가
부두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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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가스충전시설
사용본거지
부양
의료
배분
재신고
과세표준
보상금 받은 날
종목
실거래신고
업종변경
물건
포장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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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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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부당이득반환
무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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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교육장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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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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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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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골프장
종합합산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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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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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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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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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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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한전
법무사
스프링클러시설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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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병원
고지서송달
형식적인 소유권
목사관
공실
실명전환
사업양수인
취득세
출연재산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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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업약정서
다락
소유권
진입도로 공사비
신탁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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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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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신탁자
교환취득
수목원
채권금액
실종선고
토지계정
일부납부
카약
중소기업진흥
구법령
저장시설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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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급
10년
합의해제
법인
이전등록촉탁
조세특례제한법
이전등기환원
예정
화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일용근로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고지서
신탁증서
중가산세
통지
무허가건축물
30도
제조업
연체금
현황과세
부도
건물
계약파기
국가
대지안의공지
전매
세율
확장
30일
교회
상속등기
잔금지급
장부가액
마을회
국공유지
주택감면
출자금
철도부지
Rack
직접부과
동일면적
소득세액
취득일
소송
과세권자
해석변경
미술관
사업소세
완공
완납
조특법
유료
등기
식당
감면조례
쉼터
가결
체바지
공사원가
공공사업
재산분할협의
지분공여도
신용협동조합
무상
염전
산업용
창업보육센타
포괄승계
방화
체납회수
최초
후생복지시설
객석
공지
직무
연접
조세채권
실수요자
재임대계약
유상승계취득
잔교
일반관리비
보드스케이트장
위법건축물
3000원
세금계산서
용도구분비과세
차고용 토지
분할
도로
과점주주
증액경정처분
사업소
변동
나대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호수별
집합건물
기타등록세
실버타운
개시
농어촌특별세
추가매입비용
폐가
과세
세대분리
구법
공유수면매립토지
환부이자
퇴직공제증지
정수장
판결문
차량등록
휴면법인
경과
납부
상실
세액상한
직원숙소
공장용지
노래방
다가구주택
토지개발공사
체납
Crane
이전등록
원형보전지
1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과세
과세대장
유상세율
엘레베이터
배수시설
목적사업
화해조서
명의개서
사유지
사회단체
감사보고서
운영자
존치기간
주차전용
사업용 고정자산
미장석재
공유물분할
전도사
판결
접대비
송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지연
무허가주택
벤처
미미한 금액
신탁
신호등
과세면적
법인설립일
명도비용
압류선착주의
주택부속토지
이의신청
환지
재척기간
연장
원천징수
시행인가
임차계약
지목변경
지방소득세
영업권
사용료
건축주감면
담배소비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정당한 사유
보통징수
산업용건축물
제3자
부담부증여
사용폐지
초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사
이혼
자연채무
리모델링
청산금
경차
변경신고
압류처분
명도
고의
사회복지
환급불가
반환청구소송
증설
임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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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토지
청소년수련시설
초과지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무상거래
카누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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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조경공사비
현황부과
주택건설용 토지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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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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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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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후드시스템
최초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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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개인
건축임대
한정상속재산
자산
용도변경
조세범처벌법
잔금지금일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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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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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신부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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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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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회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등록
기계장비
금융부채상환
설립일
영농법인
간주취득
매매용 중고자동차
소멸시효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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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확정일자
소각
멸실
배당
신축공사
이주비
조례
콘도미니엄
지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합병
건축중인 건축물
부득이한 사유
조합
낙찰
Conveyor
영우아보육시설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체
정리채권
이전등기
추징
굴토작업
할인
재개발조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행정구역개편
공매통지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득의 의미
태양광발전시스템
직권등기
관광유흥음식점
코너카드
냉각탑
6개월
지방
부재부동산
장학금
진입터널
국가유공자
재건축조합
사용자
주택의 부속토지
사택
과세권
지방자치제도
세무공무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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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건축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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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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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중과
보험설계사
변경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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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시효취득
과세기준일
노인정
공장감면
경정
기업어음
위탁운영
주차장
기계장치
수령일
근린생활시설
산업단지
주민세
하자보수충당금
전업농
난방용 보일러
위탁
중소기업
전기인입비
사업용재산
변경
개별공시지가
납부일
종교목적
법면
임차보증금
출자
지주회사
임시사용승인
장애인
시공참여자
사용승인서교부일
부재지주
장학단체
덕트
대지권
연부
자산총액
공장입지기준면적
사업인정고시일
전부금
운영비
내항화물운송사업
가설재손료
헌법
철거
묘지
이자
임금채권
비율
공장
처분금지가처분
신규분양주택
신청
처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조정결정서
교환거래
신규채용
소액
수정신고
할부
사용승인일
협의이혼.채무승계
반출신고
저당한 사유
내항선박
계약자변경
창업일
수익
감정평가사
예외
오수처리장치
공개경쟁입찰
징수권
사용면적
토지거래허가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명도소송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일
1세대1주택
서울
국외근무자
종합토지세
노래연습장
회사정리절차
평생교육시설
할부이자
인수
창고
권리의무승계
오수처리장
광고비
상호교환
납세담보
소득세
미분양
종교단체
공사
사회 단체
외부형태
수익사업
국세청통보자료
주택재건축사업
산림경영계획
과점점주주
스키장
공동소유
자동차검사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업약정
연수관
청소년단체
승계계약
청산
승강기
착오
포장 공사비
시가표준
석유비축기지
학교
재개발
물납
휴먼법인
상속
조형물
사실상 소유자
소재지
석재공사비
건수
고급오락장
사업양수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양수발전소
취득후
포상금
주유소
익일
인증
협의이혼
중지
3%
양도양수비
원인무효
도서관
감면
사실살 현황
임시사용승인일
전세권이전등기
납기
계약해제
제각
승계취득일
3년
다가구
신고납부
도급금액
증여계약
spc
휴업
임대계약연장
재해
사용일
임대료
임차인
시장정비사업자
골프
미등기
법인균등할
공부
공매
말소
주민등록말소
대수선
비영리사업
일시 휴업
신고대리
보류지
신규등록
감액
어린이집
유흥주점
경형
임시용건축물
공유물의 분할
대도시
농공단지
상수도부담금
미사용승인
사업자등록
개인간 거래
사회복지사업
기술진흥단체
온천공
연대납세의무
개별화물운송사업
말소등기
사권제한
무허가
비업무용
대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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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종교
무상양여
징수유예
당기비용
수용당한자
명의
등기소 각하
분양처분고시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대여업
화물운송용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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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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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무상양수도계약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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