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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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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해석변경 시장 매매용 중고자동차 전부금 양수발전소 업종추가 지입차량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면용지 기술진흥단체 토지계정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크레인 공정증서 감면기간 경형 주금납입 사업양수 임대사업 멸실예정 개인간 거래 감액 법인균등할 취득가액 입주권 체납처분비 지분비율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조합 정리채권 회원권 명의개서일 직원숙소 승계계약 온천공 쉼터 국세청통보자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분양처분고시 소액 중소기업 주택감면 연수관 나대지 주차선 도색 원양어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재지 부재지주 500㎡ 금전신탁 사실상 취득가액 박물관 자기소유 1구의 주택 자산 오피스텔 신고필증 의료법인 명의자 모델하우스 사용료 종합합산 무변론 무효 부목사 과세대상 광고비 특별징수 사업권양도양수비 유상승계취득 유치권 고정자산 냉각탑 종업원할 선박 과세 신규채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사 과세권자 창고 외항선 사서증서 환급 단서조항 운동장 공연법 추가금 카누 할부 합의해제 산업단지개발사업 당해철거 동일면적 사용승인서교부일 예측가능성 소득세액 파산 인낙조서 일시 휴업 장학회 미준공 건설자금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수평보행기 청소년단체 대출수수료 사실상 소유자 계약서 법면 무상승계취득 잔교 이차보전출연금 소송 신부 사업소세 녹색인증 신고가액 해운업 구분등록 도시계획세 주유소 무도장 처분 감가상각 재해 토지수용 신탁자 변경공사 판결문 배당 타워크레인 납세의무자 하자보수충당금 법인전환 목적사업 치매요양병원 혼인 코너가드 추가차량 구축물 스키장 보드스케이트장 공용면적 토지거래허가일 임차계약 감자 기타등록세 도급금액 흡수합병 변동 상환용 염전 접대비 과오납 종중 퇴직급여충당금 건축중인 건축물 철거명령 진정명의 회복 지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정수장 법무사 3년 보상금 실수요자 외국인 폐가 농업법인 법인설립일 가스관 연명신고자 유한회사 대물변제 주택보증회사 자동차정비사업 공유물분할 국외근무자 협의매수계약 유증 환지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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