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등재일
지방공사
상속
대납금
압류가액
원천징수
착오납부
미분양
환부
할부이자
유상승계취득
건축허가
정비구역
과세대장
공실
필로티
조세범처벌법
공원묘지
청원경찰
청구대상
사용
리모델링
법인
신규분양주택
공원용지
공유물
취득의 의미
폐염전
사업권
실종
주택건설사업
영유아보육시설
변경
자동차검사소
판결일
고물상
직권말소
실거래가
가결
교환취득
감정평가사
분담금
예외
부재부동산 소유자
협의분할
연접한 토지
변경신고
시설대여업
새마을금고
상속등기
지분착오
잔여지
흡수합병
사업기간
건당
보상일
견본주택건축비
임야
증자
간주취득세
조형물
유흥주점
주방 후드시스템
기술진흥단체
종교목적
단독주택
면허세
신용협동조합
제2차납세의무
환부이자
급여
부담부증여
유한회사
신고불성실
담배소비세
90일
금융부채상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개발제한구역
의료
계약해지
면제
토지계정
기숙사
입주권
시가표준
요건
정당한사유
주택보증회사
임대용부동산
승강기
사업양수인
시효취득
한전
분할특례요건
사업시행자
굴토작업
부과제척기간
철거
청소년단체
공장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대체취득
도서관
대리사무계약서
공무원
중단
현물출자
1구의 주택
빌트인
저당권 설정액
영업주
방송위원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장석재
시각장애인
코너가드
공매통지
지연
자경농민
건물주
지방세정팀-5266
예측가능성
착공
교부청구
소규모주택
변경계약
사용일
양수발전소
미등기.취득세
중앙조절식
사회 단체
사업소게
신탁해지
병원
차고용 토지
벤처중소기업
특수관계인
철거명령
협의이혼
실수요자
이의신청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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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우선순위
별개
납골당
출자금
전부금
임대의무기간
회계처리
개인간 거래
대지권
영농
지목변경
종교
임시사용승인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면적
중소기업진흥
다가구
초과
보험
지방이전
임차인
잡종지
사찰림
위법건축물
산림경영계획
수입신고필증
판결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00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나대지
부동산실명법
토지
출자법인
동일면적
판매후리스
사회통념
인근 사찰의 반대
종중
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장공사비
수익증권
부당이득
오수처리장
대출연장수수료
과세권자
증축
연부
과오납
장학금
조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거주
구법령
유통산업
자본금
낙찰
사택
영농법인
지방세
10년
의료법인
계류중
산업단지개발사업
당기비용
해석변경
만료
가산금
매매
업태
세액조정
자연학습체험장
시설공사
부설주차장
실버타운
형부
사용본거지
회사정리법
재개발조합
휴면법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담임목사
재증여
법면
설립일
노래연습장
감면세액
유치권
개수
봉인
명의도용
압류
동일세대
사업인정고시일
농업협동조합
최후
분양대금
정수장
분양처분고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자연채무
제3자
사전안내
차량
쉼터
재건축조합
사업용재산
질의회신
한정상속재산
분양권매매계약
사업용 고정자산
도시형공장
연체금
실종선고
용도변경
사인증여
사법발전재단
온천공
사업권양도양수비
해석 변경
학교
종업원할
노인정
구분등록
원인
당해철거
콘도미니엄
과세권
법인설립일
압류선착주의
관광음식점
국가
최초분양
할부수수료
잔금지금일
장례식장
대주주
제단
헌법
연결납세법인
세무공무원
부도
구법
잔금
분양권
배분
자연상태
화물운송용선박
무상양수도계약
합의해제
반출신고
무납부고지
배당
가등기
무도유흥주점
세금계산서
주택재개발사업
방파제
체납회수
설립등기
대지안의공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사유지
주차장
조세특레제한법
주민등록말소
토지등급
할부대출잔액
내항선박
리스이용료
산박
퇴사자
한시적
2년
휴먼법인
사옥
대표이사
공매
확정일자
불성실가산세
무허가주택
예정
기업어음
모선터널
오수처리장치
세대분리
압류선척주의
부동산가액
원형지
징수유예
주택재건축사업
재산할
자동차세
저당권
교통안전관리공단
사망
증설
임시용건축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제사
감가상각
원시취득
건물
본점
명의개서
체납처분비
골프
아파트형공장
상실
체육관
멸실예정
목장용지
취득가액
특별징수
욕실장
개인
처분금지가처분
수로터널
명도비
청산
사용승인서교부일
사단
조특법
시설대여
송전철탑 설치공사
실종기간만료일
부재지주
선박대여업
취득신고가격
국외근무자
임대계약연장
수입면장
멸실
보상금 받은 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주택건설용 토지
가산세
후생복지시설
건축임대
유원지
승계취득일
자산총액
장부가액
산업단지
증여
해지
별장
합유
5년
노인주거복지시설
근저당설정
주민등록
장학단체
코너카드
화실
크레인
대체취득한자
배수시설
신탁
신규등록
고의
타워크레인
사업확장
금전신탁
체납
분리과세
명도
특수관게인
축조공사
협의매수계약
외국
경매
주식회사
지점
spc
과세대상
자치단체
임차계약
특수관계
철도부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신고필증
감액
단체
사용폐지
출자관계
잔금납부
종합합산
댐
취득일
저장시설
이혼
부당이득반환
등록세
재단법인
시효취득일
공장
가전제품
하나의 공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물건
스프링클러
지분공여도
계약금
경락
간주취득
자기소유
무도유흥음식점
진정명의회복
장학회
무기고
임대수익
소유권이전등기
가감산율
권리의무승계
임대료
환지
계약일
영업권
사업자등록증
조세채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신규
공공용
훼손지복구비
대표자
임대주택
주택감면
소사장제
스낵코너
권리의무승계계약
대한결핵협회
제조업
동별
사실상취득
압류처분
과표
해제
분양가액
감자
사업소
미등록
지분
소송
세대분가
사업자등록
영주권
대체산림조성비
100㎡
시장
신축
재개발
처분신탁수수료
상환용
수용당한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압류효력
농로
취득세신고
채무인수
목사
유류분반환청구
기계장치
양도양수비
농어촌특별세
업종변경
1년
개인명의
수령일
소유권보존등기
주행거리
협의이혼.채무승계
납세담보
단서조항
허가취소
이사
평생교육단체
일반부두
일반관리비
적용비율
표기
할부
시행인가
병
상주참사
관리처분
계약
완공
기계장비
행정구역개편
착오
에어컨
사용승인
직전년도
제외
20%
고유업무
사업약정
업주
석유비축기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농업법인
상가
사회복지
3%
과세자료열람
소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어린이집
가설건축물
주금납입
농촌체험마을
열쇠
잔교
전기인입비
명의신탁약정
창업벤처중소기업
재척기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취득후
학술연구단체
재건축
사실상의 취득가격
계약기간
조합원
보통징수
지방세 우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주택부속토지
선수금
도난
경개계약
고지서송달
중복
서민주택
매매대금
소멸시효
노래방
도로
유상세율
유흥접객원
보충금
공매무효
중과예외대상
지입
인텔리전트빌딩
교부일
사실상 취득가격
공인중개사
소유권
공개경쟁입찰
종전조례
가격검증
개정
경형
위탁운영
분양
컨테이너
연합조합
수익사업
사회복지사업
광업권
연부계약
자회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신청
전업농
식당
지역개발세
금융부채
비영리법인
상수도부담금
부두
비율
임대사업자
주거용
건축주감면
시범라운딩
명의개서일
무상양여
영업장
물적분할
감면
매수자
매각
장부
공동시설세
초과지분
박물관
퇴직급여충당금
재개발조합원
전세보증금
석재공사비
완납일
시효
매매용 중고자동차
종합토지세
자산
가처분
공동주택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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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용역비
과세면적
건축물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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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변동
법인균등할
폐가
무허가건축물
재신고
안내
준비중
공매통지서
운영자
기부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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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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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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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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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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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주차전용
공동소유
세액상한
원상회복
선교
강도사
발전소
신고납부
대도시내
벤처
서민주택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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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주사무소
1세대1주택
법인세할
개시
신의성실
비업무용토지
법인분할
수탁자
무상
사권제한
보일러
할부계약
체비지
장애인
주차장업
공유물 분할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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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과세기준일
상한제
설치비용
청산금
카누
금융리스
원인무효
도축세
전매
공공공지
자동차판매업
승계
사실상 소유자
구거
운영소득
연명신고자
공사원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고지서
임대
말소
감정평가수수료
프리미엄
사무실
Conveyor
납부일
취득세
사실상 취득
취득가격
가스관
취득
접대비
오피스텔
이전등기
계약자변경
제각
금융컨설팅 수수료
감면조례
경차
중과
본점이전
위탁
계약서
난방용 보일러
스프링클러시설
신고가액
재계약
염전
직원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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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목원
편의시설
증액경정처분
보상비
회사정리절차
레저시설
무상승계취득
변경공사
국제물류주선업
지주회사
발코니
세액부담
1가구1주택
재산세
부담금
법인장부가
창업벤처기업
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유료
배당이의
불법확장
부채
수탁
2차납세의무
개인간 주택거래
진입터널
지방
공용면적
개별화물운송사업
상호교환
환급
임시사용승인
위헌
수선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반건축물
사용자
부동산
연접
과점점주주
노인복지시설
3년
판단
분할합병
500㎡
골프연습장
합병
부대사업
정리채권
주택건설
조경공사비
등기관
다가구주택
전입일
이전
업무용
고급주택
부득이한 사유
보류지
조건부매매계약
무변론
스키장
산업용
상조회
등기소 각하
명의변경
휴업
비영리사업자
재임대계약
과학기술부장관
조정결정서
사실살 현황
사회단체
30일
신탁재산
비닐하우스
장학법인
분양보증수수료
건축제한
현황
전국합산
영업장소
주택조합
지분비율
혼인
교환
치매요양병원
초등학교 배정
완납
세부담상한
지급한금액
국외거주자
유사한 인근 주택
건축중인 건축물
등록
비과세
경정등기
물납
이전등록
주택의 부속토지
수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무상거래
수수료
승계취득
호수별
일반주거지역
전환
경정
일시 휴업
화해
아파트형
교환계약
신의원칙
중가산세
근린상가
소유권이전
등록면허세
중과세
착오신고
연수관
지역주택조합
이전등록촉탁
추가차량
주식
신부
증여계약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신축공사
익일
가설재손료
교육장
신규채용
대출수수료
이차보전출연금
부과제척
형식적인 소유권
대리사무
양도소득세
환급불가
주택가격
사업양수
원양어선
환매
명도소송
과수목
임금채권
해운업
도급금액
멸실차량
거래가격
무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여호와의 증인
농장
카약
임의매각
지상권
시가표준액
매점
토지거래허가일
별도합산
사업약정서
연장
고용관계
일반분양
공유수면매립토지
인낙조서
신고납부제도
외항선원
시설장
증여계약
교회운영재원
지목
대리사무보수
확정신고
단란주점
창업중소기업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태양광발전시스템
등기
변경된 해석
납세지
종교단체
창업일
미사용승인
명도요청
평생교육시설
평가가액
하자보수충당금
세차장
사용면적
대체입주
중소기업
숙소
신뢰보호
추징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새로운 취득
송달
법무사
조형물제작설치비
기업부설연구소
클린룸
스토퍼
납세의무 성립일
포장 공사비
임원
사업장
부재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농특세
잔금지급
납부
종목
과세예고
부대시설
도급제
묘지
할인
정당한 사유
제무재표
외항선
일용근로자
손실보상금
수정신고
방화
주택건설사업자
신고행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국공유지
명도비용
녹색인증
기중기
직무
지분제
효력
학교법인
사전통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무도장
환부청구권
사면용지
실거래가액
직접사용
재산분할
엘레베이터
공시
차량등록
토지개발공사
분할
무허가
공동명의
사회복지법인
다락
이중납부
경정처분
예정신고
조정조서
신의성실의 원칙
가스주입기
시공참여자
고유목적
기부채납
사유재산
쌀직불금
도시계획세
인테리어
대안학교
기본재산
신탁증서
사실상의 소유자
학교기업
재산분할협의
대도시
개인간거래
복리시설
근저당권
전도사
공사
부당이득금
주차선 도색
아케이드
근린생활시설
장부가
공유물의 분할
의료업
세율
국가유공자
주택건설용토지
외주비
명의
이자
관행
운동장
출연재산
존치기간
비영리사업
급수시설
일부납부
채권매입비용
신고대리
이전등기환원
용도구분비과세
대금지급 형태
대지안 공지
혼재
중도금
객석
유상승계
법인등록세
사업양수도
기타등록세
주택개발사업
목적사업
장애인감면
연대납세의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반환청구소송
선로시설
(사)대한한의사협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가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업무용 토지
체바지
냉방설비
목사관
기산일
공지
임대사업
판결
사용료
리스
송전철탑
과밀억제권역
교환거래
토지수용
법인전환
지입차량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객실
산업연수생
조직변경
감면기간
소득세액
감액결정
부목사
퇴직공제증지
국세청통보자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대수선
에어콘
우선
지방소득세
처분
설립
복리후생비
이자비용
시외버스
신용불량
수증자
운영비
확장
보상가액
본등기
아파트
공연법
화해조서
소각
추가금
납세의무자
국민주택규모
조경
창업보육센타
인수
지방자치제도
예식장
명의자
고정자산
폐업
무형자산
일시적
급식
사간급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계약파기
대한주택공사
건축중
창고
미준공
업종추가
보드스케이트장
선가압류
잔금지급일
명의신탁
건수
보험설계사
제3취득자
30도
건축허가제한
사업소세
Crane
학교용지부담금
중지
자동차
추가매입비용
직접부과
통지
외국인
소유자
가압류
항만
대위등기
공유물분할
불교
근저당
장기임대
개별주택가격
전용면적
주민세
시장재건축사업
구축물
진정명의 회복
조합
사실상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정증서
냉각탑
자동차정비사업
당연무효
소급
결손
분사무소
탈수시설
법무사 비용
렌트카
인라인스케이트장
소재지
상수도인입비
미술관
매매용
사업용
취소
채광계획
계약해제
공장입지기준면적
디스펜서
골프장
숙박업
자산교환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취소
등록원부
부기등기
등기일
지정
사용승인일
경과
조건
선박
주식발행초과금
과세
수익
청소년수련시설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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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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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출자
농공단지
직권등기
존속
공장용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용
견해표명
인건비
교회
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원형보전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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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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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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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가족
진입도로 공사비
사실상 취득가액
감면신청
수용재결
공사비용
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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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지주회사
종업원
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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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말소등기
과세요건
실명전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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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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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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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현황과세
미술장식물
자생단체
관광유흥음식점
부양
농지
저당한 사유
법인장부
도급계약
과세표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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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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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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