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추가금
급식
종업원할
화해조서
무상
대리사무계약서
전매
보류지
계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록원부
에어콘
종교목적
주유소
전
사업양수인
산림경영계획
대물변제
중지
영유아보육시설
복리후생비
수증자
사용승인
운동장
숙소
체바지
압류처분
압류가액
구법
레저시설
봉인
정비기반시설
사업약정
초등학교 배정
사업시행자
평생교육시설
농촌체험마을
사업장
병원
정당한사유
무형자산
임대
크레인
분양
지분비율
이차보전출연금
조형물
공동시설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환부이자
시설공사
중소기업진흥
시장재건축사업
수수료
농로
준비중
디스펜서
무도유흥음식점
필로티
구분등록
공유물
불성실가산세
미등기
압류해제
감액결정
연대납세의무
취득가액
조세채권
정비구역
납세의무 성립일
면제
모델하우스
지연
건축임대
잔금지금일
선교
인테리어
사단
외항선
한전
중단
발전소
대도시내
운영자
개인간 주택거래
토지등급
집합건물
판결일
저당한 사유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실종
견본주택건축비
농어촌특별세
말소등기
완공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증
지방소득세
매매용
임대의무기간
폐업
신탁재산
수평보행기
채권금액
거래가격
후생복지시설
유료
변경계약
취득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
세액상한
송달
타워크레인
산업용건축물
고유목적
감자
전기인입비
개수
과세권자
체육관
거주
모선터널
대수선
전환
중도금
자본금
재단법인
실수요자
재산할
spc
사유재산
전도사
한정승인
어린이집
연부
1구의 주택
단체
감면조례
대한결핵협회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유사한 인근 주택
고지서송달
근저당설정
증여계약서
사서증서
환부청구권
나대지
손실보상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산업단지
소재지
제3취득자
운영비
내항선박
소득세
장례식장
아케이드
명도
시각장애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목
정수장
명의개서
원인
분양권
지방세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장석재
납세의무자
대리인
소득세액
축조공사
욕실장
부재부동산 소유자
수선공사
명의변경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가족
영농법인
증여계약
석재공사비
원인무효
신고납부
식당
온천공
수입면장
수익증권
부대사업
구거
설립등기
마을회
저당권
수익사업
변경된 해석
조례
회사정리법
부당이득금
동일세대
임금채권
장애인
운영소득
과세예고
시장정비사업자
취득신고가격
혼인
500㎡
재산세
주식회사
대금지급 형태
부속토지
광업권
매매
법인분할
수입
신부
임대사업
세부담상한
공유물분할
발전시설
교환
멸실
유상세율
휴먼법인
오수처리장
주택개발사업
원상회복
사실상 취득가격
주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일반관리비
붙박이
송전철탑
관행
건축주감면
벤처
기중기
사용폐지
합유등기
불하
재건축조합
멸실차량
인증
과세대장
포괄승계
과표
가감산율
흡수합병
지분공여도
에어컨
착오신고
대체취득
취득일
시설장
지점
주차장
회원권
선박
신규
국제물류주선업
신의성실
매수자
비용
물납
부채
과세표준
진입터널
미분양
부설주차장
시설대여업
채광계획
무허가주택
지방이전
부득이한 사유
사업용
업무용
적용비율
업태
코너카드
압류
미준공
직접사용
신의성실의 원칙
연접한 토지
고유업무
업종변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보통징수
효력
덕트
공매
대지권
신탁
휴면법인
무허가건축물
확정신고
한시적
환급
명의신탁해지
주민등록말소
간주취득
농지
장부가
주차선 도색
자산
토지수용
목사관
댐
도서관
자생단체
종교
엘레베이터
보상일
공매통지
대안학교
공장
비율
종중
사망
고정자산
증여
굴토작업
담임목사
연결납세법인
조합원
면적
Crane
경정처분
골프장
금융리스
외주비
제3자
변동
직권말소
협의매수계약
대체취득한자
교환거래
청산금
렌트카
포장 공사비
법인전환
신축
고의
공용
학교기업
건축중
기술진흥단체
사용면적
승계계약
부도
부양
해지
사용
공유물의 분할
건축제한
종합토지세
지정
사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세자료열람
부두
중과세
카누
폐가
법인균등할
의료
존속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승계취득일
가격검증
분담금
토지
수목원
사회복지
초과
조건부매매계약
지분
반환청구소송
선수금
산업연수생
박물관
업주
합의해제
소각
호수별
소유권
퇴사자
물건
소유권이전
본점
신규분양주택
등기소 각하
헌법
시행인가
기산일
이전등록촉탁
관리처분
행정안전부
외국
퇴직급여충당금
가산세
지방
매매용 중고자동차
화물운송용선박
소송
가등기
매점
조건
상가
이의신청
사무실
부대시설
설치비용
오피스텔
공장입지기준면적
자동차세
인건비
인낙조서
창업일
단란주점
사권제한
소사장제
예측가능성
등기
계약자변경
현황부과
판결문
교육장
대주주
협의이혼
법면
당연무효
화실
납세담보
취득세신고
냉각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일
공인중개사
직전년도
출자금
세율
조직변경
매각
세무공무원
농공단지
잔여지
산업단지개발사업
휴업
사전통지
취득
예정신고
1가구1주택
주택보증회사
농장
학교법인
경정등기
신탁증서
보충금
파산
사업인정고시일
자동차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합유
미등기.취득세
종업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장감면
명의신탁
원양어선
출자관계
보험설계사
전세권이전등기
조세특례제한법
공장용지
비닐하우스
잔금납부
반출신고
영업장
수목
상조회
3000원
장애인감면
건수
제조업
해제
노래방
세금계산서
무상승계취득
제외
재계약
전부금
사업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체납
배수시설
발코니
주택가격
사용승인서교부일
수탁자
계약기간
분양가액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지
보건산업진흥원
사실상 현황
법무사
서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존치기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도축세
최초분양
학교용지부담금
재개발조합
다가구
출연재산
특별징수
Conveyor
진정명의 회복
사회복지법인
가스충전시설
시범라운딩
단독주택
감면
현물출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산박
법인설립일
설립일
별개
처분신탁수수료
근저당권
동일면적
외국인
체납회수
국세청통보자료
연수관
새마을금고
공공용
부담부증여
소규모주택
주식발행초과금
양도소득세
전입일
시가표준
분할특례요건
최초
배당이의
부당이득
벤처중소기업
사업권
유흥주점
임원
사인증여
기업어음
직원숙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장소
수정신고
허가취소
채권압류
염전
스프링클러
과세
철거명령
무변론
가설재손료
보드스케이트장
새로운 취득
청소년수련시설
접대비
이전등록
가설건축물
경과
국외근무자
하자보수충당금
개인명의
법인장부가
임시용건축물
사실살 현황
교환취득
학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인근 사찰의 반대
기계장치
재증여
3년
선박대여업
변경신고
확정일자
사회통념
협의이혼.채무승계
실거래신고
형식적인 소유권
실버타운
영농조합법인
급여
잔금
사면용지
골프회원권
10년
송전철탑 설치공사
계류중
상한제
비과세
사실상 취득가액
개별화물운송사업
방화
안분
과세대상
건축중인 건축물
재임대계약
특수관게인
공유수면매립토지
압류선척주의
보상비
탈수시설
이주비
수탁
사업자등록
위법건축물
추가차량
주택재개발사업
근저당
경락
주택건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용도구분비과세
대도시
등록면허세
석유비축기지
자동차정비사업
종중명의
상호교환
본점이전
공시
위헌
체납처분비
임대용부동산
공원묘지
영업권
해석 변경
창업보육센타
상속
도난
할부수수료
유증
신규등록
익일
일부납부
목적사업
증액경정처분
5년
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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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해운업
양도양수비
조정조서
농특세
공용면적
계약해지
명도소송
리스이용료
철도부지
승계조합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방송위원회
인수
증자
개별사업자
평생교육단체
등록세
용역비
조특법
예식장
할인
표기
공공사업
객석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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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사찰림
임대사업자
사해행위
행정구역개편
폐염전
신청
감면기간
원형보전지
감액
이혼
장학법인
공정률
정부출자법인
주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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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명의
상수도부담금
상수도인입비
도시계획세
부재지주
분양권매매계약
판결
도급계약
멸실예정
취득세
사용승인일
착오납부
공사
현황
명도비용
사업양수도
신고불성실
납골당
무도장
법인등록세
감정평가수수료
입주권
조세범처벌법
도급금액
자연채무
압류선착주의
주금납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신고대리
전국합산
출자
공실
대표이사
등기일
사전안내
완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묘지
건당
기타등록세
숙박업
가산금
다가구주택
직접부과
부재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
당해세
정리채권
여호와의 증인
직원
시효취득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신용협동조합
지급한금액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처분
부목사
과점주주
지방자치제도
건축허가
프랜차이즈
주택건설용토지
장학단체
보일러
농업협동조합
법인장부
개별공시지가
용도변경
건축물
소액
보상가액
변경공사
가스주입기
장기임대
우선순위
사용료
과세면적
대체입주
장애인 임대아파트
컨테이너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포상금
명의자
사회 단체
쉼터
교부일
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
신호등
지주회사
(사)대한한의사협회
차량등록
200㎡
징수유예
중앙조절식
주택조합
조세특레제한법
감가상각
시설대여
만료
취득후
제사
분양보증수수료
연체금
부기등기
착오
서민주택용토지
유치원
조형물제작설치비
연합조합
빌트인
영주권
공무원
사업약정서
증축
지상권
납부
종합합산
최후
체비지
국외거주자
장부가액
승계취득
선로시설
주차전용
연장
가스관
청구대상
업종추가
위탁운영
취소
종교법인
Rack
지방세
공매통지서
소급
가전제품
견해표명
비업무용토지
대표자
상환용
분양처분고시
고물상
전용면적
경개계약
통지
사법발전재단
출자법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명도요청
지방공사
사회단체
신용불량
지분착오
명도비
재산분할협의
의료업
기숙사
청원경찰
부당이득반환
대지안의공지
대한주택공사
금융부채
산업용
중소기업
100㎡
신탁해지
무허가
신탁자
퇴직공제증지
근린상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부
임시사용승인
토지거래허가일
환지
분사무소
개시
농업법인
권리의무승계계약
콘도미니엄
세대분리
대리사무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
재신고
개정
합병
유통산업
할부
형부
6개월
판매후리스
환부
당해철거
주행거리
교통안전관리공단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목사
유원지
광고비
카약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동소유
지입
지분제
가결
공원용지
결손
사용일
과세요건
직권등기
고지서
간주취득세
개별주택가격
납부안내
일시 휴업
단서조항
녹색인증
사업소세
비영리법인
사옥
진정명의회복
금융부채상환
납세지
포장공사비
개인간 거래
환급불가
조정결정서
주식
노인정
토지개발공사
실종기간만료일
화해권고
2차납세의무
실명전환
서민주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면허세
경정
실거래가
저장시설
회사정리절차
과점점주주
공사원가
유흥접객원
수령일
급수시설
직무
20%
국민주택규모
시가표준액
신고행위
시장
잡종지
상주참사
2006년
주택재건축사업
90일
무상양수도계약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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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임차계약
고급오락장
공여하는 토지
사유지
사실상 취득
진입도로 공사비
클린룸
교회
벤처기업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골프연습장
제무재표
할부이자
수용당한자
전세보증금
담보신탁보수
이중납부
시효취득
가압류
물적분할
자연상태
철거
불교
청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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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경차
정당한 사유
주방 후드시스템
공정증서
무상양여
과수목
금융컨설팅 수수료
임대주택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인가
원천징수
주주명부
사용본거지
제한
스토퍼
감면신청
요건
선가압류
동별
과밀억제권역
배당
납세의무
양수발전소
유예기간
중과
사업소게
분할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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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할부계약
잔금지급일
신고가액
소멸시효
관광음식점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반부두
신뢰보호
부가가치세
영농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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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수용재결
스프링클러시설
신탁등기
인텔리전트빌딩
객실
신축공사
사실상 소유자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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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일반건축물
사업양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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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재산
무상거래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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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유상승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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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강도사
건축허가제한
이전등기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계약서
재건축
청소년단체
채권매입비용
조언
기부금
임시사용승인일
안내
환매
2개월
도로
연명신고자
기계장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판단
건설자금이자
대지안공지
원시취득
자산총액
냉방설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감면세액
세대분가
잔교
연접
지역주택조합
전업농
추가매입비용
장부
고급주택
국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아파트형
수로터널
조경공사비
가처분
아파트
신의원칙
무효
차고용 토지
중가산세
신규채용
이자
상속등기
1세대1주택
기부채납
노인주거복지시설
공동명의
주택의 부속토지
분양대금
예외
자연학습체험장
유치권
주민등록
사회복지사업
아파트형공장
제2차납세의무
권리의무승계
승계
창고
지방세정팀-5266
시외버스
교회운영재원
개인사업자
사실상의 소유자
지역개발세
창업벤처중소기업
목장용지
자회사
치매요양병원
1년
부동산가액
법인세할
화해
평가액
대위등기
세액부담
미등록
법인
재개발조합원
미사용승인
세차장
초과지분
임대수익
재척기간
재개발
도급제
대리사무보수
무도유흥주점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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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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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명의도용
일반분양
일시적
재해
주사무소
구법령
해석변경
계약일
증설
병
수익
과세권
임차인
토지계정
태양광발전시스템
주택건설용 토지
공공공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영우아보육시설
스키장
설립
국공유지
항만
일용근로자
임차보증금
시공참여자
법무사 비용
말소
금전신탁
당기비용
채무인수
하나의 공장
계약금
시효
유상승계취득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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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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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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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등기관
예정
이자비용
대체산림조성비
사업권양도양수비
저당권 설정액
다락
자치단체
자경농민
계약파기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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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신고필증
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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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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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치
주거용
코너가드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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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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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취득가격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완납일
임대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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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납금
장학금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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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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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소유자
종전조례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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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실상취득
승강기
외부형태
노래연습장
압류효력
주민세
자동차판매업
부담금
영업주
신고납부제도
실거래가액
대출연장수수료
보상금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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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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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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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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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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