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새마을금고
신고불성실
대납금
수익사업
나이트클럽
대도시
특수관계인
강도사
미분양
법무사
철도부지
영농
유예기간
진정명의 회복
조세범처벌법
과점주주
소유권보존등기
사면용지
퇴직급여충당금
방화
조경
인라인스케이트장
국외거주자
장학법인
신용불량
크레인
분리과세
복리시설
전세권이전등기
업종변경
댐
과세권자
신규채용
잔금지급
변경된 해석
법무사 비용
명의개서
법인
이전
인건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예측가능성
난방용 보일러
미미한 금액
포괄승계
자본금
착오
교회
착공
세차장
사용승인서교부일
지정
신의성실
압류
묘지
회사정리절차
사업시행자
클린룸
외항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임금채권
합유
전세보증금
레저시설
치매요양병원
선가압류
사찰림
처분신탁수수료
과세대장
정부출자법인
멸실차량
특별징수
과세요건
유증
적용비율
미술관
비업무용 토지
내항화물운송사업
협의매수계약
무도유흥음식점
위탁
자동차
분할
납부일
수로터널
사택
우선순위
전도사
일용근로자
조특법
담보신탁보수
부과제척
주사무소
청산금
신호등
기계장치
법인장부
실명전환
장애인
가등기
무도장
사업권양도양수비
사실살 현황
30도
행정안전부
대체취득한자
등록세
소유권
3년
물납
사유지
어린이집
시가표준액
분할합병
제조업
취득가액
아파트형공장
종교
공사원가
학교기업
주택재개발사업
방송위원회
과세대상
제무재표
구법
화해
보험설계사
사도
잔금지급일
사실상 취득가액
할부이자
준비중
취득의 의미
경개계약
제3자
근린상가
체납처분비
유흥접객원
과세표준
납세지
임대용부동산
녹색인증
지방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자연학습체험장
등기소 각하
본점이전
신부
이자
임차계약
의료법인
토지수용
종목
개인
유통산업
저당한 사유
승계계약
한정승인
자연상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급금액
재임대계약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이사
사회복지법인
원인무효
산업용
잔금납부
원양어선
별도합산
상한제
근저당권
무상승계취득
캬바레
분양대금
장부
신고필증
건축중인 건축물
빌트인
기계장비
이주비
공매통지
등기관
원천징수
송전철탑 설치공사
조경공사비
선로시설
평가가액
기타등록세
봉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처분
상속
고급주택
골프장
가압류
골프
대한주택공사
판단
사업권
조세채권
축조공사
복리후생비
임대
주차장
기술진흥단체
세금계산서
계약기간
부당이득
가처분
단독주택
지주회사
수령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청소년수련시설
반환청구소송
수증자
과오납
감정평가수수료
명도요청
오수처리장치
나대지
영업권
개인명의
염전
대리사무보수
감액
연수관
인낙조서
공유물
재산세
확정신고
회계처리
사옥
건수
동별
법면
공공공지
동일세대
화물운송용선박
사업확장
기업어음
미등기
명도
방파제
당연무효
분양처분고시
스토퍼
근저당설정
프랜차이즈
무도유흥주점
조합원
냉방설비
조합
교환계약
운영자
시설장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공연법
수탁
시외버스
국제물류주선업
산림경영계획
수목
리모델링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주유소
광고비
담임목사
면적
국외근무자
보상금 받은 날
합의해제
양도양수비
사회복지사업
전업농
중과예외대상
비업무용토지
마을회
안분
배당
직권말소
과점점주주
개별주택가격
아파트형
사용본거지
사업양수인
대위등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고의
오수처리장
납세의무
발전소
접대비
의료
고유업무
가산세
승계조합원
계약일
승강기
담배소비세
감정평가사
1년
임대사업
아파트
신규분양주택
화해권고
감면신청
간주취득
과세면적
명의
지분제
공인중개사
환지
지방세 우선
재건축
사망
협의분할
부대시설
건축주감면
유상승계
형부
퇴직공제증지
국가
소득세액
근저당
체납
중가산세
위헌
배분
당기비용
부목사
노래방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별개
감면조례
매매대금
상수도인입비
권리의무승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환급불가
출연재산
임차보증금
객실
벤처
등록원부
대한체육회
수평보행기
취득세
비영리법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형식적인 소유권
토지개발공사
리스이용료
기숙사
영주권
대지안 공지
자동차정비사업
토지
지분공여도
주택보증회사
양도소득세
사회단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이중납부
연부계약
합병
본점
법인장부가
디스펜서
가스충전시설
무허가
국세청통보자료
사용승인
할부수수료
완공
사해행위
헌법
유료
욕실장
실거래가
목사관
주택건설사업자
골프연습장
연접한 토지
공사
잔교
잔여지
농지
수익증권
대표이사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산업연수생
유원지
신고대리
감면기간
변경계약
최초
공공용
조직변경
징수권
골프회원권
조건
지방세정팀-5266
현물출자
창업벤처중소기업
회사정리법
소득세
취득신고가격
창업보육센타
채권압류
타워크레인
에어콘
당해세
사업소
체바지
처분금지가처분
주주명부
모선터널
구분등록
증여계약
연접
숙박업
1세대1주택
이전등록촉탁
상가
가산금
Crane
인증
기부채납
지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차고용 토지
해지
신의원칙
자산교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가족
유사한 인근 주택
사업인정고시일
차량
서민주택
무변론
주방 후드시스템
회원권
대리인
비영리사업
기본재산
이전등기환원
불하
공매무효
주행거리
취득가격
굴토작업
과학기술부장관
조형물제작설치비
동일면적
시공참여자
의료업
주금납입
직원
산업단지
요건
결손
과세자료열람
유상세율
부두
500㎡
송달
대체산림조성비
초과지분
명의신탁약정
주택재건축사업
조세특레제한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목장용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담부증여
종교목적
고유목적
경정
10년
낙찰
납부
전용면적
휴먼법인
연장
시장정비사업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보상비
채권금액
증액경정처분
2개월
저장시설
임대의무기간
부기등기
건축허가제한
채광계획
공동소유
부동산실명법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계약금
소송중
진입터널
자연채무
재계약
법인설립일
개정
매매
일부납부
고용관계
거래가격
대체취득
사권제한
포장공사비
병원
원상회복
지방세
정당한 사유
사실상취득
일반분양
법인세할
spc
소액
지방공사
신의성실의 원칙
30일
보일러
반출신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설립
사인증여
대도시내
개시
무상양수도계약
무기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육장
유치권
개별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유권이전등기
경락
도축세
초등학교 배정
목적사업
부재부동산 소유자
교환취득
도급계약
개별화물운송사업
전입일
보충금
본등기
위법건축물
무납부고지
조정조서
사용면적
고급오락장
비율
재산할
취득세신고
카누
시설공사
전기인입비
잔금
수용당한자
숙소
탈수시설
지분착오
자생단체
부양
할부
간주취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입
농특세
임대주택
보상금
자동차판매업
출자법인
건축물
100㎡
학교
병
익일
교부청구
휴면법인
기중기
주택건설용 토지
등기
질의회신
고지서송달
식당
단체
포상금
직전년도
신청
쉼터
외주비
환급
지역주택조합
객석
편의시설
신규등록
농로
재건축조합
개인간거래
서울
체비지
화실
사업소게
렌트카
매수자
과밀억제권역
박물관
협의이혼
불법확장
과세
90일
합유등기
지입차량
등재일
배수시설
분양권
공유물분할
정수장
유류분반환청구
스낵코너
분담금
주차전용
납부안내
영업장
장학금
명도소송
청원경찰
장학단체
분할특례요건
과세기준일
직접사용
멸실
무허가건축물
사업약정서
신고납부제도
필로티
수목원
실종
추가금
확장
분양
재개발조합원
수선공사
계약
다가구
중도금
물적분할
주택개발사업
징수유예
건당
선교
주식발행초과금
출자금
농업법인
이차보전출연금
압류처분
예정
대리사무
인텔리전트빌딩
공실
목사
부과제척기간
진정명의회복
인수
사업용
창업벤처기업
영농조합법인
압류선착주의
원시취득
주택조합
산업용건축물
사용료
새로운 취득
혼인
임의매각
대지권
일시 휴업
사실상 현황
이전등록
대지안공지
종중
변동
저당권 설정액
제한
도서관
실버타운
부담금
미등기.취득세
물건
지분
종합토지세
공정률
부당이득반환
사실상 취득
대표자
추가매입비용
도시계획세
스프링클러
분사무소
사업기간
종합합산
납세의무 성립일
현황부과
단서조항
무허가주택
과수목
신축공사
3%
명의자
벤처기업
공매통지서
현황
주택부속토지
실수요자
출자
임시사용승인
보험
상조회
2차납세의무
일반건축물
환매
지점
감면세액
건설자금이자
신고납부
토지거래허가일
별장
중복
변경공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구축물
잔금지금일
기부금
해운업
비닐하우스
신탁자
사회통념
감액결정
증축
원형지
수수료
법인분할
건축중
스키장
업주
전환
경정처분
체육관
판결
불성실가산세
내항선박
신탁등기
신탁
붙박이
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최후
외부형태
원형보전지
예정신고
저당권
사실상 취득가격
교회운영재원
비영리사업자
환부청구권
자회사
제각
관리처분
3000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건물
신탁재산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리스
명도비용
보드스케이트장
감사보고서
계약해제
하나의 공장
고정자산
교환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용면적
출자관계
대금지급 형태
건물주
운동장
계약취소
업태
주민등록말소
사전안내
이혼
수탁자
계약파기
취득후
통지
대출수수료
연결납세법인
사업소세
판매후리스
용역비
기업부설연구소
가격검증
인가
상속등기
신용협동조합
재증여
명의개서일
청소년단체
오피스텔
대물변제
건축허가
재개발조합
매점
가설재손료
주택감면
종업원
20%
부재부동산
사간급
공사비용
상호교환
냉각탑
산박
혼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하자보수충당금
5년
사용일
에어컨
신탁해지
자동차세
불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미술장식물
세대분리
컨테이너
엘레베이터
사용
공유수면매립토지
평가액
중단
재신고
토지계정
실종선고
대지안의공지
공매
설치비용
공여하는 토지
효력
정리채권
분양가액
주차장업
도급제
위탁운영
신고가액
덕트
노인주거복지시설
당해철거
사무실
보상가액
종중명의
평생교육시설
증여계약서
공원묘지
매각
노인정
거주
일반주거지역
시행인가
구거
직접부과
사유재산
실종기간만료일
장기임대
벤처중소기업
공장입지기준면적
환부
후생복지시설
만료
말소
공원용지
공정증서
일시적
고물상
이의신청
경정등기
수용재결
주식
훼손지복구비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업용재산
건축임대
명의신탁해지
세율
종교단체
임대료
신뢰보호
금융리스
종교법인
진입도로 공사비
신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거명령
중지
사업약정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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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지방이전
수입
교부일
업종추가
수입신고필증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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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연부
보통징수
세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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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유한회사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가감산율
감가상각
조례
존치기간
장애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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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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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소송
시가표준
자경농민
사법발전재단
특수관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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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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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시설
소각
세무공무원
휴업
공동주택
원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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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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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공장감면
해석 변경
임시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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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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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상거래
과표
한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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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도난
학교법인
용도구분비과세
대리사무계약서
장부가
시설대여업
승계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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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보류지
명의도용
지급한금액
인테리어
사실상
주민등록
승계
주식회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경차
부득이한 사유
공장
비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명의신탁
미장석재
압류가액
대수선
현황과세
재척기간
중앙조절식
대주주
제사
사업양수도
토지등급
할부대출잔액
영업장소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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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고지서
가스주입기
학술연구단체
세부담상한
유흥주점
납세담보
농공단지
주택건설사업
매매용 중고자동차
주택건설
외국
아케이드
장학회
면제
직원숙소
사회복지
조정결정서
건축제한
지분비율
선박대여업
사서증서
창업일
우선
사회 단체
계약자변경
상주참사
관광음식점
주차선 도색
무형자산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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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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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매매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계류중
사실상의 취득가격
대체입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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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기산일
상환용
배당이의
가전제품
장례식장
말소등기
유치원
항만
도시형공장
수입면장
지목변경
주민세
2006년
공용
대출취급수수료
최초분양
석유비축기지
예외
관행
임원
법인균등할
주거용
부대사업
분양권매매계약
감면
흡수합병
주택가격
한시적
집합건물
사전통지
광업권
압류선척주의
분양보증수수료
미사용승인
선수금
국민주택
급식
공장용지
개인사업자
재산분할협의
인근 사찰의 반대
추징
태양광발전시스템
계약해지
신규
열쇠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경매
자동차검사소
직무
일반관리비
임대계약연장
전매
지연
외항선원
안내
조건부매매계약
농촌체험마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명도비
신고행위
체납회수
환부이자
착오납부
근린생활시설
시각장애인
(사)대한한의사협회
납기
시효취득일
법인등록세
부도
계약서
가스관
재해
공유물 분할
법률자문 및 고문료
사업양수
양수발전소
설립등기
가설건축물
초과
시효취득
압류해제
정비기반시설
사실상의 소유자
공동시설세
가결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소득
공지
할인
연체금
연명신고자
증설
장부가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민주택규모
종전조례
도시환경정비구역
행정구역개편
감자
소유권이전
창고
평생교육단체
설립일
중소기업
정비구역
입주권
온천공
무효
농어촌특별세
증자
명의변경
사업장
채무인수
취득일
상수도부담금
석재공사비
임시용건축물
견본주택건축비
금융지주회사
6개월
세액조정
주택건설용토지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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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금전신탁
미등록
개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재지주
송전철탑
모델하우스
보상일
금융부채상환
종업원할
시장
폐가
공무원
차량등록
사용폐지
대출연장수수료
손실보상금
금융컨설팅 수수료
미준공
구법령
다락
판결일
용도변경
제3취득자
1구의 주택
실거래가액
부설주차장
부동산가액
일반부두
화해조서
변경
청산
등록면허세
개인간 거래
국공유지
부당이득금
개인간 주택거래
임대사업자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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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관광유흥음식점
자기소유
전국합산
무상
조언
한정상속재산
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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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수익
특수관계
세대분가
실거래신고
전부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용자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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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급여
시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카약
여호와의 증인
사업자등록
운영비
공부
직권등기
선박
시설대여
판결문
급수시설
부채
비과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공동명의
Conveyor
자산총액
보건산업진흥원
자치단체
연합조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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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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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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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지역개발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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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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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중과세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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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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