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부대시설
사찰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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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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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분할특례요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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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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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공사
계약금
소멸시효
가격검증
서울
합유등기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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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분
새로운 취득
제무재표
납세지
고용관계
장애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예식장
빌트인
계약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보상금 받은 날
과학기술부장관
상속
주차전용
골프
무허가
제3자
감액결정
경개계약
감면기간
잔여지
재건축조합
본등기
spc
코너가드
사전통지
가족
회사정리법
도난
체납회수
비과세
청소년단체
공용면적
신탁
토지계정
상환용
평가액
시가표준
사용자
도시환경정비구역
근린생활시설
대출수수료
착오
체바지
경매
압류선척주의
2개월
주택건설용토지
선수금
공장감면
경차
농업협동조합
직접사용
물납
배당이의
업종변경
해제
지방자치제도
농업법인
사인증여
특수관게인
실종
카누
명도비
취소
학교
형식적인 소유권
부동산실명법
사실상 소유자
사용본거지
소규모주택
사용승인
교부일
별장
공장
감면신청
기업어음
대지권
소유권이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담임목사
자생단체
100㎡
연접한 토지
취득의 의미
조례
Crane
처분
시설대여
미등기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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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대주주
물적분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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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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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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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이전등기환원
신탁재산
사회통념
진정명의회복
모선터널
유치원
요건
공인중개사
증액경정처분
판결문
부도
납부일
전도사
시공참여자
건축임대
부목사
양도소득세
개시
실명전환
주방 후드시스템
재산할
소송
산림경영계획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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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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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일부납부
협의분할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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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조경공사비
계약
재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지입
발코니
이사
학술연구단체
무도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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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감면세액
위탁운영
수증자
대지안 공지
축조공사
사업소세
압류처분
주식
감면조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조세특레제한법
종교목적
상가
현황부과
포장 공사비
법면
부과제척
채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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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시설장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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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적용비율
승계계약
감면
만료
과세권자
사실상의 소유자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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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목적사업
예측가능성
수정신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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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제사
신고필증
재단법인
사업기간
조정결정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여객자동차터미널
열쇠
용도변경
불하
종중명의
의료법인
사용료
명도
일용근로자
법률자문 및 고문료
행정구역개편
세대분가
사업양수
사실상 현황
과표
창업보육센타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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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철거명령
부채
가스관
우선
공장입지기준면적
지주회사
사업권양도양수비
직접부과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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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대체취득
비영리사업자
간주취득
등기소 각하
철거
용역비
중단
분양권매매계약
고지서
소액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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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채권압류
잔교
시효취득
출자
설립
과세자료열람
주차장업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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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콘도미니엄
건물
합병
운동장
국세청통보자료
사용일
가결
지분비율
예정신고
주택부속토지
마을회
분리과세
영업권
재산분할
강도사
납부
처분신탁수수료
비업무용토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개별공시지가
교회
대안학교
사옥
압류효력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토지거래허가일
실거래신고
승강기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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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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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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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업확장
계약해제
징수유예
토지등급
지역주택조합
완납일
나대지
인텔리전트빌딩
보험
스프링클러시설
취득후
단서조항
병원
1세대1주택
체납처분비
감정평가수수료
해운업
유흥접객원
하나의 공장
기산일
명의신탁
멸실예정
보류지
종전조례
평생교육시설
연합조합
부당이득
임대료
상호교환
위탁
견해표명
가압류
영주권
전세권이전등기
훼손지복구비
안분
개발제한구역
청산
초과지분
명의도용
당해철거
회원권
조세채권
사업양수인
취득신고가격
가설재손료
과세
재해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택건설용 토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주차장
부득이한 사유
이차보전출연금
용도구분비과세
법인분할
지연
본점이전
예외
세액조정
개별주택가격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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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농지
클린룸
최초분양
고정자산
환지
사업용재산
200㎡
영농법인
사회복지
주사무소
대위등기
멸실차량
포상금
재산분할협의
대도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접대비
시각장애인
소급
5년
과오납
구법
경락
가전제품
사실상 취득
대출취급수수료
우선순위
연결납세법인
변경공사
사업약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외부형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세액부담
실거래가
주택재개발사업
당해세
회계처리
화실
법인장부가
법인균등할
변경계약
지분제
난방용 보일러
종목
중앙조절식
중과
할부대출잔액
취득일
명도소송
직권말소
도로
인근 사찰의 반대
대표자
정부출자법인
필로티
개별사업자
송달
금융리스
도급계약
건수
임대
정리채권
불법확장
산업용
임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납세담보
교환계약
중과세
감정평가사
명도비용
쉼터
코너카드
납골당
공공용
산업용건축물
건축중
주주명부
아파트형
잔금지금일
퇴직급여충당금
30일
2년
승계
에어컨
등기관
골프연습장
중지
제각
과세대상
임대수익
경정
주식발행초과금
공매통지
미등록
안내
개인
부동산
교환
대한주택공사
시효취득일
취득가액
과세대장
평생교육단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온천공
단독주택
정당한 사유
관리처분
도축세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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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사실살 현황
외국
공정증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용협동조합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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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
급식
소득세
신탁증서
집합건물
10년
사업장
기계장치
공매통지서
신축
매매대금
공사
상수도부담금
발전소
공사비용
임대사업자
시장재건축사업
양도양수비
시장정비사업자
종교단체
무허가주택
세대분리
숙소
납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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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창업벤처기업
조정조서
구축물
보일러
오수처리장
완납
서민주택
승계취득일
확정일자
특별징수
신축공사
무상
주택감면
사업권
신고가액
도서관
사회복지법인
개별화물운송사업
환부청구권
실거래가액
교부청구
도시계획세
이전
공매
사도
기계장비
오피스텔
대납금
2006년
경형
동일면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증설
감자
주민등록말소
임시사용승인
공여하는 토지
과세예고
실수요자
할부수수료
명도요청
기본재산
수목원
스키장
공공공지
공동명의
교환취득
골프회원권
상한제
포괄승계
관행
저당한 사유
사용
조형물
자산
환매
주택건설사업자
목사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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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설건축물
공용
소유권
노인정
구분등록
공사원가
호수별
수탁
지목변경
조건
인낙조서
원형보전지
출연재산
대도시내
교환거래
수로터널
한정상속재산
대체취득한자
비영리법인
일반주거지역
공개경쟁입찰
보드스케이트장
견본주택건축비
레저시설
유상승계
다락
개정
업주
불교
재건축
장부
연장
매매용
연접
직무
기술진흥단체
사단
주행거리
공정률
추가매입비용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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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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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압류선착주의
자연상태
화해권고
영농조합법인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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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프랜차이즈
리스
병
승계취득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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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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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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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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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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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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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실버타운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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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자동차정비사업
감가상각
영업장
조합
도급금액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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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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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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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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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권리의무승계
사간급
과점주주
근저당
현황
신용불량
폐염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벤처기업
건축제한
유예기간
인가
부동산가액
산업단지
부재부동산
착오납부
이의신청
할부계약
인수
과점점주주
창업중소기업
사용승인일
지방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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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재척기간
비닐하우스
화물운송용선박
조특법
세액상한
채권매입비용
낙찰
출자금
사무실
자산총액
냉방설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외항선
할인
소유권이전등기
대수선
공유물
원인
사택
증자
이자비용
명의개서일
공동주택
추징
주택가격
전업농
구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부재부동산 소유자
자동차
크레인
미사용승인
초등학교 배정
직권등기
비업무용 토지
사업약정서
교회운영재원
헌법
법무사 비용
조경
교육장
기업부설연구소
수입면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임차보증금
정비구역
유상승계취득
산업연수생
종합토지세
추가금
승계조합원
회사정리절차
본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전부금
급여
사용폐지
유흥주점
보통징수
진입터널
말소
컨테이너
영업장소
농로
분양
장기임대
지분공여도
전세보증금
현물출자
지입차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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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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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사업소
개인간 주택거래
수입
당연무효
배분
공동시설세
장부가
수수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사업소게
미준공
경정처분
별개
퇴직공제증지
토지수용
임대의무기간
외국인
납부안내
영유아보육시설
판결일
추가차량
고급오락장
원상회복
면적
조직변경
비용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주금납입
협의이혼.채무승계
신뢰보호
조합원
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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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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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료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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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비
대금지급 형태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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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화해조서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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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발전시설
나이트클럽
면제
수익사업
가산세
재개발
계류중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의료업
종교
금전신탁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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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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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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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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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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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격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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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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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음식점
판결
비율
공시
처분금지가처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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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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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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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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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수목
배수시설
청구대상
동일세대
지방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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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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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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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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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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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시가표준액
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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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보상일
제외
과세기준일
신고대리
저당권 설정액
지정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미미한 금액
소각
직원
설치비용
대한체육회
주식회사
창업벤처중소기업
한시적
개인간거래
담보신탁보수
협의매수계약
유치권
영업주
매점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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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세율
잔금
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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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사회 단체
실종기간만료일
자연채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복
편의시설
유증
묘지
계약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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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기숙사
공연법
조세범처벌법
거주
가처분
저장시설
사면용지
거래가격
환급
사회복지사업
후생복지시설
분양보증수수료
전
휴면법인
상주참사
운영소득
설립일
쌀직불금
부재지주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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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계약취소
봉인
취득
개인간 거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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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택의 부속토지
인증
한정승인
분양대금
영우아보육시설
자기소유
장학회
이전등록촉탁
산업단지개발사업
국제물류주선업
원양어선
서민주택용토지
해석변경
출자관계
선박
Rack
건축허가제한
기중기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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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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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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