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정수장
종교법인
취득
영주권
봉인
실거래가
보험설계사
공매통지서
변경공사
부과제척기간
상호교환
주주명부
병원
사옥
세대분가
감면
국외근무자
신규분양주택
감자
초과지분
이전등록
입주권
무효
예외
숙박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가격검증
대수선
상한제
평생교육단체
예식장
부동산가액
단체
안내
사업확장
현황과세
납골당
호수별
부속토지
스토퍼
빌트인
재산분할협의
고급주택
건설자금이자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국가유공자
정당한사유
폐가
형부
세대분리
교환취득
대지안공지
배분
연부
휴면법인
주차전용
사유지
사실상 현황
수로터널
법인전환
2개월
하자보수충당금
잔금
부도
사용
공사원가
완공
비용
조례
주방 후드시스템
구축물
기중기
보험
객석
중과
재임대계약
비율
방화
구거
확정일자
2차납세의무
자동차
취득후
부동산
신의성실의 원칙
편의시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조정조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유통산업
2년
아파트형공장
계약기간
초등학교 배정
출연재산
spc
개발제한구역
승계조합원
계약해제
분양권
이전등기
신고납부제도
종전조례
이사
영우아보육시설
사업인정고시일
신축공사
납세의무자
임야
조정결정서
창업일
토지개발공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농장
체비지
수용재결
지분비율
중소기업
주민등록말소
시설장
만료
실종선고
포상금
확정신고
철도부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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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접대비
시각장애인
주민세
특수관게인
경개계약
대도시내
명의신탁해지
노인정
도로
재단법인
해석 변경
장학금
판결일
공장입지기준면적
묘지
어린이집
지분착오
환부청구권
등기일
예측가능성
주택감면
헌법
크레인
자치단체
수입면장
할부수수료
사용승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출자
종중명의
주택건설용토지
자동차판매업
화실
신탁
유치권
당해철거
농공단지
착오신고
교환거래
이전등기환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낙찰
임대료
열쇠
대체입주
행정구역개편
하나의 공장
직권등기
물건
자연학습체험장
Conveyor
주금납입
주택재건축사업
승강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협의이혼.채무승계
교회운영재원
신고불성실
감면신청
유치원
수탁자
부기등기
공개경쟁입찰
과오납
지방세정팀-5266
건축중인 건축물
상속
상주참사
잔금지급일
토지거래허가일
이혼
사회단체
원인
기술진흥단체
청원경찰
영업장소
추가차량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식회사
원양어선
환지
한시적
유상승계취득
전용면적
중지
미준공
공매무효
원형보전지
사회 단체
신탁자
공인중개사
쉼터
말소
창업벤처중소기업
계약해지
멸실
일반관리비
지분제
부양
화물운송용선박
리스
체납회수
납세의무
도시형공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무허가
도서관
분할합병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시효취득
과수목
조특법
대출연장수수료
개정
압류처분
배당
골프연습장
완납
수목
위탁운영
주택개발사업
90일
무상승계취득
업무용
현황부과
저당권 설정액
할부이자
분리과세
30도
경과
자경농민
면제
계약파기
비과세
주식
체납
냉각탑
무도장
국민주택규모
냉방설비
교통안전관리공단
압류
장애인감면
시설공사
운동장
면적
경매
세액상한
합의해제
인가
공사비용
사업시행자
건축임대
영유아보육시설
장례식장
중도금
개인간 거래
엘레베이터
미장석재
콘도미니엄
대체취득한자
댐
혼인
연접한 토지
합유등기
건축제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필로티
기부금
공장용지
금융부채상환
주차장
원시취득
부대시설
주택가격
자산총액
사찰림
조직변경
이주비
비업무용 토지
폐염전
주택의 부속토지
이전
광고비
수익사업
이전등록촉탁
자본금
벤처중소기업
사법발전재단
경정등기
별도합산
지주회사
대금지급 형태
감정평가수수료
중과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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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가감산율
진정명의 회복
선수금
10년
감액결정
건축중
등록면허세
계약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용본거지
서민주택용토지
지분
매매대금
사실살 현황
채광계획
위헌
임대사업자
부대사업
개수
설립일
교육장
세액조정
클린룸
보충금
법인설립일
외국
변경된 해석
주택부속토지
수입
다가구
임시용건축물
외주비
매점
화해
지정
동일면적
제각
인테리어
부당이득반환
복리후생비
시장정비사업자
금전신탁
임대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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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1세대1주택
압류효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택건설사업
대한주택공사
대도시
관행
자회사
사간급
방송위원회
신규
단독주택
정부출자법인
양도소득세
유증
업태
영농조합법인
수익
공장감면
사회통념
소규모주택
지방이전
사용승인서교부일
인근 사찰의 반대
유예기간
무상거래
체바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감액
비영리사업자
건축허가제한
공동주택
설립
차량등록
실명전환
무상양수도계약
개인
국세청통보자료
가압류
컨테이너
계약일
카누
선가압류
연장
명도소송
현황
오수처리장
무변론
개별사업자
나대지
일시적
20%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업
평생교육시설
농어촌특별세
보일러
발코니
해석변경
가족
부재부동산 소유자
수령일
압류해제
수입신고필증
발전소
잡종지
조세채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회사정리절차
자동차정비사업
기타등록세
토지계정
녹색인증
금융부채
유흥주점
불법확장
통지
전세보증금
감면기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지안 공지
주택보증회사
조경공사비
해운업
사업용
설립등기
후생복지시설
무형자산
탈수시설
한국토지공사
효력
할부
소급
지상권
신규채용
상조회
재개발조합
상환용
관광음식점
예정신고
할인
포장공사비
직전년도
진입도로 공사비
간주취득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산업단지개발사업
감면세액
도축세
제3자
수탁
100㎡
Crane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연합조합
과점주주
유흥접객원
세액부담
잔교
무상양여
주차선 도색
시설대여
과세자료열람
공유수면매립토지
선박
과세예고
거주
임대사업
사단
최후
공여하는 토지
면허세
세율
퇴직급여충당금
말소등기
배당이의
목적사업
재계약
제한
사업용재산
체납처분비
취득신고가격
실거래가액
사용료
대출취급수수료
농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유소
청소년단체
증여
잔금지급
계약취소
농특세
대지권
지방세 우선
개시
자동차검사소
소사장제
사용폐지
1년
과세권
재건축조합
혼재
할부계약
판단
사전안내
사업양수인
인낙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손
종업원
미술장식물
신고필증
건당
공유물분할
연결납세법인
학교용지부담금
한전
흡수합병
세무공무원
승계계약
일반건축물
고정자산
등재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연수관
의료법인
계약자변경
지방공사
휴먼법인
일부납부
영업주
외국인
추가금
공지
대주주
가스관
채권금액
송전철탑 설치공사
체육관
목사관
매매
과세요건
납세지
철거명령
징수권
사회복지법인
대물변제
분양보증수수료
특수관계인
경차
분담금
수증자
사업소세
이자
임시사용승인
중단
인라인스케이트장
6개월
원상회복
실거래신고
판결문
근저당설정
부당이득금
명도비용
구법령
도급계약
추징
수수료
미등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인증여
일용근로자
세부담상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청소년수련시설
수선공사
명의신탁
조건
외항선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코너가드
환부이자
위법건축물
정리채권
증자
업주
부가가치세
양도양수비
사해행위
채무인수
렌트카
확장
퇴직공제증지
학술연구단체
존치기간
과세면적
상속등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축조공사
사실상의 소유자
대표이사
잔금지금일
제조업
주택재개발사업
일시 휴업
종교
원형지
예정
새마을금고
교부일
포장 공사비
명의변경
농업법인
담보신탁보수
의료
착오
영농법인
판결
비영리사업
시행인가
건축물
평가액
소송중
사업자등록
용역비
제외
주행거리
본등기
건물주
2006년
착오납부
고의
주택건설사업자
보드스케이트장
부동산실명법
공정률
소유권이전등기
법인분할
대체산림조성비
가등기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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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공동시설세
업종추가
우선순위
매각
사업장
사업약정
임대
보상금 받은 날
신용불량
스낵코너
부담금
태양광발전시스템
손실보상금
사면용지
폐업
미미한 금액
대리사무계약서
세차장
용도변경
공연법
회사정리법
기업어음
승계
지점
설치비용
거래가격
사업용 고정자산
법무사
발전시설
보건산업진흥원
보상가액
이자비용
세금계산서
모선터널
소유권이전
무허가주택
당연무효
법률자문 및 고문료
권리의무승계
상수도인입비
평가가액
등기관
종업원할
공무원
사유재산
에어컨
강도사
공유물의 분할
장기임대
시설대여업
고용관계
창고
자동차세
운영비
지방세
임대계약연장
조형물제작설치비
집합건물
대한결핵협회
타워크레인
상수도부담금
시장
전
재산분할
나이트클럽
표기
현물출자
승계취득
수용당한자
명의개서
부담부증여
염전
보류지
국공유지
보상비
소유권
회계처리
가전제품
시가표준액
공실
골프회원권
창업중소기업
디스펜서
분할특례요건
에어콘
감사보고서
직접부과
소액
전업농
보상금
조세범처벌법
기본재산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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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장학회
취득세신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농촌체험마을
치매요양병원
직접사용
비영리법인
산업단지
중소기업진흥
소각
대출수수료
장애인
처분신탁수수료
중가산세
임금채권
과세권자
장부가액
전기인입비
비업무용토지
창업보육센타
종교단체
고물상
금융지주회사
조언
보상일
납부
장부
제사
공공사업
무상
공사
반출신고
모델하우스
국가
도급제
실종
사업소게
재건축
영업장
고지서송달
근저당
일반주거지역
감면조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아파트형
서민주택
스프링클러
석재공사비
욕실장
부설주차장
사업양수
조건부매매계약
적용비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사업기간
취소
공부
압류선척주의
차량
과표
지입
재개발조합원
신규등록
매매용
납기
내항선박
중복
취득세
사무실
국외거주자
법무사 비용
질의회신
당기비용
조경
재해
특별징수
시가표준
교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고유목적
객실
자연채무
제단
경정처분
본점
협의분할
실종기간만료일
상가
신의성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대납금
신부
송전철탑
실수요자
비닐하우스
유사한 인근 주택
과학기술부장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임대수익
계약
분사무소
중앙조절식
산박
주택
물적분할
할부대출잔액
물납
개인명의
종목
미분양
30일
경락
인건비
우선
목사
실버타운
권리의무승계계약
가산금
채권매입비용
근린상가
한정승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납세담보
숙소
조세특레제한법
명의개서일
연부계약
증설
200㎡
감가상각
산업용건축물
존속
감정평가사
자산
무도유흥음식점
훼손지복구비
가스충전시설
특수관계
사회복지
단란주점
포괄승계
고지서
신고행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부두
건물
취득일
저장시설
허가취소
다가구주택
항만
수평보행기
공용
단서조항
법인세할
자생단체
견해표명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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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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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유료
사실상취득
건축주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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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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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진입터널
재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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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합유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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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공시
사실상 취득가액
저당권
신호등
미등기.취득세
출자금
전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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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업종변경
대위등기
가산세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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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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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관리처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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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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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여도
프랜차이즈
사용면적
청산금
불교
회원권
용도구분비과세
인증
파산
본점이전
비업무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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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교환계약
선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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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사용자
정당한 사유
영업권
추가매입비용
서울
온천공
신용협동조합
임차인
조합원
식당
차고용 토지
다락
임대주택
명의도용
청구대상
명도비
무도유흥주점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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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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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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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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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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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소유자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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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미술관
신탁재산
과밀억제권역
지역주택조합
매매용 중고자동차
시외버스
법인
명도
대리사무보수
대표자
주민등록
등록원부
출자관계
산업용
해제
시장재건축사업
법인등록세
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과점점주주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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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
최초
견본주택건축비
신고대리
납부안내
미등록
공공공지
부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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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
종합합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리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최초분양
지방소득세
연체금
신탁등기
종교목적
장학단체
준비중
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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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제3취득자
외부형태
난방용 보일러
3년
Rack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
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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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가처분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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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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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사망
신고납부
과세
법인장부가
사도
농지
계류중
개별화물운송사업
고유업무
굴토작업
매수자
자연상태
복리시설
주식발행초과금
아케이드
분양대금
사회복지사업
법인장부
토지등급
소재지
신탁해지
레저시설
신축
시효
전입일
국제물류주선업
재신고
종합토지세
카약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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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요청
오피스텔
소멸시효
상실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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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등기
분양
병
환급
지연
재산세
대리사무
기숙사
형식적인 소유권
시범라운딩
사업약정서
분양가액
위탁
선박대여업
가설재손료
공매
공유물 분할
공매통지
기부채납
요건
임원
구분등록
부목사
전세권이전등기
(사)대한한의사협회
제무재표
급여
화해권고
부과제척
목장용지
자산교환
협의이혼
신고가액
재산할
대지안의공지
연대납세의무
벤처
금융컨설팅 수수료
연접
유상승계
부재지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전도사
부득이한 사유
리모델링
산림경영계획
공공용
방파제
불성실가산세
주거용
취득가격
주택건설용 토지
공유물
벤처기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인수
창업벤처기업
직원숙소
등록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개인사업자
증액경정처분
대한체육회
납부일
종중
별개
과세기준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유류분반환청구
납세의무 성립일
장학법인
덕트
압류선착주의
등기소 각하
협의매수계약
지급한금액
교부청구
별장
취득의 의미
근저당권
토지
사실상 소유자
대안학교
토지수용
명의
부당이득
이중납부
관광유흥음식점
장부가
이차보전출연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저당한 사유
사업권양도양수비
지역개발세
당해세
의료업
외항선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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