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잔금지급
수탁
교부청구
고용관계
신축
수령일
특수관계인
직원
용도구분비과세
제한
국공유지
새마을금고
취득신고가격
공동시설세
엘레베이터
명의신탁약정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지서송달
휴먼법인
농어촌특별세
공동명의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과밀억제권역
카약
승계계약
2006년
소유권
객실
개시
헌법
진입도로 공사비
벤처
법인전환
수탁자
수익
노인주거복지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소송
재계약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지방공사
부동산매매계약서
구축물
대체취득한자
레저시설
최초
6개월
강도사
주택감면
중소기업
공여하는 토지
잔금납부
납세의무
멸실예정
압류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자생단체
1세대1주택
기업부설연구소
화물운송용선박
청산금
대리인
가처분
실버타운
감정평가사
인천경제자유구역
유흥주점
이주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자등록
보통징수
인라인스케이트장
Rack
비닐하우스
탈수시설
개별주택가격
100㎡
직권말소
주택개발사업
지방세
과점주주
사업소
소멸시효
과세면적
사실상
개인
급수시설
비영리법인
지목변경
법무사 비용
증설
90일
편의시설
외항선원
수입면장
운영소득
국외근무자
경정처분
선수금
운영자
시각장애인
감면조례
분양보증수수료
근저당
대리사무
임시사용승인일
환매
이의신청
제각
학교법인
도시계획세
노래방
건수
포상금
시설대여
산업연수생
도축세
분담금
위탁운영
부재부동산
비용
영업주
근저당설정
승강기
사전통지
대지권
배수시설
단체
과세
정비기반시설
본점이전
형식적인 소유권
조형물
양도소득세
차량
신뢰보호
기업어음
연접한 토지
업주
퇴직급여충당금
우선
협의이혼
할부수수료
최초분양
사회복지법인
대한주택공사
신고가액
축조공사
장부가
종교목적
영업장
자동차세
면허세
시설대여업
임의매각
명의신탁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당이득반환
공부
사회단체
수목원
임야
급식
채권매입비용
대표자
운동장
정리채권
스프링클러
스낵코너
주택보증회사
가결
원형지
견본주택건축비
별도합산
시범라운딩
가스주입기
카누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감면
부동산
증여계약
고의
미장석재
특수관계
임대의무기간
감면기간
등기관
토지거래허가일
완납
업종변경
실종
미등록
잔여지
명의개서일
태양광발전시스템
부담부증여
지분비율
나대지
자경농민
금융부채상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인중개사
불법확장
개인사업자
소유권보존등기
개별화물운송사업
소재지
공용면적
전매
기본재산
수수료
학술연구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취득
구법령
붙박이
대도시내
사법발전재단
경정
실거래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신규채용
연합조합
교회운영재원
토지수용
사무실
상조회
명의개서
농촌체험마을
행정구역개편
치매요양병원
경개계약
감정평가수수료
집합건물
퇴사자
과세표준
본등기
자동차
장애인감면
법인장부
계약해제
미분양
유치원
신규등록
골프장
3%
업무용
2차납세의무
과세자료열람
원양어선
감사보고서
분양대금
사권제한
자동차정비사업
효력
부당이득금
임대계약연장
용도변경
Crane
별개
시가표준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목사관
환급
실수요자
단란주점
포장 공사비
승계취득
일반건축물
등록원부
이전등록촉탁
가감산율
무납부고지
소규모주택
안내
일용근로자
오수처리장치
공매
상수도부담금
만료
세대분리
중과예외대상
사실상 취득가격
아파트형공장
사용승인일
특수관게인
설치비용
배당이의
특별징수
주금납입
급여
유사한 인근 주택
나이트클럽
재산분할협의
목적사업
판결
송전철탑
담보신탁보수
징수유예
주민세
처분
보상비
10년
재산분할
납골당
멸실차량
객석
지주회사
지연
시장정비사업자
건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당
고급주택
주택건설용토지
위헌
예측가능성
가설재손료
소유권이전
산박
매점
일반주거지역
신고불성실
취득후
변경된 해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임금채권
이전등기
담임목사
재건축
배분
개인간거래
아케이드
면적
현황과세
대물변제
등기소 각하
사회복지사업
장학단체
산업용
노인정
연결납세법인
광고비
익일
저당한 사유
협의매수계약
청소년단체
지방세 우선
창고
회사정리법
온천공
상속등기
가족
대지안의공지
존속
사옥
오수처리장
주택부속토지
등기
종전조례
과점점주주
진정명의회복
자치단체
다가구주택
spc
기타등록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업용 고정자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무도장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
배당
업태
조세채권
모선터널
말소
비영리사업자
재건축조합
청소년수련시설
30일
매매용
사전안내
창업일
임차계약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복리후생비
대안학교
호수별
납세담보
분할특례요건
연부
경형
유료
지상권
5년
리스이용료
임대용부동산
감면
본점
원인무효
명도
장학법인
무도유흥주점
체비지
원인
제3자
부기등기
사도
착오신고
변경
이차보전출연금
회원권
과세대상
납부일
소득세
재임대계약
협의이혼.채무승계
인수
무허가주택
관행
장애인 임대아파트
명의
공동주택
서민주택용토지
판결문
화해
주차선 도색
대금지급 형태
현황부과
사실상 현황
주택건설사업
자동차판매업
부설주차장
압류선착주의
분할
관광음식점
20%
소각
에어콘
혼재
합의해제
중도금
등록면허세
난방용 보일러
사유지
일부납부
매수자
석유비축기지
환지
완공
증여계약서
주식
교환거래
유흥접객원
판단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신고납부제도
농업협동조합
종교법인
소유자
계약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3000원
전국합산
신용불량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무형자산
건설자금이자
주주명부
도서관
주택의 부속토지
거래가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해지
진입터널
환부이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종업원할
명의도용
법인세할
공원용지
차량등록
직원숙소
계약
지급한금액
사용승인
사업확장
부목사
연체금
가설건축물
사업약정
계약자변경
신규
신고행위
창업중소기업
양도양수비
가전제품
콘도미니엄
미술관
제사
상가
계약취소
농지
불교
법인분할
초과지분
체납처분비
주차장
코너카드
교통안전관리공단
신고대리
대위등기
구분등록
계약서
말소등기
주택건설용 토지
매각
표기
주유소
소득세액
상속
재개발조합
불성실가산세
과세요건
모델하우스
대주주
사단
국민주택규모
합병
계약일
해운업
인근 사찰의 반대
사용면적
지정
예식장
대체산림조성비
상한제
포장공사비
건축중인 건축물
교환계약
조건부매매계약
근린생활시설
상실
상환용
주차장업
부두
소송중
보건산업진흥원
고정자산
중과세
지분제
위법건축물
감액결정
수선공사
개발제한구역
창업보육센타
공장
등재일
주차전용
당연무효
조언
조경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양수발전소
전부금
국가유공자
세대분가
산림경영계획
무허가건축물
일반부두
철거명령
산업단지
대출취급수수료
창업벤처기업
숙박업
화해권고
조직변경
건축제한
설립일
디스펜서
계약해지
인증
건축주감면
한전
30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법인
직권등기
지역개발세
필로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외항선
취득세신고
개수
사업인정고시일
장학회
유류분반환청구
사업양수
고유업무
처분금지가처분
전
조합원
계약파기
세율
신고필증
무상승계취득
상호교환
해석 변경
제2차납세의무
중복
평생교육단체
원시취득
이자
도급금액
공유물의 분할
과수목
거주
금융부채
대지안 공지
미사용승인
무허가
원천징수
과세예고
실거래신고
무효
교회
일반관리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당해철거
연수관
영유아보육시설
이전등록
전세권이전등기
지역주택조합
판매후리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직접부과
미미한 금액
할부대출잔액
취득의 의미
질의회신
500㎡
아파트형
건축임대
가등기
노인복지시설
계류중
재척기간
확장
가스충전시설
철거
부재지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골프
Conveyor
조세범처벌법
리모델링
보드스케이트장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서
자연학습체험장
기숙사
할부
발전소
발코니
학교기업
분양권매매계약
하나의 공장
종합합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파산
대리사무보수
의료법인
유한회사
간주취득세
공유물분할
건축허가
부동산가액
건축물
협의분할
회계처리
숙소
후생복지시설
증액경정처분
원상회복
임대사업
댐
200㎡
골프회원권
상주참사
고유목적
업종추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보상가액
관리처분
수익사업
염전
할부이자
중과
지방소득세
부채
토지등급
압류
무변론
경과
할부계약
비업무용토지
매매대금
대체입주
당기비용
잔금
유치권
시장재건축사업
출자관계
도급제
공공공지
사업권
공동소유
프랜차이즈
자산
지분
상수도인입비
제조업
현황
비업무용
신탁
공유물
선교
임시사용승인
실거래가액
보상금 받은 날
납기
직접사용
보류지
감면신청
사간급
수입
개인간 주택거래
안분
컨테이너
미등기.취득세
스토퍼
농특세
공사원가
소유권이전등기
벤처중소기업
시외버스
신탁자
전용면적
세액상한
대한결핵협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박물관
도시형공장
분양가액
운영비
지입
한정상속재산
영업권
대지안공지
수익증권
교환취득
재개발
사실살 현황
정수장
일시 휴업
개인간 거래
입주권
3년
분양
도급계약
종교단체
사업권양도양수비
보상일
사실상 취득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소게
기계장치
주방 후드시스템
중소기업진흥
주식발행초과금
사업양수도
신규분양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도난
무상양수도계약
공유수면매립토지
사회통념
신의성실
추가매입비용
유상승계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
목장용지
새로운 취득
지분착오
선박
고지서
대납금
공공용
재개발조합원
2개월
서민주택
무상양여
병
과표
압류선척주의
공시
골프연습장
분사무소
물건
공정증서
기계장비
고급오락장
저장시설
종합토지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행거리
청원경찰
신탁해지
종교
사업소세
시효취득
허가취소
부양
도시환경정비구역
신의성실의 원칙
유원지
외국인
연대납세의무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사업용
폐가
인테리어
잔금지금일
에어컨
영농조합법인
유통산업
무상
납부안내
쉼터
무상거래
공장용지
분할합병
착오
취득가격
국제물류주선업
주택가격
납세의무자
병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조형물제작설치비
임원
확정신고
보상금
조특법
적용비율
등록
사업약정서
부도
구법
출자
국세청통보자료
국가
원형보전지
냉방설비
채무인수
인가
노래연습장
농장
시설공사
직무
혼인
완납일
건축중
보일러
임차보증금
세금계산서
영농법인
개정
초등학교 배정
잔교
이중납부
출연재산
신탁등기
미등기
등록세
다락
사유재산
영농
유증
취득세
계약기간
중단
유상승계
조경공사비
저당권 설정액
사택
시설장
고물상
대출연장수수료
조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과세권자
불하
도로
기산일
스프링클러시설
법무사
휴업
토지계정
수용당한자
공유물 분할
선가압류
물납
접대비
기중기
취소
송달
간주취득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지방세정팀-5266
직전년도
사업용재산
회사정리절차
수로터널
어린이집
평가가액
교환
가산세
일시적
취득일
하자보수충당금
수증자
흡수합병
항만
여호와의 증인
금융지주회사
임대
주민등록
자연상태
명의신탁해지
종업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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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박
우선순위
신탁증서
증자
체육관
합유등기
견해표명
시공참여자
리스
징수권
해석변경
장례식장
무기고
외국
연명신고자
지목
주택
사용자
사업양수인
쌀직불금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가산금
장부
사업기간
부대시설
방송위원회
법률자문 및 고문료
사용폐지
이사
조례
전기인입비
납부
수입신고필증
제외
타워크레인
출자금
지점
신용협동조합
의료
중지
(사)대한한의사협회
시가표준
다가구
명도소송
재산할
토지개발공사
사실상 취득가액
자회사
교육장
감가상각
선박대여업
덕트
공연법
사회 단체
법면
휴면법인
공개경쟁입찰
근린상가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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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증여
평생교육시설
임대수익
선로시설
지입차량
중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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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압류해제
사해행위
법인균등할
근저당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권리의무승계계약
추가금
사인증여
과세기준일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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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초과
단독주택
공공사업
대체취득
감액
압류가액
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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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형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방화
욕실장
한국토지공사
주식회사
주택조합
보험설계사
폐염전
납세지
수용재결
세액부담
기술진흥단체
환부청구권
기부금
동일세대
세무공무원
사찰림
존치기간
공정률
제무재표
채광계획
명의변경
스키장
비율
포괄승계
내항화물운송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건축허가제한
시행인가
종중
부당이득
설립
분양처분고시
퇴직공제증지
조세특레제한법
농공단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신고납부
비과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산업용건축물
영우아보육시설
시장
시효취득일
캬바레
전업농
전환
식당
지방이전
금융리스
훼손지복구비
조정조서
사용본거지
폐업
추가차량
철도부지
보험
마을회
분리과세
석재공사비
소급
행정안전부
광업권
착공
미준공
신부
크레인
신호등
사업자등록증
실종기간만료일
면제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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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신청
명도요청
통지
소액
주거용
임차인
중앙조절식
정부출자법인
멸실
정당한사유
잔금지급일
봉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가압류
비업무용 토지
한시적
개별사업자
묘지
예정
재산세
사용일
승계취득일
개인명의
과학기술부장관
공사
연접
임대료
화해조서
경매
사업장
청산
잡종지
수목
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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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2년
분양권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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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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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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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정비구역
공용
결손
자동차검사소
사용료
장부가액
자연채무
대표이사
변경공사
방파제
발전시설
정당한 사유
승계
체바지
전입일
사면용지
평가액
코너가드
손실보상금
서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가격검증
환급불가
과세대장
등기일
자산총액
장학금
주택재개발사업
관광유흥음식점
지분공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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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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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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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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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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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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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공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요건
유예기간
최후
부속토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재해
감면세액
부대사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임시용건축물
신의원칙
클린룸
사회복지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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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수정신고
아파트
변경신고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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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일반분양
현물출자
기부채납
주민등록말소
증여
이혼
감자
송전철탑 설치공사
대리사무계약서
위탁
자산교환
국민주택
신축공사
실종선고
공사비용
복리시설
지방자치제도
굴토작업
공무원
연부계약
1가구1주택
사서증서
전세보증금
영업장소
체납회수
반환청구소송
종목
자본금
공원묘지
채권금액
부담금
공매무효
추징
건물주
녹색인증
세차장
준비중
냉각탑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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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확정일자
전도사
부득이한 사유
사실상의 소유자
대한체육회
채권압류
국외거주자
예정신고
반출신고
경차
신탁재산
착오납부
제단
사망
법인등록세
공매통지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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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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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환원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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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자
변동
용역비
공매통지서
부과제척
시효
보충금
주택건설
연장
환부
단서조항
진정명의 회복
벤처기업
설립등기
사용승인서교부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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