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과표
시설장
영유아보육시설
장학금
종합토지세
청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회복지
감가상각
지역개발세
경정
장학법인
의료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신용협동조합
부대사업
종업원
클린룸
설립등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급여
사용료
협의분할
사업양수인
견본주택건축비
창업일
주주명부
과세자료열람
사업기간
임의매각
납부일
등기일
임대계약연장
숙소
당연무효
원천징수
농장
세율
내항선박
예외
대지안 공지
체납처분비
개인간 주택거래
제단
파산
견해표명
원인무효
조합원
항만
해석 변경
유류분반환청구
집합건물
농로
판단
사옥
90일
골프회원권
지분착오
미분양
사업소
유치권
부속토지
통지
압류선척주의
대체입주
단체
자산
도시계획세
본등기
감정평가사
고급오락장
압류해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표기
분담금
공정률
주사무소
중앙조절식
할부
현황부과
공사
양수발전소
판결일
발코니
조형물
신고불성실
이전등기환원
조경
전도사
대지안공지
낙찰
대체취득
실수요자
수평보행기
주식회사
이전등기
종중명의
위탁운영
임시용건축물
원시취득
폐업
사도
미준공
세대분가
배당이의
사서증서
보류지
판결
존치기간
상수도부담금
제각
휴먼법인
토지
시공참여자
부가가치세
과밀억제권역
재증여
포괄승계
외주비
명의개서
한국토지공사
수용당한자
경매
안내
나대지
대지권
교환취득
등록세
지분
일시적
부동산실명법
재산세
공사비용
기타등록세
철도부지
주택건설사업
회계처리
부동산가액
잔금지금일
경과
소득세
추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일반주거지역
100㎡
체육관
묘지
지급한금액
공정증서
비영리사업자
외항선
취득세
공동소유
외부형태
일반부두
감정평가수수료
기산일
감면신청
무납부고지
수입면장
징수권
할부계약
공사원가
재계약
안분
사업확장
발전소
외국인
숙박업
사용승인서교부일
출자금
냉각탑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어음
도난
실종
과세권
중과
압류
사업장
불하
연명신고자
경개계약
영주권
건축중인 건축물
용도변경
전용면적
자기소유
창업벤처중소기업
장학회
세대분리
지연
코너카드
토지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건축물
선수금
사회 단체
상속
정비구역
원상회복
헌법
매매용 중고자동차
산업단지개발사업
중지
취득가액
직전년도
직접부과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상실
가감산율
조건부매매계약
증여계약서
여호와의 증인
1세대1주택
창업중소기업
법인등록세
소재지
spc
고용관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가설재손료
경정등기
정당한 사유
사용폐지
경락
전세보증금
해지
영농
변경
출연재산
제3자
주차선 도색
특수관게인
공부
압류처분
축조공사
연대납세의무
유통산업
10년
수령일
소각
프리미엄
장애인
사용본거지
합의해제
창업보육센타
실거래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구거
대리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사용
기숙사
지방
확장
판매후리스
철거
농어촌특별세
도서관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자
연장
공용면적
저당권
컨테이너
불교
당해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배분
공유수면매립토지
식당
유예기간
과세대장
시효취득일
단란주점
신호등
공공공지
이주비
사실상취득
지분제
혼재
보상가액
보통징수
전기인입비
청구대상
스키장
목사관
금전신탁
공매무효
콘도미니엄
사간급
흡수합병
5년
가결
무허가주택
부당이득금
분할
유료
변경된 해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기계장비
대리사무보수
병원
협의이혼
지입
환부
아파트형
주택건설사업자
중과예외대상
미장석재
정리채권
압류선착주의
개발제한구역
진정명의회복
부양
일용근로자
가스주입기
고의
도축세
등기소 각하
위헌
진입터널
재단법인
전
자동차판매업
제외
사실상 취득가격
명의개서일
학교기업
주차장
국민주택규모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가설건축물
부대시설
세무공무원
다가구
등기관
사업자등록
임원
지정
전환
납세담보
신고가액
오수처리장치
새로운 취득
산박
보상비
광업권
납골당
대체산림조성비
장기임대
탈수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주택건설
임대주택
반출신고
면적
시설대여
구법
사인증여
명도소송
별장
주거용
보험설계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리스
감자
제조업
교통안전관리공단
에어컨
주택재개발사업
추가금
신의성실
착오납부
존속
멸실예정
보상일
명도요청
전매
리스이용료
붙박이
한전
세부담상한
구축물
1구의 주택
영업주
가처분
오수처리장
증여
양도소득세
공매
학교용지부담금
지방세 우선
업주
신용불량
지역주택조합
포장 공사비
사업소게
취득가격
처분금지가처분
골프연습장
차량등록
완공
농업협동조합
소송중
이혼
자생단체
건축허가제한
교부청구
수탁
부과제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케이드
종목
주택감면
이차보전출연금
수익증권
종중
부담금
운영자
지상권
기술진흥단체
현황과세
무허가건축물
화해조서
농특세
농공단지
사용면적
명도비용
구분등록
이중납부
질의회신
시장정비사업자
이전
화해
실명전환
중가산세
멸실차량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장부가
차량
건축물
간주취득세
국세청통보자료
석재공사비
외항선원
3000원
대납금
창고
시효취득
명도비
환부청구권
세금계산서
교부일
30일
실종선고
신탁재산
과오납
시장
목장용지
지방세
특수관계
해운업
사권제한
주민세
거주
수로터널
실거래가
수수료
분할합병
포상금
재산할
신부
분사무소
과세대상
디스펜서
취득세신고
효력
취득후
건물주
만료
제사
신규
구법령
개별주택가격
도급제
사실상 현황
에어콘
유한회사
임금채권
법인설립일
법인분할
소유자
상주참사
채권금액
학교법인
경형
사유재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착오
수입신고필증
교육장
신규채용
체납회수
담배소비세
부두
등재일
오피스텔
시장재건축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면적
예측가능성
재개발조합원
증설
보험
주택건설용토지
취소
재임대계약
고지서송달
인테리어
잔금납부
평가액
결손
조정조서
비용
주민등록
평생교육단체
스토퍼
미술관
시설공사
Rack
물건
현물출자
원형지
무상양여
잔금지급
부도
전업농
할부수수료
장부
온천공
제3취득자
영업권
벤처중소기업
공장입지기준면적
인건비
중도금
사업인정고시일
지방이전
스낵코너
창업벤처기업
무형자산
공실
국외근무자
동일면적
분리과세
착공
이전등록
가스충전시설
세액부담
입주권
선박
신청
20%
증액경정처분
지분비율
자본금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자등록증
호수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시가표준액
대위등기
잡종지
보일러
신규분양주택
농지
대도시내
명의변경
과세
대출수수료
착오신고
환지
거래가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변경계약
쌀직불금
상조회
공무원
할부이자
화물운송용선박
종업원할
자동차세
Conveyor
보상금 받은 날
예정신고
증여계약
연접한 토지
주민등록말소
연결납세법인
개별화물운송사업
주차전용
기중기
지목
공인중개사
산업단지
승강기
레저시설
가전제품
조형물제작설치비
인근 사찰의 반대
당기비용
지방세정팀-5266
체바지
납세의무 성립일
변경신고
유증
공공용
공장감면
환급
회원권
후생복지시설
내항화물운송사업
관광유흥음식점
건설자금이자
취득의 의미
신축공사
실종기간만료일
빌트인
대한주택공사
승계취득일
일시 휴업
시외버스
공동주택
보드스케이트장
개수
카누
명의자
퇴직급여충당금
유사한 인근 주택
법인세할
노인정
이자
고급주택
신의원칙
변동
우선순위
한시적
담보신탁보수
인수
인라인스케이트장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최초
수증자
공지
사업소세
종교단체
미등록
예정
상환용
공시
설치비용
법인
사전안내
관리처분
덕트
주택
기계장치
분할특례요건
신탁등기
반환청구소송
상수도인입비
용역비
어린이집
업종추가
유원지
자동차정비사업
공장
공원묘지
과점점주주
저당권 설정액
당해철거
기부금
건물
연수관
소송
(사)대한한의사협회
중소기업
신고행위
계약금
공유물
평생교육시설
수탁자
수선공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연상태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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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요건
계약서
감면세액
소유권이전
공유물의 분할
확정일자
과세예고
하나의 공장
본점이전
노래연습장
법면
무상승계취득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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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국공유지
사실상 취득가액
유치원
임대사업자
토지수용
실버타운
원형보전지
건수
대도시
무효
용도구분비과세
증축
청산금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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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예식장
지분공여도
편의시설
대지안의공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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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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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재원
감면
재산분할
근저당
근저당권
실거래가액
임대용부동산
변경공사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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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계약기간
연부
외국
주유소
500㎡
포장공사비
직접사용
사업양수도
선로시설
무허가
화실
염전
영업장소
의료
나이트클럽
사용승인일
감면기간
환급불가
현황
원양어선
발전시설
계약파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인가
열쇠
부동산
여객자동차터미널
3년
관행
노인복지시설
익일
면제
공연법
스프링클러
도시형공장
대안학교
노래방
잔금지급일
합유등기
가족
공동시설세
토지계정
회사정리절차
특수관계인
세차장
토지거래허가일
채무인수
동별
명도
개인명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2년
종합합산
송달
마을회
송전철탑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신탁
고물상
학술연구단체
매수자
납세지
미술장식물
단독주택
고유업무
출자
우선
고유목적
수용재결
목사
해석변경
매각
사업용
휴면법인
미등기
본점
계약일
사단
별도합산
부채
서민주택용토지
상속등기
사회통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주택부속토지
2개월
공유물분할
복리시설
인증
감액
감액결정
임시사용승인
무도유흥음식점
상호교환
부기등기
주택보증회사
산업용
개인
목적사업
특별징수
퇴사자
사무실
제한
방화
난방용 보일러
한정상속재산
저당한 사유
대물변제
장부가액
무도유흥주점
조정결정서
비업무용
타워크레인
욕실장
일반분양
권리의무승계
취득일
산업용건축물
주택조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전입일
보건산업진흥원
해제
다락
소사장제
주택건설용 토지
임시사용승인일
휴업
업종변경
장애인감면
금융부채상환
지방소득세
자동차
신탁증서
주식
사찰림
대표자
가산금
대금지급 형태
건축제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실상의 소유자
할인
조례
골프장
등록원부
부담부증여
소급
추가차량
주식발행초과금
과세요건
송전철탑 설치공사
2차납세의무
공용
등록
이자비용
유흥주점
국가유공자
무변론
지방공사
가등기
태양광발전시스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주택의 부속토지
개인간거래
영업장
신규등록
보상금
계약자변경
하자보수충당금
직권말소
임대
가스관
비과세
소액
고지서
권리의무승계계약
지입차량
출자법인
비영리사업
교환계약
일반관리비
납세의무자
건축주감면
주택개발사업
신탁
합병
법무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양도양수비
신뢰보호
개별사업자
화해권고
제무재표
신탁자
사면용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위탁
세액상한
주차장업
납세의무
미미한 금액
미등기.취득세
사업용재산
매점
녹색인증
물적분할
납기
신고필증
부목사
출자관계
전국합산
재신고
과세권자
쉼터
서민주택
근린상가
아파트형공장
국민주택
계류중
제2차납세의무
차고용 토지
부설주차장
자산교환
선박대여업
개인간 거래
3%
평가가액
조세범처벌법
주금납입
진정명의 회복
연접
초과
폐염전
불법확장
법무사 비용
연체금
지목변경
무상양수도계약
접대비
협의이혼.채무승계
채권매입비용
시효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리모델링
소멸시효
관광음식점
유상승계
공매통지서
사용자
최후
임차인
신고납부
계약취소
임대료
근저당설정
청원경찰
상가
재개발
손실보상금
비업무용 토지
할부대출잔액
환부이자
멸실
자경농민
1년
도급금액
종전조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재부동산
교환거래
사업권
복리후생비
중복
종교
체납
선가압류
재산분할협의
금융리스
국제물류주선업
아파트
건축허가
무상
비업무용토지
불성실가산세
진입도로 공사비
판결문
사실상 소유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계약해지
연부계약
사실상의 취득가격
방송위원회
사법발전재단
대체취득한자
훼손지복구비
지주회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시각장애인
면허세
조특법
계약해제
공동명의
임야
고정자산
원인
자회사
박물관
카약
법인장부가
모선터널
부과제척기간
사해행위
사용승인
광고비
퇴직공제증지
토지개발공사
석유비축기지
기업부설연구소
Crane
장애인 임대아파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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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과점주주
자동차검사소
채권압류
소득세액
객석
소규모주택
유상세율
공공사업
중과세
유흥접객원
댐
수익사업
계약
연합조합
사업양수
농촌체험마을
강도사
지방자치제도
교회
명의신탁약정
신탁해지
취득신고가격
납부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서울
금융부채
치매요양병원
설립일
조경공사비
대한결핵협회
가산세
분양대금
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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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취득
도로
승계계약
모델하우스
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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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수입
형식적인 소유권
최초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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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
처분신탁수수료
건축중
신고대리
영우아보육시설
프랜차이즈
주방 후드시스템
소유권
형부
대표이사
추가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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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체험장
인텔리전트빌딩
대수선
철거명령
개별공시지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병
분양권매매계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코너가드
사실살 현황
장학단체
근린생활시설
전세권이전등기
사회단체
저장시설
단서조항
간주취득
이전등록촉탁
시가표준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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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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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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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청소년단체
임대수익
인낙조서
공장용지
매매용
승계취득
분양
압류효력
합유
골프
사실상 취득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업무용
조언
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임차보증금
벤처
공매통지
사전통지
캬바레
스프링클러시설
혼인
대출연장수수료
과세표준
부당이득반환
교환
잔여지
잔금
급수시설
수목
객실
명의
청소년수련시설
다가구주택
의료법인
새마을금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자산총액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국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척기간
사업권양도양수비
수목원
신축
방파제
환매
직권등기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크레인
법인장부
도시환경정비구역
조건
정수장
감면조례
선교
전부금
법인균등할
적용비율
공개경쟁입찰
승계조합원
등기
대출취급수수료
사실상
필로티
가압류
증자
가격검증
공유물 분할
시범라운딩
정부출자법인
사업약정
동일세대
비영리법인
준비중
초과지분
주택재건축사업
조세채권
법인전환
산업연수생
부재지주
주행거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수정신고
학교
사택
도급계약
개정
재건축
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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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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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분양처분고시
수익
초등학교 배정
허가취소
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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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완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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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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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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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재건축조합
공여하는 토지
완납일
임대의무기간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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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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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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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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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직원
미사용승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유상승계취득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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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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