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보드스케이트장
재산세
권리의무승계
잔금지금일
(사)대한한의사협회
시설대여
사실상 소유자
운영비
휴먼법인
비과세
강도사
요건
존속
종교법인
허가취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권리의무승계계약
주차장업
비영리사업자
사업소
멸실예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신규등록
연체금
기술진흥단체
신탁증서
농공단지
포장 공사비
단독주택
분양보증수수료
일반분양
유통산업
종합합산
다가구
수입면장
취소
원형보전지
환부이자
주유소
공공사업
레저시설
평생교육시설
채무인수
스프링클러시설
해석변경
소유권
명의변경
비영리사업
보험설계사
상환용
보건산업진흥원
기계장비
시가표준
묘지
골프연습장
공장감면
공공용
건물주
간주취득세
취득
일시 휴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판단
최후
오피스텔
명의
만료
공부
잔금지급일
견해표명
노래방
채권압류
부과제척
송달
주민등록말소
별개
신고행위
이전등기환원
시설장
무효
한전
노인주거복지시설
외주비
종교목적
감면조례
부동산
영우아보육시설
고급오락장
대물변제
장학법인
처분신탁수수료
체납처분비
명의도용
산업용
가스관
지방
개인간 주택거래
장부
신고납부제도
대납금
통지
사전통지
후생복지시설
리스이용료
개인간 거래
500㎡
적용비율
위탁
카약
개별화물운송사업
감면기간
인가
사업장
엘레베이터
유상세율
2차납세의무
시외버스
근저당설정
불성실가산세
입주권
저장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재지주
유료
채권금액
취득후
확장
매수자
자동차세
주택건설사업자
세무공무원
목장용지
미등록
조특법
확정신고
선가압류
완납
대체취득한자
보충금
차고용 토지
과세대장
면허세
토지수용
수용당한자
청소년단체
제단
자경농민
업태
처분금지가처분
예측가능성
고유목적
농촌체험마을
한시적
주택재개발사업
100㎡
등록세
금전신탁
신고대리
구분등록
집합건물
승계계약
직원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처분
주택건설용 토지
교환취득
신축공사
결손
협의이혼.채무승계
정리채권
준비중
종교단체
납부일
공사원가
법인설립일
골프장
계약해제
평가액
재단법인
2006년
근저당권
할부수수료
관리처분
임차계약
골프회원권
인천경제자유구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미미한 금액
가설재손료
외항선
세대분가
과세면적
부담부증여
산업단지
과점점주주
조언
법무사
컨테이너
행정안전부
분할합병
장학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취득의 의미
사전안내
계약파기
선수금
연접한 토지
도난
선교
자연상태
영농법인
기업어음
계약서
에어콘
사회복지법인
과표
신의원칙
담배소비세
대표자
시장재건축사업
급여
근린생활시설
공여하는 토지
운영자
출자
자산교환
사옥
상호교환
조건부매매계약
철거
사용폐지
1가구1주택
공장용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재건축사업
자생단체
사업권
경정등기
임대계약연장
재신고
관광음식점
보일러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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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사찰의 반대
새로운 취득
기부금
금융부채상환
사용면적
장애인
발전시설
일부납부
수선공사
신부
지상권
신고필증
세율
소사장제
매각
사간급
할인
가격검증
사용승인
보상비
이사
외부형태
신탁해지
방화
창업중소기업
상한제
공원용지
종전조례
1년
농업법인
인증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업무용토지
건설자금이자
주식발행초과금
부대시설
굴토작업
특수관게인
등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과세권자
압류가액
협의이혼
이전등록촉탁
클린룸
증자
별도합산
공실
명의신탁
무도장
유상승계
중도금
30도
물건
당기비용
배당이의
사업용재산
추가매입비용
변경계약
합유등기
근린상가
일반관리비
Rack
영업권
용도구분비과세
설치비용
단서조항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주택감면
연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국민주택규모
방파제
건축중
소유자
조합원
납세담보
조합
병
사유지
저당권 설정액
사회단체
정비구역
용도변경
건축임대
수평보행기
훼손지복구비
제3취득자
상가
직무
익일
출자관계
사업인정고시일
학교용지부담금
증여
사도
연부계약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국공유지
배수시설
2개월
외국인
부득이한 사유
초등학교 배정
미등기.취득세
쉼터
명도비용
주택개발사업
지목변경
최초
영유아보육시설
숙박업
선로시설
사용료
평생교육단체
여호와의 증인
증축
발전소
코너카드
재증여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자연학습체험장
가산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양도양수비
종교
신축
조정결정서
어린이집
학교기업
교환거래
기계장치
지분
중복
실종기간만료일
제각
물적분할
공동시설세
금융지주회사
세부담상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산총액
3%
국외거주자
압류선착주의
압류
숙소
사무실
제2차납세의무
명의개서일
무상양여
등기일
납세의무 성립일
안분
재계약
공사비용
부당이득금
사업소세
노인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200㎡
재산분할
불하
가설건축물
수입
일반부두
포상금
과세예고
법인장부
업종변경
매점
부도
수익
화해
할부이자
세금계산서
근저당
시효
가등기
하자보수충당금
납부안내
신호등
소재지
공연법
수용재결
노인복지시설
송전철탑 설치공사
의료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댐
실종선고
공장
사회 단체
멸실차량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아파트형
고정자산
대리사무
자동차판매업
중가산세
무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당해철거
출자금
정당한 사유
위법건축물
합병
대체입주
설립
소규모주택
냉각탑
대주주
설립등기
법면
3년
부설주차장
도급계약
가압류
사법발전재단
개인명의
탈수시설
압류처분
신의성실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세대분리
명도비
창업보육센타
불법확장
관행
열쇠
임대사업자
협의분할
사찰림
반환청구소송
잔여지
발코니
저당권
사용자
반출신고
일용근로자
감가상각
경개계약
취득신고가격
청산
착공
유증
외국
기산일
미등기
당연무효
기중기
전세권이전등기
재해
건축물
부동산실명법
제외
직접사용
토지계정
부당이득
등록원부
할부계약
직원숙소
골프
법인등록세
부당이득반환
분양
식당
청소년수련시설
시효취득일
부가가치세
사해행위
서민주택용토지
지급한금액
인텔리전트빌딩
제무재표
압류선척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미분양
자동차
잡종지
공매통지서
신탁자
체바지
공지
구축물
임대
조세특례제한법
캬바레
새마을금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사업자등록
담보신탁보수
공장입지기준면적
분양권매매계약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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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준공
물납
추징
접대비
감사보고서
시장
불교
임대수익
장애인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온천공
동별
무허가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외항선원
과세대상
지점
경매
병원
부대사업
등기소 각하
전
마을회
개별사업자
초과
Crane
사실상
현황부과
리모델링
이전등록
원천징수
창업일
분양처분고시
나대지
방송위원회
가결
대수선
내항선박
창업벤처기업
서울
소유권보존등기
수정신고
유상승계취득
전기인입비
한정승인
분할특례요건
평가가액
종목
중소기업진흥
난방용 보일러
회사정리절차
직접부과
개별공시지가
임시용건축물
폐염전
소송
체납
수령일
부담금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건물
사실상의 취득가격
담임목사
공매
도시환경정비구역
무허가
잔교
국외근무자
조직변경
부두
정비기반시설
배분
렌트카
교부일
대도시내
과세요건
법인전환
신용불량
금융리스
양도소득세
명의자
임차인
위헌
현황과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영주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출자법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용
소유권이전
농지
객석
미장석재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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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사실상 현황
지분비율
종중
수익증권
대출연장수수료
자동차검사소
등기관
현황
지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오수처리장
부재부동산
감정평가사
도서관
공용
특별징수
지방이전
보상금 받은 날
납부
시장정비사업자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주차전용
청원경찰
계약금
철도부지
철거명령
감면세액
토지개발공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징수권
무형자산
조례
감액
녹색인증
진입도로 공사비
단체
주민등록
주식
사망
혼재
소멸시효
사인증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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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토지등급
협의매수계약
변동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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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광업권
소각
환지
유한회사
비업무용
영업장
의료
주택조합
선박대여업
조형물
제사
모선터널
법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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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개인간거래
농로
공용면적
벤처
거래가격
과수목
산업용건축물
지분제
건축허가제한
과세권
특수관계
연장
사업확장
직전년도
지분착오
Conveyor
유흥접객원
조세특레제한법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조경
도급제
경정
매매용
관광유흥음식점
채권매입비용
진입터널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감면
주차장
공유물 분할
수탁
견본주택건축비
저당한 사유
대한주택공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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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원형지
인건비
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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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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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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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전매
교통안전관리공단
시효취득
대지권
정수장
개별주택가격
비율
다가구주택
진정명의 회복
10년
고유업무
필로티
부재부동산 소유자
국제물류주선업
급식
사업양수도
고물상
장애인감면
신탁재산
세액조정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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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공시
건축제한
조세채권
사면용지
최초분양
등록
합유
신규
구법령
임시사용승인일
판매후리스
국세청통보자료
분담금
취득가격
장부가액
대금지급 형태
실수요자
승계취득일
학술연구단체
표기
공원묘지
이차보전출연금
사업용
구거
초과지분
시공참여자
보상일
교환
코너가드
사유재산
주식회사
공개경쟁입찰
중과예외대상
일반주거지역
변경된 해석
공동명의
전국합산
무상거래
임야
본점이전
예식장
사용일
조경공사비
개수
전용면적
금융부채
수수료
영농
경정처분
회계처리
흡수합병
개정
비닐하우스
명의개서
석재공사비
간주취득
한국토지공사
상수도인입비
착오신고
연명신고자
교회
시설공사
주택건설사업
유사한 인근 주택
spc
변경
미사용승인
항만
수목원
질의회신
90일
종업원할
우선
국민주택
기타등록세
경과
납골당
유류분반환청구
공정률
욕실장
수증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면적
토지거래허가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봉인
별장
카누
지주회사
과세기준일
회사정리법
이의신청
재임대계약
형부
내항화물운송사업
판결
지분공여도
조건
전부금
수목
증설
자회사
감자
원상회복
매매
소액
이전
건축중인 건축물
개시
무변론
유흥주점
취득일
신청
영업주
신규분양주택
선박
사업약정서
무도유흥음식점
대지안공지
유치원
일반건축물
화물운송용선박
쌀직불금
지목
농어촌특별세
전업농
진정명의회복
납세지
염전
잔금지급
국가유공자
계약취소
프랜차이즈
고급주택
공유물분할
이자비용
산박
종업원
우선순위
상속
전입일
지입차량
가전제품
서민주택
주차선 도색
해운업
자산
주택
다락
환부청구권
연대납세의무
본등기
법무사 비용
도로
사실상취득
대위등기
퇴직공제증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재척기간
용역비
한정상속재산
할부대출잔액
압류효력
고지서송달
5년
세차장
보류지
조세범처벌법
명도소송
수탁자
공동주택
취득세신고
이중납부
단란주점
무상양수도계약
경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정당한사유
직권등기
납세의무자
사회복지사업
재개발
완공
계약일
부기등기
사택
판결일
계약
주택부속토지
지정
에어컨
산업연수생
분사무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연접
노래연습장
영농조합법인
건수
납기
분양가액
체납회수
덕트
원인
화해조서
세액부담
교부청구
주방 후드시스템
신의성실의 원칙
공인중개사
도시계획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유물의 분할
무허가주택
지방자치제도
대리인
신탁등기
착오
휴업
상수도부담금
포괄승계
자기소유
송전철탑
과점주주
거주
치매요양병원
6개월
벤처기업
무상승계취득
건당
정부출자법인
개인
목사관
무납부고지
가산금
변경신고
중과
잔금
원시취득
소득세액
상속등기
연합조합
재산할
공정증서
주금납입
증여계약
계약기간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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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계류중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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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법인장부가
예정신고
임대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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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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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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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과세
보상가액
재산분할협의
이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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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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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재건축
프리미엄
사회통념
영업장소
승계취득
당해세
신규채용
상주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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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객실
축조공사
창고
합의해제
사용승인서교부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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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원양어선
대표이사
아케이드
무도유흥주점
주택가격
소유권이전등기
기업부설연구소
교육장
가스주입기
시범라운딩
산림경영계획
국가
주민세
동일면적
특수관계인
대리사무보수
아파트형공장
사업용 고정자산
사서증서
체비지
원인무효
모델하우스
감면신청
멸실
재건축조합
장례식장
부속토지
대출취급수수료
임금채권
도급금액
30일
청구대상
건축주감면
자치단체
대지안 공지
주거용
공매통지
사업양수인
임원
청산금
환부
보통징수
콘도미니엄
사실상의 소유자
고지서
승계
중지
임차보증금
경형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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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자본금
광고비
사실살 현황
사단
주사무소
법인세할
말소등기
미술장식물
사업기간
등재일
미술관
벤처중소기업
전환
신용협동조합
개발제한구역
크레인
체육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환급
보상금
기부채납
무상
유원지
오수처리장치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우선
가스충전시설
의료업
고용관계
아파트
직권말소
대출수수료
본점
사실상 취득가액
업무용
분리과세
명도요청
화해권고
주행거리
장부가
할부
목적사업
사업약정
설립일
장기임대
실거래신고
교회운영재원
지방세정팀-5266
공유수면매립토지
전도사
공유물
승계조합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종합토지세
예정
회원권
건축허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명도
추가금
대도시
사실상 취득
배당
낙찰
주택보증회사
폐업
1구의 주택
임대주택
신고불성실
잔금납부
지역개발세
대체산림조성비
자동차정비사업
상조회
스낵코너
납세의무
임대사업
지방공사
위탁운영
공무원
사회복지
감액결정
스키장
과오납
대체취득
헌법
주택건설
지방소득세
스프링클러
대한결핵협회
자연채무
냉방설비
추가차량
시설대여업
박물관
소급
수로터널
실거래가액
채광계획
비업무용 토지
인테리어
리스
증여계약서
인낙조서
사용본거지
조정조서
상실
완납일
학교법인
법률자문 및 고문료
부목사
도시형공장
교환계약
지입
법인분할
사용승인일
농특세
소득세
복리시설
해제
대안학교
사권제한
공동소유
차량
분양권
실명전환
분양대금
가감산율
존치기간
처분
농업협동조합
운영소득
계약자변경
2년
종중명의
시행인가
파산
일시적
재개발조합원
해석 변경
차량등록
해지
과학기술부장관
포장공사비
제한
장학금
지방세
신고납부
중앙조절식
전세보증금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수입신고필증
임대용부동산
운동장
폐가
현물출자
사업시행자
유예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제조업
이자
증액경정처분
착오납부
소송중
토지
중소기업
양수발전소
나이트클럽
구법
승강기
복리후생비
대지안의공지
대리사무계약서
분할
형식적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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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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