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유치권
사권제한
배분
부과제척기간
토지수용
양수발전소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전입일
과세예고
가설재손료
1구의 주택
계약취소
예측가능성
지연
시효취득일
벤처
사업확장
봉인
국가유공자
변동
금융리스
세액부담
착오납부
수탁자
보상금 받은 날
지주회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중기
새마을금고
송달
유상세율
감면세액
주택가격
편의시설
판단
식당
지상권
벤처중소기업
담보신탁보수
보류지
실수요자
재척기간
후생복지시설
치매요양병원
말소
목장용지
정비구역
소재지
예정
자경농민
선수금
감사보고서
분양
과세권
한국토지공사
신호등
도난
사업소세
골프
대체취득한자
지급한금액
주유소
사실상 취득
연대납세의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재개발조합원
분리과세
철도부지
목사관
카약
조세특레제한법
대출연장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공유물의 분할
에어컨
상수도부담금
미분양
사용승인일
비과세
부재지주
사업인정고시일
외국인
시효취득
권리의무승계계약
선가압류
부기등기
5년
경정처분
기부채납
등록원부
건물
조언
부목사
공개경쟁입찰
법인균등할
조례
간주취득
무효
지방자치제도
업종변경
당해철거
자동차
무허가주택
종교법인
준비중
요건
집합건물
연접한 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거래가격
주주명부
계약금
의료업
당기비용
장기임대
증설
포상금
체바지
가산세
장학회
혼인
위탁운영
채권금액
도급제
직접부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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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지방세 우선
제외
도시형공장
신축
일반주거지역
취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종합합산
청산
부당이득금
사단
과세기준일
신용협동조합
주행거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가전제품
설립일
계약해제
공유수면매립토지
비업무용
정수장
수목
영주권
보상비
국제물류주선업
업종추가
사실상취득
자동차정비사업
자연상태
유사한 인근 주택
산업용건축물
강도사
변경계약
과표
유예기간
추징
제각
주택건설용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가액
사인증여
농공단지
조합
일반건축물
고급오락장
조세특례제한법
제단
면허세
공실
납세담보
체납처분비
자산총액
납기
주택건설사업
반환청구소송
Crane
공사원가
사용폐지
사면용지
노래연습장
연접
납부일
묘지
국공유지
당해세
존치기간
수입신고필증
사업양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잔금지급
차고용 토지
창업벤처중소기업
비업무용토지
전세보증금
Conveyor
공장감면
취득일
분양가액
신탁등기
영우아보육시설
산림경영계획
양도양수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대납금
중과예외대상
국외근무자
사회복지사업
설치비용
납세의무 성립일
과점점주주
매점
재해
구법령
부당이득반환
이주비
영농법인
학교기업
재건축조합
6개월
신규채용
공무원
채무인수
농지
사유지
사업양수도
압류가액
장애인감면
방화
리스이용료
이전등록
금융지주회사
신뢰보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종교
해석 변경
건축허가
소유권이전
할부이자
화물운송용선박
임대주택
임차인
시설공사
교환취득
사실살 현황
사옥
비영리사업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아파트형공장
대체취득
재건축
공사
사법발전재단
별장
도급금액
공매통지서
방파제
재개발조합
법면
운영자
원인무효
퇴직공제증지
공공공지
이전등기환원
잔금지급일
법인장부
협의이혼
부재부동산 소유자
불성실가산세
일반부두
부대사업
교환계약
대안학교
지방세정팀-5266
과세
중가산세
양도소득세
주택개발사업
부도
급여
별도합산
과세자료열람
주금납입
장부
골프회원권
실거래가
경차
호수별
사용승인서교부일
수익사업
직전년도
주거용
코너가드
잔금
부설주차장
사회단체
미준공
가스충전시설
차량
주차선 도색
안분
하나의 공장
진입터널
해제
출연재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약
산업용
가처분
매매용 중고자동차
실종선고
중지
징수권
2006년
공장입지기준면적
과세면적
가압류
공동시설세
재임대계약
경형
업주
개정
퇴직급여충당금
조경공사비
자동차판매업
거주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명도
존속
사업권
저당권 설정액
신고필증
자치단체
세율
할인
조경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재단법인
신탁재산
물적분할
회사정리법
재계약
진정명의회복
보드스케이트장
승강기
행정안전부
직원
원천징수
사업소
감면기간
체육관
대체입주
공매통지
교환거래
현황과세
수선공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간주취득세
선박대여업
협의매수계약
증자
소액
매수자
포장 공사비
배당
미미한 금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변경신고
고지서
인가
전국합산
과학기술부장관
용도구분비과세
클린룸
2개월
대출수수료
사업소게
제3자
카누
증여계약서
개수
주식
전매
시설대여업
임대사업자
학술연구단체
명도요청
복리후생비
전부금
물납
소득세
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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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미술장식물
사업권양도양수비
사도
인라인스케이트장
하자보수충당금
무납부고지
공장
주사무소
쌀직불금
세대분리
의료법인
부당이득
매매대금
확정일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프랜차이즈
사망
주택의 부속토지
면제
공지
산업연수생
아파트형
합의해제
주택건설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자
스프링클러시설
20%
굴토작업
수목원
수입면장
분할특례요건
원인
부양
반출신고
대한결핵협회
분할합병
부과제척
평가가액
종중명의
다락
학교법인
캬바레
수탁
신고행위
중소기업
가족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업시행자
공부
본등기
광업권
공시
고유업무
임대사업
재증여
건축허가제한
법무사 비용
화실
정당한 사유
항만
인낙조서
연명신고자
압류효력
한정승인
실종
추가매입비용
구법
예식장
출자법인
배당이의
계약해지
사용승인
도시계획세
내항선박
공동소유
행정구역개편
채광계획
매매용
시장정비사업자
가스관
신규
이사
공공용
리스
방송위원회
흡수합병
창업중소기업
단체
공사비용
운영소득
농어촌특별세
부득이한 사유
화해권고
특수관계
무상양여
폐가
무기고
신축공사
자생단체
사회통념
가격검증
100㎡
잔금납부
취득세
실거래신고
원형지
숙소
spc
탈수시설
자연채무
차량등록
사찰림
압류선착주의
도로
공원묘지
붙박이
환지
결손
과세요건
숙박업
태양광발전시스템
가등기
협의분할
중도금
공여하는 토지
자동차세
30도
화해조서
장학법인
렌트카
사업자등록
관광음식점
학교
사유재산
부담금
대표자
사전통지
임시사용승인일
분양권매매계약
지방이전
이자
아파트
신탁증서
명의자
일시 휴업
쉼터
상가
불하
특수관게인
경락
법률자문 및 고문료
인근 사찰의 반대
세금계산서
종교목적
지분제
개인사업자
신탁자
연결납세법인
고의
주택보증회사
원형보전지
신규등록
일시적
포괄승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중소기업진흥
특수관계인
동일세대
명의
500㎡
전환
계약기간
상실
제2차납세의무
석유비축기지
취득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승계취득일
벤처기업
국민주택규모
노래방
세무공무원
국가
임차계약
낙찰
프리미엄
매매
정비기반시설
비율
건당
공동명의
고지서송달
공유물 분할
3%
대지권
압류해제
잔여지
대도시
크레인
감면조례
유료
산업단지
담배소비세
과세대장
어린이집
오수처리장
기부금
발코니
도서관
납부안내
무도유흥음식점
농촌체험마을
유흥접객원
매각
우선순위
대리사무
덕트
산업단지개발사업
복리시설
열쇠
토지거래허가일
30일
과오납
감자
개인간거래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의료
조합원
계약서
제사
조정조서
소규모주택
급수시설
외국
보험설계사
말소등기
압류선척주의
납부
명의개서일
시외버스
면적
단서조항
보험
토지등급
지역개발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정당한사유
연합조합
고급주택
운동장
안내
효력
업태
변경
동별
처분
수령일
신의성실
처분금지가처분
송전철탑 설치공사
과세권자
공매무효
종업원할
서민주택용토지
다가구주택
임시사용승인
3000원
지목
건축중인 건축물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증여
법인설립일
파산
건축임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용역비
물건
사서증서
주택부속토지
명도비
한전
녹색인증
부담부증여
개별공시지가
대지안의공지
건수
무허가건축물
대체산림조성비
진정명의 회복
신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소득세액
승계
세액조정
(사)대한한의사협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착공
사실상 취득가액
종중
배수시설
자기소유
소송
3년
대주주
사실상의 소유자
주택조합
착오
사실상 취득가격
보상일
형식적인 소유권
사용일
냉방설비
국민주택
주식발행초과금
사용면적
냉각탑
대리사무보수
임대료
계약자변경
합병
평가액
신고납부제도
무상승계취득
보건산업진흥원
개인간 거래
종전조례
인천경제자유구역
승계취득
잡종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수인
노인정
새로운 취득
수로터널
교회
창업보육센타
청소년단체
가설건축물
골프연습장
대리사무계약서
권리의무승계
과밀억제권역
자회사
경정
기계장치
스낵코너
지방공사
난방용 보일러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증액경정처분
청구대상
익일
수수료
신의성실의 원칙
인건비
일용근로자
사회 단체
신고대리
재산할
폐염전
근저당
조형물제작설치비
근린상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최초분양
장례식장
주방 후드시스템
사용료
환부이자
납세의무
서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할부계약
임대계약연장
선교
주식회사
통지
도축세
사회복지법인
오피스텔
에어콘
디스펜서
취득신고가격
농업법인
신고가액
목적사업
개인간 주택거래
개별사업자
유원지
법인분할
확장
유증
변경된 해석
확정신고
공용면적
공유물
2차납세의무
소유권
Rack
포장공사비
중과세
무변론
건물주
자동차검사소
사회복지
승계조합원
청원경찰
기타등록세
재산세
현물출자
보일러
담임목사
입주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건축중
분양권
사업기간
신용불량
병원
법인세할
임의매각
명의변경
채권압류
불교
외항선
진입도로 공사비
부가가치세
임차보증금
재개발
지목변경
지정
주민등록
유통산업
소각
분할
폐업
직무
사실상 소유자
징수유예
등록면허세
한시적
종교단체
미사용승인
직권말소
경매
직접사용
관리처분
선박
농장
장부가
지분착오
신부
사업약정서
서민주택
고용관계
저당한 사유
개시
판매후리스
취득가격
실거래가액
소급
주택재개발사업
시효
영업장소
환매
부속토지
관광유흥음식점
추가차량
운영비
부동산
세부담상한
등기소 각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비지
업무용
계약파기
근린생활시설
주차전용
훼손지복구비
임금채권
연수관
레저시설
유상승계
시각장애인
국외거주자
인텔리전트빌딩
휴먼법인
온천공
명도비용
사전안내
허가취소
평생교육단체
전기인입비
농특세
소멸시효
보상금
노인주거복지시설
설립
취득의 의미
한정상속재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
체납회수
분양대금
대한주택공사
인테리어
과수목
견해표명
승계계약
토지
시행인가
국세청통보자료
환급불가
대도시내
조직변경
초과지분
재산분할
처분신탁수수료
도급계약
공장용지
기계장비
취득세신고
실종기간만료일
급식
명의신탁
경정등기
명의도용
장학단체
이차보전출연금
석재공사비
공인중개사
엘레베이터
기숙사
댐
기업부설연구소
교부일
평생교육시설
상한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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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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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세액상한
대지안공지
증축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지방세
신고납부
현황부과
병
건축물
이자비용
수용재결
상주참사
소송중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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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급
최초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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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동일면적
금융컨설팅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전업농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실명전환
멸실
혼재
우선
과점주주
상호교환
시가표준액
해운업
위법건축물
신규분양주택
금융부채상환
건축주감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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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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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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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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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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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창업일
소유권보존등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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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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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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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세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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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용
외항선원
등록
대수선
기본재산
종합토지세
공연법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환부
특별징수
부채
할부
조세채권
대한체육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중과
외주비
시공참여자
회원권
이의신청
감가상각
대리인
지분
미등기
휴면법인
지입차량
해지
영업권
1세대1주택
송전철탑
추가금
토지계정
신탁해지
수정신고
일반관리비
부대시설
취득후
무상
미등기.취득세
90일
별개
부동산실명법
영농조합법인
구분등록
완납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철거
압류
금융부채
학교용지부담금
가스주입기
욕실장
지방소득세
조정결정서
토지개발공사
감면
명의신탁약정
구축물
2년
가결
임야
납골당
사업약정
미장석재
표기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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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인수
원상회복
수익
대금지급 형태
초과
모선터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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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제조업
광고비
장부가액
미술관
등재일
타워크레인
완공
본점이전
연장
주택감면
개별화물운송사업
수용당한자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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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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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
기업어음
이전등록촉탁
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
이혼
가산금
형부
감액
상속등기
자산
소유자
주민세
일반분양
착오신고
출자
제무재표
법인전환
건설자금이자
무상양수도계약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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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상환용
법인장부가
객석
발전시설
지역주택조합
해석변경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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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주차장
대지안 공지
당연무효
청산금
체납
사업용
등록세
부두
축조공사
합유등기
필로티
도시환경정비구역
보상가액
나이트클럽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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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시범라운딩
수입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위헌
아케이드
본점
직권등기
예외
지분공여도
수평보행기
현황
공정증서
세차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합유
과세표준
사업장
개인
등기일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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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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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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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할부대출잔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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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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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세대분가
스토퍼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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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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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분양보증수수료
출자금
주택건설용토지
비영리사업
건축제한
보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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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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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감면신청
계약일
전도사
정리채권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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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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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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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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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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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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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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