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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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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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유상승계취득
일용근로자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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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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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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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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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약정
조세채권
보류지
개발제한구역
전세보증금
협의이혼
한국토지공사
노인주거복지시설
증액경정처분
서민주택용토지
난방용 보일러
법인장부가
과점점주주
직원
부두
명의신탁약정
종업원할
단서조항
정당한사유
취득가격
모델하우스
경정처분
골프회원권
반환청구소송
지분비율
가족
건수
소액
건물주
취득일
무도유흥주점
재개발조합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부당이득
재해
조특법
공매
제3취득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이전등기
시장재건축사업
인건비
공정증서
상한제
소사장제
소멸시효
금융지주회사
청구대상
시장정비사업자
레저시설
Rack
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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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5년
재개발조합원
경락
가산세
허가취소
미등기.취득세
특수관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장학금
도난
대납금
휴먼법인
차량등록
사면용지
운영소득
자본금
사찰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설립
증여
재건축
연합조합
원시취득
리스이용료
감자
산박
재임대계약
무허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회단체
중복
사인증여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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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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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세액상한
자회사
국외근무자
사망
전도사
부대시설
크레인
영유아보육시설
비율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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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납세의무 성립일
공유물 분할
30도
근저당설정
종중명의
배당이의
등록
신탁증서
지방이전
소급
부양
공유물
송달
법무사 비용
분양
재개발
조합
외주비
화해권고
상가
일시적
원인
토지수용
비용
감정평가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전기인입비
보충금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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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감면조례
담배소비세
진입도로 공사비
방파제
목사
무상양수도계약
무도장
유한회사
명도비용
설립일
연체금
국가
인테리어
지입차량
출연재산
금융부채
골프
불하
말소
진입터널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유업무
주차장
명도소송
법인
미등기
주금납입
증설
세금계산서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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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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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코너가드
산업단지개발사업
경형
사법발전재단
평가액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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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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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농업협동조합
연장
미등록
박물관
쉼터
오수처리장
보험
견본주택건축비
개시
가스충전시설
학교기업
손실보상금
납부
사택
치매요양병원
경정등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권
도시형공장
열쇠
굴토작업
부채
착공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본점이전
개인간 주택거래
확정일자
고급오락장
노인정
소송
농지
개수
시효취득일
예정
임시사용승인
매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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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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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컨테이너
전용면적
수목
부과제척
공장
분할특례요건
공용면적
무효
수용당한자
국외거주자
조경공사비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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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기타등록세
금전신탁
이중납부
보험설계사
주유소
관광음식점
전부금
분할
양도소득세
이차보전출연금
상조회
행정안전부
농장
녹색인증
대금지급 형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최초
전환
법인분할
할부이자
일반주거지역
부담부증여
소송중
매매
환부
법면
등재일
사회 단체
체육관
장애인 임대아파트
중지
채권압류
사업양수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과세자료열람
축조공사
시설장
신규등록
개정
신의성실의 원칙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학기술부장관
공공사업
원상회복
자경농민
사용일
분양처분고시
사간급
에어컨
사업소게
간주취득
사업확장
접대비
신호등
계약
내항화물운송사업
명도요청
회원권
과점주주
신축공사
임차인
주민세
지상권
소유권
유증
당해철거
연수관
출자
신규채용
한전
대출취급수수료
유흥접객원
공유물분할
조세범처벌법
수탁자
신축
전세권이전등기
일반관리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공원묘지
승계계약
사업기간
산업용건축물
공매무효
3%
미분양
사업용재산
조건
단란주점
만료
본등기
주택건설용토지
가압류
완납일
안분
인텔리전트빌딩
당해세
경개계약
도급금액
체납
창업벤처기업
이전등기환원
렌트카
납세지
종전조례
영우아보육시설
기본재산
제무재표
환급불가
납기
보상비
건물
신탁
벤처기업
주택건설
기부채납
가처분
위법건축물
대리사무계약서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스토퍼
유료
사도
해제
학술연구단체
선가압류
등기관
내항선박
대리사무보수
조세특레제한법
사업권
사용폐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승계취득
단체
등기일
국공유지
종교단체
징수유예
부동산가액
할부
계약금
온천공
자산교환
시설대여업
대출연장수수료
수용재결
당기비용
건축중
질의회신
급여
2006년
출자금
연명신고자
수증자
화해조서
설립등기
프리미엄
임시사용승인일
배분
등기소 각하
모선터널
시설대여
흡수합병
상속
명의개서일
국세청통보자료
시효
임대의무기간
존속
관리처분
예정신고
방화
시외버스
스키장
실버타운
사업약정서
물납
신탁해지
수목원
행정구역개편
잔금지급
부재지주
수입
사업소
원인무효
대리사무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정신고
보상일
건당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처분신탁수수료
납세의무
마을회
사용승인서교부일
매점
미술장식물
사업용
등록원부
노인복지시설
주식회사
포장공사비
과세대상
건축제한
상호교환
오수처리장치
보드스케이트장
할부대출잔액
인수
90일
목사관
무상양여
시가표준액
한정승인
화물운송용선박
사용승인일
사업장
토지
신뢰보호
세대분가
불법확장
지방공사
Conveyor
배당
재산분할협의
포괄승계
시각장애인
계약기간
명의
계약취소
2차납세의무
쌀직불금
자치단체
가설재손료
공공공지
이전등록
교환
도서관
항만
사실상 취득가액
조정결정서
건축주감면
명의자
사무실
계약일
납세의무자
과수목
협의매수계약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여호와의 증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미사용승인
비영리사업자
리모델링
자연상태
조정조서
부당이득반환
법무사
매수자
하나의 공장
가산금
종교
진정명의 회복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10년
요건
처분
고급주택
대수선
재산할
서울
양수발전소
지역주택조합
근저당
재건축조합
비업무용 토지
합유등기
사업인정고시일
사단
채권매입비용
타워크레인
별개
경매
평가가액
200㎡
제각
계약파기
보통징수
숙박업
비업무용토지
회계처리
진정명의회복
실거래가
공사
공장입지기준면적
학교용지부담금
착오
예외
사업권양도양수비
공사비용
실명전환
기업부설연구소
신용불량
입주권
노래연습장
사용료
장학단체
공사원가
견해표명
임대용부동산
과표
필로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실
방송위원회
취득신고가격
거래가격
등록세
부재부동산 소유자
무허가건축물
선박대여업
철도부지
이자
구축물
대체입주
담보신탁보수
공장감면
직무
무상승계취득
계약해지
3000원
사회통념
이자비용
물적분할
위탁
20%
건축중인 건축물
상환용
철거명령
연부
주택개발사업
신고납부
압류선착주의
유상승계
상수도부담금
수익
임야
영주권
여객자동차터미널
멸실예정
의료업
공시
법인세할
금융컨설팅 수수료
개인간 거래
할부계약
석유비축기지
대한결핵협회
공유물의 분할
면제
상속등기
재산세
초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화실
기업어음
합유
전국합산
조직변경
창업보육센타
임시용건축물
농로
착오신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형식적인 소유권
완납
대한주택공사
사실상취득
욕실장
식당
실수요자
용도구분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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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개인명의
엘레베이터
종교법인
자동차
지방세정팀-5266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소세
회사정리법
감면세액
연접
직접부과
대주주
무변론
과세기준일
건축허가
간주취득세
골프장
업태
특수관게인
주택건설사업
증자
기술진흥단체
감액결정
나대지
압류해제
선교
도급제
광고비
직권말소
압류처분
당연무효
원천징수
어린이집
대한체육회
임차보증금
공연법
국가유공자
사실상 취득
비과세
근린생활시설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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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법인
업종변경
에어콘
도로
멸실차량
저당한 사유
다락
탈수시설
사업시행자
부득이한 사유
취득의 의미
임대
구거
추가금
대리인
분할합병
인근 사찰의 반대
종중
장부가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
고지서
청소년단체
계약서
공부
고지서송달
특별징수
포장 공사비
제외
새마을금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이혼
해석변경
부도
추가매입비용
병원
고물상
원형보전지
중가산세
취득가액
사유재산
잡종지
사서증서
주택재건축사업
잔금지금일
이사
착오납부
주택건설용 토지
업주
신고불성실
재계약
인낙조서
환급
휴면법인
복리시설
주택감면
낙찰
덕트
법인설립일
가격검증
금융리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실상의 취득가격
회사정리절차
청소년수련시설
임대료
아케이드
세부담상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교회
변경신고
100㎡
가설건축물
승강기
부재부동산
편의시설
판결문
숙소
퇴사자
객실
사용면적
공공용
지목변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효력
공매통지
학교
도급계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중단
잔교
묘지
출자법인
수입신고필증
환부청구권
신고가액
선로시설
지방세
대체취득
공실
객석
가스관
보상가액
판결
납부일
임차계약
자동차검사소
영업주
판결일
임금채권
임대계약연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승계조합원
폐가
지방세 우선
지주회사
시공참여자
고정자산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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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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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후드시스템
부속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인라인스케이트장
최후
적용비율
강도사
교부일
채권금액
신청
형부
일반분양
개별주택가격
종합토지세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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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주택보증회사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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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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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도
과세예고
사용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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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건부매매계약
대물변제
경차
지분
개별공시지가
주식발행초과금
복리후생비
기중기
개인
무납부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업농
의료법인
실종선고
외국인
교통안전관리공단
과세대장
급식
증여계약
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초과지분
지분공여도
불교
감면
부동산실명법
냉방설비
잔금납부
등록면허세
거주
용도변경
판매후리스
이전등록촉탁
외부형태
새로운 취득
사회복지
제2차납세의무
캬바레
권리의무승계계약
압류선척주의
확정신고
유흥주점
사회복지법인
근린상가
부기등기
임원
산업연수생
지분착오
지급한금액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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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분양권매매계약
부설주차장
직권등기
현황
세무공무원
교부청구
변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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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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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공동시설세
가전제품
운영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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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토지거래허가일
주택건설사업자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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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과세표준
공원용지
미술관
제사
부가가치세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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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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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수익사업
시범라운딩
소재지
환부이자
과밀억제권역
다가구
고의
장학회
대안학교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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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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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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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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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조경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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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시가표준
사업용 고정자산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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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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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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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명도비
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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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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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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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노래방
소유권보존등기
교환거래
제한
존치기간
고용관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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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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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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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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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공지
영업장소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신탁
리스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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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재척기간
프랜차이즈
광업권
결손
연결납세법인
보상금 받은 날
선수금
분담금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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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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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감정평가수수료
공매통지서
폐업
유류분반환청구
영농
중도금
중소기업
대표자
사회복지사업
일부납부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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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유사한 인근 주택
증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실거래신고
신탁자
부대사업
병
종교목적
원양어선
콘도미니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오피스텔
평생교육단체
분양가액
사해행위
취소
우선순위
별도합산
집합건물
주택가격
청산금
건설자금이자
화해
사용본거지
소각
기숙사
시설공사
주택의 부속토지
승계취득일
예측가능성
현황과세
인증
장부가
지역개발세
경과
사실상 현황
제조업
세율
사전통지
과세권자
본점
채무인수
후생복지시설
미준공
관광유흥음식점
보건산업진흥원
공용
지방소득세
일시 휴업
공정률
조합원
건축허가제한
압류가액
공동명의
신탁등기
주차전용
소득세액
주차장업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할부수수료
실거래가액
재증여
금융부채상환
추징
장애인
공개경쟁입찰
평생교육시설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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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공사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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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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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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