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분양가액
공매통지
진정명의회복
특수관계
초등학교 배정
자기소유
사업양수도
토지개발공사
재증여
한국토지공사
사업소게
대안학교
사용승인일
자산
장부
제각
직권말소
농지
모델하우스
가족
차고용 토지
사회복지사업
완공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멸실예정
사실상의 취득가격
요건
대출수수료
부가가치세
한전
대도시내
공무원
등록원부
사단
폐염전
확정신고
연부계약
주택건설사업자
잔금지급일
실종기간만료일
산업용
전도사
상속등기
수정신고
지방소득세
과점점주주
렌트카
여객자동차터미널
과점주주
주택건설
임차보증금
부목사
납부안내
주행거리
수입신고필증
수탁자
추가차량
원형지
할부수수료
초과
골프
청구대상
농촌체험마을
비업무용 토지
업종변경
형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축허가제한
부대시설
경형
공유수면매립토지
포장 공사비
한정상속재산
신탁등기
고물상
매점
용역비
유상세율
청소년수련시설
세차장
압류선척주의
유예기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선박대여업
임대수익
이전등록촉탁
굴토작업
미미한 금액
사실살 현황
포괄승계
승강기
잔금지급
재산분할
주주명부
도서관
컨테이너
지방세정팀-5266
사업권
공장
해석변경
시행인가
조세범처벌법
벤처중소기업
기술진흥단체
사회 단체
증여계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변경된 해석
공사
금전신탁
과세표준
감가상각
전기인입비
사용료
공용면적
징수유예
조언
부담부증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프랜차이즈
미술관
취득세신고
소액
매각
공동소유
처분신탁수수료
취득일
보상가액
3%
매매대금
공유물분할
임대사업자
견해표명
보드스케이트장
주택재개발사업
고유업무
발전시설
수익사업
신탁재산
존속
신규채용
유치권
법인균등할
개인간 주택거래
배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합유등기
공공사업
계약취소
무상거래
중단
재계약
공동명의
대한결핵협회
지급한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
최후
조경
동일면적
감면
산업용건축물
장애인
정비기반시설
불성실가산세
상조회
명의신탁약정
견본주택건축비
부당이득금
자동차검사소
종교목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용도변경
대한체육회
연장
토지거래허가일
착오납부
추가금
자연상태
장애인감면
대체취득
근저당
사전통지
신축
나대지
목적사업
새마을금고
구분등록
3000원
특수관게인
6개월
오피스텔
교환계약
Conveyor
감정평가수수료
시가표준액
원상회복
종중
의료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잔교
대리인
물납
승계취득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방파제
법인장부가
말소
수로터널
산업연수생
상가
학교
실버타운
금융리스
취득가격
예식장
토지등급
전세보증금
다가구
영업주
덕트
변경
신탁자
교회
공용
건물주
개정
개인사업자
감면신청
보험
국가유공자
파산
직원숙소
법면
부재부동산 소유자
분양권
청산
증설
수평보행기
증액경정처분
현황과세
사옥
법인분할
무허가건축물
존치기간
법무사 비용
무상양수도계약
임차계약
상환용
명도비용
조세특레제한법
신규
사실상
다락
봉인
소각
염전
채권매입비용
상주참사
유상승계취득
부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분양권매매계약
명의도용
판결일
농업법인
빌트인
재신고
소득세액
명도요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실거래가액
등록
거래가격
시효취득일
자산교환
과세요건
수목
간주취득
정수장
도급계약
최초분양
이전
사업용재산
골프연습장
경정
체납
변동
진정명의 회복
묘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종중명의
무변론
금융부채
농업협동조합
건수
허가취소
서울
무형자산
의료업
교부일
흡수합병
무상양여
저당한 사유
우선
건축물
사무실
주차선 도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카누
신규등록
숙박업
부기등기
직접부과
장학금
국가
만료
주택건설용토지
보험설계사
주택
근린생활시설
출연재산
차량
지점
경정처분
지방공사
등재일
지상권
창업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혼재
가스관
조건부매매계약
잡종지
장기임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민주택
재개발조합
가설건축물
미사용승인
사업양수인
중복
환부청구권
사업권양도양수비
도급제
무허가
현황부과
이전등기
납부일
조직변경
지방이전
노래방
개별공시지가
기업부설연구소
확정일자
사해행위
교육장
유료
당해세
해지
동별
사도
학교기업
연수관
임원
종교단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교환거래
정당한사유
상호교환
대체산림조성비
과오납
판단
명의개서
사업소세
접대비
납세담보
(사)대한한의사협회
레저시설
에어컨
징수권
사법발전재단
지목변경
납세의무
감정평가사
낙찰
공동시설세
집합건물
채무인수
임차인
주택가격
아케이드
사실상 취득가액
회사정리절차
산림경영계획
원인무효
프리미엄
직권등기
주민등록
명의신탁해지
대납금
기업어음
환매
선박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계약기간
개별사업자
사업약정
운영소득
지분
착공
계류중
클린룸
화해
매매용 중고자동차
철거명령
압류효력
본등기
중과예외대상
급수시설
취득의 의미
크레인
감면조례
통지
수선공사
납세의무 성립일
무도유흥주점
주택부속토지
계약해지
비용
공매무효
연결납세법인
중가산세
관행
설립
호수별
주택감면
사전안내
일반부두
신용협동조합
공동주택
변경신고
소사장제
공부
사용면적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공정률
30도
운영비
출자법인
제2차납세의무
채광계획
콘도미니엄
시가표준
주유소
환급
환부이자
잔금
병
난방용 보일러
재임대계약
냉방설비
사업장
사용일
송전철탑
후생복지시설
기부금
법인장부
공장용지
국민주택규모
임의매각
사권제한
화실
조세채권
명도비
교부청구
할부이자
공원용지
신호등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면용지
법인세할
임대료
무효
임금채권
지방자치제도
박물관
창업벤처중소기업
납세지
등록면허세
분담금
무허가주택
재단법인
부득이한 사유
경개계약
spc
부설주차장
분할
노인복지시설
협의이혼
불교
마을회
세부담상한
위탁
전
주택조합
법인
신축공사
공장감면
30일
200㎡
부당이득
임대사업
대지안 공지
합병
자본금
건축중
용도구분비과세
매매용
적용비율
납골당
면허세
국세청통보자료
부채
일시 휴업
장학회
말소등기
스프링클러
직원
사유재산
처분
고지서
매수자
가전제품
축조공사
학교용지부담금
하자보수충당금
근저당권
설치비용
저장시설
단체
90일
지방세 우선
창고
에어콘
분양
대위등기
농공단지
장애인 임대아파트
가감산율
도시계획세
할부대출잔액
경락
인건비
과세자료열람
주택건설용 토지
연대납세의무
사서증서
5년
배당
부과제척
소규모주택
보상금
사찰림
부두
외항선
신고필증
교통안전관리공단
시장
재해
단란주점
주금납입
연접
제3취득자
일시적
시각장애인
주택의 부속토지
부과제척기간
포상금
주차전용
건물
특별징수
이주비
차량등록
단서조항
화해조서
재산세
급식
지목
대체취득한자
수용당한자
본점이전
지분비율
진입도로 공사비
도로
종합토지세
분할특례요건
공실
영농
사업시행자
무도유흥음식점
신고납부
외국
산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회원권
장부가
지방
사업인정고시일
10년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원양어선
신고가액
무상승계취득
등기관
도난
확장
공원묘지
공시
취득신고가격
중도금
반환청구소송
종교법인
재척기간
불법확장
공사비용
연부
보상비
신탁해지
조특법
개인명의
원천징수
감면기간
증여
명도소송
내항선박
평가액
효력
별도합산
미술장식물
협의이혼.채무승계
비영리사업자
이의신청
과세
여호와의 증인
결손
사회복지
시범라운딩
디스펜서
완납
내항화물운송사업
권리의무승계
가압류
헌법
업주
과학기술부장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상속
비영리법인
시외버스
복리후생비
공장입지기준면적
스키장
추징
조건
국제물류주선업
과세기준일
장부가액
유흥접객원
아파트형공장
판결
사용승인서교부일
교환취득
구법
증여계약서
노래연습장
금융컨설팅 수수료
청소년단체
분사무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조업
명도
공지
선수금
평가가액
미분양
가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계약자변경
스프링클러시설
소유권이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고지서송달
예정신고
업종추가
최초
산업단지개발사업
신탁증서
선로시설
과세대상
다가구주택
목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대리사무
신청
보건산업진흥원
상수도부담금
유치원
건축제한
평생교육시설
소득세
오수처리장치
종전조례
조합원
추가매입비용
제한
고용관계
취득
사택
포장공사비
잔금납부
양수발전소
광고비
압류처분
중과
건당
가산금
건축주감면
배당이의
착오
실명전환
구축물
대리사무계약서
법무사
유증
휴면법인
잔금지금일
사업양수
훼손지복구비
법인설립일
휴먼법인
주민등록말소
수탁
건축중인 건축물
조정결정서
리스
수입면장
공매통지서
직접사용
수입
시장재건축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재지주
철도부지
소유자
비영리사업
벤처기업
부동산매매계약서
설립등기
일부납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업무용
건축임대
압류선착주의
간주취득세
자치단체
Rack
계약
급여
세액조정
제3자
행정안전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세무공무원
지주회사
입주권
학교법인
도시환경정비구역
납기
농특세
탈수시설
사용자
구법령
조경공사비
신의성실의 원칙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합의해제
고정자산
직무
복리시설
유원지
정비구역
사인증여
부당이득반환
자동차판매업
가격검증
대물변제
위헌
미등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미등기.취득세
고급주택
승계취득
신고납부제도
녹색인증
사용
동일세대
사간급
20%
고유목적
휴업
퇴직급여충당금
새로운 취득
송달
선가압류
체육관
항만
준비중
과세대장
수령일
주식회사
주식
일반관리비
석유비축기지
대표이사
신규분양주택
예외
주차장업
미준공
전입일
종업원할
시효
개인
명의신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공매
변경계약
지역개발세
기본재산
일반분양
카약
환지
소송
인근 사찰의 반대
영업권
원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차보전출연금
가설재손료
골프회원권
부속토지
1년
재개발조합원
열쇠
정부출자법인
예정
석재공사비
이자
유사한 인근 주택
보일러
금융지주회사
원형보전지
물적분할
초과지분
출자관계
골프장
행정구역개편
개시
당연무효
가등기
지분공여도
농로
세액부담
강도사
비닐하우스
법인등록세
재산분할협의
세대분리
건설자금이자
압류가액
면제
할부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공유물의 분할
국외거주자
체납처분비
종업원
실거래신고
주거용
처분금지가처분
중지
구거
평생교육단체
발전소
소멸시효
조세특례제한법
보상일
계약파기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업자등록증
예측가능성
청산금
중소기업
양도양수비
이혼
건축허가
출자
스낵코너
협의매수계약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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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오수처리장
산업단지
지정
기중기
승계조합원
경매
주사무소
사회통념
사실상취득
경차
우선순위
안분
부양
한정승인
시설대여
불하
유흥주점
화물운송용선박
관광음식점
기타등록세
공유물 분할
주방 후드시스템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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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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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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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시효취득
대지안의공지
보류지
실거래가
사용본거지
판결문
병원
개수
개인간 거래
유류분반환청구
표기
대한주택공사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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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사업확장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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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배수시설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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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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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가스주입기
인수
사업약정서
영농조합법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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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주차장
취득가액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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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연체금
서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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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소유권이전등기
위법건축물
코너가드
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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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
일반건축물
취소
자동차정비사업
전부금
아파트형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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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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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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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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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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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취득후
기계장비
대지안공지
멸실
분할합병
제단
거주
체바지
대출연장수수료
코너카드
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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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신의성실
신뢰보호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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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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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신고대리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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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연접한 토지
리스이용료
비과세
과세예고
시공참여자
주택건설사업
관광유흥음식점
경과
목장용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실상의 소유자
공인중개사
승계계약
대출취급수수료
감사보고서
임시사용승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계약해제
수수료
1가구1주택
창업보육센타
협의분할
전환
2차납세의무
지방세
미장석재
지분착오
교환
형식적인 소유권
가스충전시설
1구의 주택
비업무용토지
2년
주택보증회사
현황
개별화물운송사업
스토퍼
단독주택
임시용건축물
소재지
중앙조절식
계약서
등기
사업소
소송중
타워크레인
임야
자산총액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운동장
청원경찰
과표
감액
세대분가
자동차
수용재결
퇴사자
체비지
체납회수
지분제
의료
합유
수증자
공정증서
권리의무승계계약
토지수용
소유권보존등기
담보신탁보수
전국합산
수익
한시적
필로티
별장
기숙사
임대계약연장
부동산실명법
외부형태
공공공지
신의원칙
영우아보육시설
고의
납부
착오신고
농어촌특별세
멸실차량
종교
명의
소유권
조례
창업중소기업
자연학습체험장
과세면적
도급금액
대표자
대체입주
부동산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감자
채권압류
공연법
쉼터
자연채무
저당권
10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벤처
편의시설
대도시
외주비
캬바레
명의개서일
안내
해석 변경
유상승계
사망
면적
발코니
부동산가액
압류해제
욕실장
승계
인테리어
국공유지
사유지
익일
수목원
사실상 소유자
근린상가
기산일
교회운영재원
종합합산
분양대금
소급
잔여지
1세대1주택
등록세
사업용
냉각탑
유한회사
농장
특수관계인
재건축
부재부동산
제무재표
외국인
개인간거래
경정등기
공유물
나이트클럽
치매요양병원
조정조서
미등기
공사원가
조형물
신용불량
비업무용
저당권 설정액
지연
신탁
온천공
위탁운영
전업농
금융부채상환
시장정비사업자
화해권고
사실상 취득
공공용
판매후리스
사실상 취득가격
압류
목사관
보충금
토지계정
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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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분양처분고시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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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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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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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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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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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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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기부채납
종목
완납일
영업장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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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
직전년도
창업벤처기업
설립일
분리과세
사업용 고정자산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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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본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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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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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
증축
전용면적
폐가
당기비용
모선터널
사업기간
국외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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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공여하는 토지
재산할
세액상한
조형물제작설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