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배수시설
토지계정
미분양
교환
자치단체
리스이용료
부득이한 사유
판매후리스
신의성실
선가압류
항만
소유권이전
장부가액
사업확장
Crane
주택건설용 토지
급여
부속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원인무효
합유
취득가격
Rack
전부금
다락
반환청구소송
할부
신탁등기
신고가액
건축중인 건축물
과점점주주
사망
유예기간
사용일
분양권
사실상의 소유자
불법확장
공실
임대사업자
사용승인
자동차세
수로터널
설치비용
사용승인서교부일
카약
주택감면
사업자등록
경정처분
전세보증금
장부
명도요청
가처분
위탁운영
유류분반환청구
사용료
인천경제자유구역
계약해지
양수발전소
임차계약
주행거리
주식발행초과금
분사무소
도급제
법인등록세
협의분할
조례
자연채무
경형
나이트클럽
무허가주택
매매
국세청통보자료
공장용지
원천징수
송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철도부지
계약취소
조세범처벌법
금융리스
레저시설
본점이전
재개발
사업양수도
잔여지
주택건설사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실거래신고
현물출자
개인간 주택거래
비영리사업자
냉방설비
세액상한
불하
자동차검사소
표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수정신고
상수도인입비
상속
평생교육시설
원형지
단란주점
Conveyor
용도변경
대한체육회
공용면적
가족
주거용
이차보전출연금
개별사업자
과세예고
크레인
퇴직급여충당금
부대시설
재해
비율
직원
매점
기부금
낙찰
주주명부
사업권양도양수비
수증자
이자
무기고
산업연수생
공공공지
대리사무보수
기업어음
진정명의 회복
거래가격
동일세대
시효
거주
소급
탈수시설
아파트형
종교법인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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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납세담보
교회
국가
평가가액
체납
특수관계인
소송중
감액결정
창업중소기업
실종
직전년도
목적사업
압류가액
오피스텔
가결
한정상속재산
징수권
자동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목장용지
출연재산
전입일
체육관
대표자
행정구역개편
특별징수
상조회
도난
영업주
지상권
일부납부
해지
시설공사
조건부매매계약
견본주택건축비
확장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
청소년단체
승계계약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매각
변경공사
지입차량
법무사
압류효력
근저당설정
미등기
공동소유
체납회수
업종추가
임차인
세대분리
포장공사비
강도사
원형보전지
금전신탁
토지수용
고지서송달
일반건축물
공원묘지
수용재결
초등학교 배정
공유수면매립토지
도급금액
사인증여
주택부속토지
광업권
부재지주
쌀직불금
신의성실의 원칙
불성실가산세
개별화물운송사업
병원
소득세
과점주주
등록세
태양광발전시스템
동일면적
과밀억제권역
면적
나대지
청구대상
인테리어
골프장
3년
예식장
사회통념
연부계약
신용협동조합
공장
소사장제
행정안전부
벤처중소기업
녹색인증
청산
도시형공장
제무재표
면허세
무상양수도계약
유상승계
정리채권
평생교육단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영우아보육시설
판단
토지
종교
자회사
공공사업
증액경정처분
가스관
별개
주택
개인명의
선로시설
부담금
노래연습장
인텔리전트빌딩
잔금
명의도용
자경농민
면제
폐업
국민주택규모
주택가격
신규
청원경찰
처분금지가처분
회사정리법
만료
분할특례요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실명전환
영농
납부안내
취득일
등록
유증
후생복지시설
도시계획세
완납
납부
경락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무도유흥음식점
신탁증서
시외버스
수익
신청
산업용
잔금지금일
초과지분
교환취득
공여하는 토지
교회운영재원
특수관계
단서조항
사업소
분양권매매계약
수목
공사원가
계약
대안학교
임대수익
직권말소
위법건축물
2006년
대한결핵협회
필로티
부대사업
질의회신
모델하우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출자법인
대표이사
예외
명도비용
연명신고자
잔금납부
증여계약
세율
법인균등할
사실상취득
사택
건축허가
자본금
온천공
편의시설
감액
유흥주점
카누
권리의무승계계약
기계장치
업무용
보드스케이트장
감자
기부채납
의료업
증여계약서
조정조서
대한주택공사
송전철탑
이의신청
과세요건
변동
존속
부담부증여
과세
착공
중단
간주취득
부당이득금
재계약
조세채권
전업농
결손
확정일자
개인사업자
말소등기
철거
사실상 현황
상한제
별장
취득의 의미
초과
기산일
원시취득
납기
화해조서
취득후
조경공사비
등기소 각하
학교법인
법인장부
주택재개발사업
2개월
익일
승계조합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차량
통지
임대주택
휴먼법인
소재지
수탁자
조합원
수입면장
도서관
미장석재
진입터널
부당이득반환
유료
업태
가설건축물
대지안공지
완납일
무허가
세액부담
승계
압류해제
환부청구권
예측가능성
사실상의 취득가격
압류처분
가스주입기
명의변경
회계처리
계약기간
채권압류
계약일
도로
가등기
정당한 사유
전국합산
취득신고가격
호수별
주차전용
건물주
구법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장학단체
사업약정
주차선 도색
대출수수료
국제물류주선업
미미한 금액
공정률
금융부채상환
과오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골프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신축
휴면법인
회원권
사용면적
소득세액
등록면허세
장애인
추가매입비용
주택건설용토지
식당
미술관
명의신탁해지
2차납세의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자동차판매업
스프링클러시설
국외거주자
묘지
창고
수용당한자
정비기반시설
취소
장학금
봉인
저당한 사유
시가표준
사업양수
시각장애인
급수시설
조특법
방송위원회
사유재산
중소기업진흥
아파트
부과제척기간
과수목
1세대1주택
치매요양병원
이전
본등기
정부출자법인
우선
사용본거지
지입
객석
법인
병
코너카드
사용폐지
사회 단체
견해표명
과세기준일
사단
건물
명도소송
공매통지
배분
산업단지
체납처분비
분양가액
기계장비
대지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매수자
숙박업
캬바레
환매
정비구역
30일
구법령
사권제한
유치권
영농법인
종업원
건축주감면
지점
고유업무
벤처기업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명법
1가구1주택
공유물의 분할
명의개서
단독주택
보상비
청산금
임대용부동산
상수도부담금
명의개서일
장기임대
시범라운딩
사업인정고시일
종중명의
멸실
사실상 취득가격
추징
부과제척
무상승계취득
이전등록
6개월
안내
조경
오수처리장치
수익사업
공부
수령일
일반부두
보상가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규분양주택
산업용건축물
명의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개발제한구역
신탁재산
화물운송용선박
부채
3%
사업기간
법인설립일
간주취득세
진입도로 공사비
추가금
당해철거
공장입지기준면적
우선순위
부두
미등록
사회복지법인
종전조례
단체
마을회
석재공사비
신규채용
일시 휴업
채권금액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전통지
과학기술부장관
매매용
보험설계사
실종선고
대출취급수수료
벤처
대리사무계약서
아케이드
이사
신고대리
저당권
사해행위
근린상가
취득가액
출자관계
직접부과
노인복지시설
시공참여자
리모델링
직무
외항선
분양대금
학교용지부담금
장학회
제3자
선교
무도유흥주점
중과
사업시행자
무상거래
이혼
사법발전재단
공매
건축허가제한
기타등록세
사업용 고정자산
배당이의
타워크레인
대출연장수수료
컨테이너
준비중
등기일
대체취득
대지안의공지
신용불량
지역개발세
제2차납세의무
렌트카
전세권이전등기
철거명령
장애인감면
명의신탁약정
기술진흥단체
지방이전
과세자료열람
조직변경
폐가
퇴사자
사옥
복리후생비
주택건설
코너가드
시효취득일
엘레베이터
증여
영업장
공사비용
지분공여도
담배소비세
미술장식물
종합합산
동별
1년
원양어선
지역주택조합
일반주거지역
개수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주민등록말소
객실
열쇠
환부
권리의무승계
콘도미니엄
포상금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합병
500㎡
용도구분비과세
노인정
임의매각
포장 공사비
감사보고서
무상양여
고물상
신의원칙
법면
시행인가
청소년수련시설
붙박이
위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금지급 형태
사면용지
디스펜서
양도양수비
지정
부설주차장
무형자산
지방자치제도
2년
명도비
계약서
공인중개사
산업단지개발사업
대지안 공지
선수금
포괄승계
신축공사
임야
조형물
주택조합
무허가건축물
공지
보통징수
재신고
사업장
하나의 공장
사업약정서
퇴직공제증지
1구의 주택
취득세신고
영유아보육시설
지방공사
대물변제
관광유흥음식점
소멸시효
전환
일용근로자
반출신고
골프연습장
휴업
이중납부
재개발조합
감정평가사
재척기간
이자비용
환지
자동차정비사업
구거
배당
당연무효
변경
유치원
주택개발사업
해석변경
관리처분
계약해제
변경된 해석
손실보상금
세무공무원
부재부동산
저장시설
다가구
고급오락장
평가액
국공유지
법인장부가
임대계약연장
최후
구축물
사회복지사업
헌법
미등기.취득세
중앙조절식
납세지
증자
발전소
세대분가
해제
주민세
소유권
잡종지
공동주택
불교
전
이전등기
말소
아파트형공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
경정등기
사실상 소유자
채무인수
건축물
중복
분리과세
신고불성실
주방 후드시스템
설립
담임목사
임시사용승인
건축중
협의이혼.채무승계
골프회원권
체바지
공매통지서
축조공사
일반분양
도시환경정비구역
시설대여업
납세의무
무효
10년
임원
오수처리장
20%
사찰림
부기등기
종교목적
세금계산서
제외
사용승인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차량등록
농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서증서
비용
판결일
지방소득세
현황부과
합의해제
연부
인낙조서
법인분할
사업양수인
전매
개인간 거래
시설대여
공무원
교통안전관리공단
주유소
석유비축기지
관행
기중기
난방용 보일러
소송
개정
처분
spc
금융부채
의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위헌
고의
가전제품
유한회사
고정자산
사유지
건설자금이자
소각
창업벤처기업
과표
전용면적
과세면적
운영소득
빌트인
주택건설사업자
대도시
기본재산
유상승계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간급
한정승인
가설재손료
양도소득세
회사정리절차
당해세
지방세정팀-5266
멸실차량
사실상 취득가액
물건
공동시설세
보류지
훼손지복구비
고급주택
내항화물운송사업
자산
소유권보존등기
납부일
실종기간만료일
인라인스케이트장
변경신고
설립등기
선박대여업
처분신탁수수료
확정신고
감면신청
스토퍼
경매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관광음식점
추가차량
장학법인
건축임대
방파제
프리미엄
자생단체
과세대장
경차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모선터널
대위등기
법인전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신탁
내항선박
해석 변경
존치기간
압류선척주의
업주
등록원부
물납
협의매수계약
대수선
자산총액
다가구주택
환급불가
고지서
공사
고용관계
토지등급
출자
비업무용
근저당권
신뢰보호
파산
신호등
예정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등재일
과세표준
대체취득한자
보일러
쉼터
이주비
목사
농특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장례식장
체비지
외국인
숙소
무납부고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신고납부제도
업종변경
증설
직권등기
정당한사유
분양처분고시
새마을금고
잔금지급
학교기업
상호교환
화실
임차보증금
가산세
광고비
스프링클러
징수유예
창업벤처중소기업
주식
종합토지세
외부형태
여호와의 증인
현황
리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수평보행기
공유물
욕실장
보건산업진흥원
잔금지급일
멸실예정
신고필증
유통산업
물적분할
인증
창업일
중과예외대상
부당이득
한국토지공사
신탁해지
매매대금
계약자변경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보험
지목
발전시설
실버타운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교부청구
시가표준액
신고행위
합유등기
가산금
연체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토지거래허가일
공연법
원인
제조업
임시용건축물
재개발조합원
대체산림조성비
착오납부
기숙사
운영비
제각
경정
영농조합법인
창업보육센타
원상회복
적용비율
스낵코너
실수요자
저당권 설정액
도급계약
대체입주
감면조례
분양보증수수료
여객자동차터미널
납세의무 성립일
집합건물
최초분양
재건축조합
지급한금액
사전안내
사업권
운영자
지분비율
금융지주회사
교환계약
승계취득
시설장
재산할
계류중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고유목적
할부수수료
외주비
임금채권
인가
주사무소
분담금
농어촌특별세
시장재건축사업
지분착오
대주주
압류선착주의
직원숙소
세부담상한
외항선원
상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조언
장부가
가감산율
이전등록촉탁
중가산세
학술연구단체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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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인
감정평가수수료
일반관리비
서민주택용토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대리인
법인세할
수선공사
판결
지방세 우선
인건비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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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대납금
조정결정서
과세대상
공유물 분할
연합조합
할인
명의신탁
지분제
환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근 사찰의 반대
납골당
새로운 취득
안분
과세권자
부도
부가가치세
제3취득자
부동산가액
자연상태
과세권
지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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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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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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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컨설팅 수수료
선박
소규모주택
판결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실거래가액
의료법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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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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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지목변경
개인간거래
전도사
대도시내
공매무효
재임대계약
현황과세
폐염전
수입신고필증
계약금
사업소세
환부이자
3000원
임대의무기간
진정명의회복
유사한 인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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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토지개발공사
효력
세차장
실거래가
부목사
공장감면
신규등록
재단법인
개별공시지가
공개경쟁입찰
납세의무자
가격검증
영업장소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기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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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참사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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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일
협의이혼
방화
중지
정수장
산박
공시
조세특레제한법
연대납세의무
입주권
비업무용토지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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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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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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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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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스키장
사업소게
연결납세법인
전기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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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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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조합
무도장
할부대출잔액
5년
재건축
주식회사
시효취득
연장
한시적
조건
감면세액
농장
영주권
종중
이전등기환원
유상세율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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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시설
보상금 받은 날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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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완공
연접한 토지
주택보증회사
공원용지
한전
사실상 취득
비업무용 토지
사용
제한
개인
구분등록
종업원할
국민주택
임대사업
건축제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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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제작설치비
형부
자연학습체험장
출자금
수익증권
영업권
법무사 비용
공공용
지주회사
소유권이전등기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비닐하우스
공정증서
차고용 토지
지방세
제사
수탁
별도합산
90일
할부계약
가압류
비영리법인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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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접대비
화해권고
비영리사업
재증여
세액조정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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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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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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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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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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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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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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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
재산분할
용역비
조세특례제한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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