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공용면적
명의자
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안내
연수관
임대용부동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시장재건축사업
방화
대리사무계약서
과밀억제권역
무허가건축물
임대사업자
농업협동조합
금융부채
무도유흥음식점
이차보전출연금
수입면장
결손
포괄승계
분양보증수수료
매매대금
세부담상한
공무원
명도
사실상 현황
공유물의 분할
종중명의
담보신탁보수
산업연수생
중단
장학단체
선박
200㎡
허가취소
취득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법면
주택개발사업
보드스케이트장
관광유흥음식점
내항화물운송사업
소멸시효
전세보증금
환매
원형보전지
신규
지분비율
사실살 현황
완납
낙찰
종전조례
환부
사회복지사업
명의신탁약정
국공유지
스프링클러
시설대여
전매
감정평가사
미등기.취득세
추징
사회단체
리스이용료
유흥접객원
산박
감면조례
공원용지
수용당한자
경매
종합토지세
지정
직권등기
마을회
농촌체험마을
양도소득세
사업소세
제한
명도요청
공유물분할
대체입주
분리과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외부형태
담임목사
인증
시효
간주취득
주식발행초과금
증축
유상승계취득
분양처분고시
분양대금
과점주주
개별주택가격
회사정리절차
사실상 취득가액
외국인
프리미엄
보건산업진흥원
고급주택
원양어선
과세권자
스키장
인수
제3자
관행
정당한 사유
잔여지
파산
새마을금고
컨테이너
신호등
납부
사용
착오납부
분사무소
소급
소송중
디스펜서
재산분할
무허가주택
광업권
사업시행자
임대사업
혼인
객실
입주권
특수관계
공지
건축제한
만료
어린이집
고용관계
영업권
신규분양주택
사유지
할부대출잔액
금융리스
건수
회원권
가설건축물
비용
압류선착주의
5년
설립등기
교환
과세예고
장애인감면
가설재손료
원인무효
대납금
계류중
시효취득일
크레인
청소년단체
무상
대지안 공지
운동장
거래가격
일부납부
2006년
납세의무 성립일
기타등록세
사도
전업농
사택
수목원
주유소
등기소 각하
매수자
등기관
존속
유흥주점
개별사업자
골프장
시가표준액
사업권
영업장
이전등록촉탁
전세권이전등기
상주참사
축조공사
환부청구권
부채
합유
창업벤처기업
레저시설
선교
부재부동산 소유자
연접한 토지
원상회복
실명전환
멸실차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외버스
연명신고자
개인간 주택거래
운영소득
오수처리장치
경락
잔금지금일
연결납세법인
영농
종교법인
보류지
임야
공장입지기준면적
객석
상속등기
공인중개사
저당권
2차납세의무
사업약정서
제2차납세의무
장학법인
산업용
신의원칙
설립
박물관
추가차량
조특법
무기고
판결
소유자
철도부지
병
대주주
형식적인 소유권
법인장부
100㎡
석유비축기지
조세범처벌법
감자
6개월
대금지급 형태
조세특레제한법
용역비
보일러
경정처분
엘레베이터
비영리법인
계약취소
청소년수련시설
농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확장
영주권
금전신탁
반출신고
재척기간
서민주택
사용승인서교부일
미사용승인
도급계약
소유권보존등기
아케이드
분양권매매계약
과세기준일
숙박업
과세권
내항선박
창업중소기업
취득후
병원
2년
유상세율
가산세
실종기간만료일
(사)대한한의사협회
주행거리
계약
비과세
보상금 받은 날
자동차판매업
특별징수
직전년도
취득
저당한 사유
상조회
수평보행기
완공
대체취득한자
부동산가액
사업양수
사업확장
공매
교회운영재원
시장
쉼터
취득의 의미
진입터널
공정증서
자연채무
취득가액
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잔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지급한금액
수로터널
임시사용승인일
감정평가수수료
국외거주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소규모주택
유치권
지방이전
이전등록
교회
신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의
도급제
사업용재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송달
저당권 설정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특세
수익사업
기본재산
열쇠
변경계약
체바지
실버타운
붙박이
신의성실
재임대계약
교육장
명도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
공여하는 토지
필로티
운영자
지분착오
주식회사
국세청통보자료
주민세
spc
급식
배당
인낙조서
재개발조합원
공개경쟁입찰
사회통념
세금계산서
비업무용토지
법인장부가
3년
잔교
매점
업종추가
연부
물적분할
덕트
미술관
공사원가
자산총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실종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공연법
승계계약
기숙사
법인균등할
건축주감면
수용재결
예식장
조언
태양광발전시스템
판결일
퇴직급여충당금
도축세
신용협동조합
과표
직접부과
사실상 취득가격
대체산림조성비
환부이자
주주명부
사실상의 소유자
일시 휴업
공실
단란주점
체납처분비
공공사업
정비기반시설
재건축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일시적
비업무용 토지
장애인 임대아파트
인건비
공유수면매립토지
자연상태
전국합산
압류처분
전용면적
접대비
전부금
외국
자연학습체험장
확정신고
가압류
미술장식물
오피스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신탁자
불하
용도구분비과세
착공
별도합산
신고납부
압류선척주의
자산
사업소게
감액
토지거래허가일
잔금지급일
건설자금이자
최초
세대분리
영업장소
체납
퇴사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외주비
건물
임차인
인가
방파제
미준공
세대분가
Conveyor
본점이전
차량등록
공장용지
빌트인
개인사업자
사용면적
감가상각
세액상한
사유재산
출자
공동소유
세차장
봉인
시행인가
면적
국가유공자
수정신고
종교목적
물건
협의분할
주택건설용토지
집합건물
유예기간
화해
착오
주택재개발사업
지방세정팀-5266
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부두
시효취득
계약해지
부대사업
공장감면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득이한 사유
대출연장수수료
지방
담배소비세
손실보상금
조례
학교
전도사
면허세
등록세
자생단체
업종변경
아파트형공장
사업양수도
서울
임대의무기간
주거용
정당한사유
이전
제외
별개
퇴직공제증지
본점
청산금
조건부매매계약
국제물류주선업
광고비
공정률
유사한 인근 주택
동일세대
법인분할
판매후리스
제단
하나의 공장
공시
멸실
증액경정처분
기계장치
승계취득일
의료법인
감면
기계장비
지방자치제도
근린생활시설
서민주택용토지
대출취급수수료
한전
할부이자
욕실장
구거
변경신고
등재일
포장 공사비
임시사용승인
업태
변경된 해석
조건
상수도인입비
골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고물상
압류해제
상속
법인등록세
감면기간
재건축조합
출자관계
지점
토지
반환청구소송
가스충전시설
납세의무
지목
변경
숙소
대리사무
무효
유치원
10년
묘지
기부채납
지주회사
주택건설사업
의료
과세자료열람
대지안의공지
과세표준
소재지
세액부담
합병
가스주입기
보상가액
고지서
리스
Rack
분양권
모델하우스
계약일
영우아보육시설
학교기업
출자법인
거주
여호와의 증인
단독주택
처분신탁수수료
사용일
예정
직접사용
대리인
아파트형
매매용 중고자동차
청원경찰
조경공사비
유통산업
토지수용
사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용근로자
사업약정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택조합
폐가
예외
송전철탑 설치공사
시각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정부출자법인
편의시설
무상양수도계약
해석변경
종목
신뢰보호
종교
이혼
우선순위
이자비용
재산할
명의변경
사업용 고정자산
연접
한정승인
청구대상
자동차검사소
지목변경
토지개발공사
무상거래
공사
냉각탑
가격검증
사법발전재단
적용비율
할부계약
부기등기
사실상 취득
산림경영계획
보상일
신고가액
대물변제
구분등록
매각
건당
무변론
권리의무승계
장학회
수수료
주민등록
실종선고
국민주택규모
개인간거래
냉방설비
학술연구단체
방송위원회
변경공사
처분
감면세액
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제한
소액
제무재표
부당이득
국외근무자
과세대장
개정
추가매입비용
법인설립일
하자보수충당금
산업용건축물
강도사
벤처기업
가족
주차장업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교부청구
신고불성실
캬바레
창업벤처중소기업
특수관계인
시장정비사업자
종중
승계조합원
감액결정
건축허가
제각
아파트
법인전환
주택보증회사
특수관게인
전기인입비
합의해제
경정
불성실가산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지방세
이전등기환원
우선
항만
사서증서
개별공시지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소유권
징수권
현물출자
등록원부
종업원
1년
부설주차장
신축공사
대수선
평생교육단체
급여
부동산실명법
신규채용
평가액
에어콘
사실상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분담금
소사장제
개별화물운송사업
영업주
승강기
코너카드
시가표준
장부
임시용건축물
사전통지
잔금납부
물납
별장
부목사
업무용
익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미미한 금액
목사
신탁등기
자동차정비사업
사업기간
무납부고지
탈수시설
발코니
보상금
포상금
실수요자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율
창업보육센타
채광계획
3%
상실
합유등기
주식
증여계약서
금융지주회사
전입일
개발제한구역
매매용
중복
공매통지
화해권고
상가
건축임대
근린상가
시설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중가산세
대체취득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부계약
증여
이전등기
유한회사
석재공사비
20%
가전제품
주택부속토지
불법확장
공매무효
사용자
공용
직권말소
폐염전
주택감면
영농조합법인
잔금지급
미등기
임대
분할특례요건
주택의 부속토지
조정결정서
소송
분할합병
선가압류
대지안공지
복리후생비
리모델링
오수처리장
보험설계사
에어컨
과세대상
공공용
흡수합병
모선터널
다락
명도비
공유물
위탁
조정조서
법무사 비용
소득세액
본등기
동일면적
부대시설
벤처중소기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형부
카누
취소
효력
대한체육회
다가구주택
외항선원
나대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창고
자동차세
유증
수령일
당기비용
재개발조합
한국토지공사
가산금
외항선
견해표명
휴업
영유아보육시설
주금납입
교환계약
호수별
협의이혼
사권제한
회사정리법
토지등급
노래방
대도시내
신축
양수발전소
행정구역개편
이사
중과세
매매
대위등기
중지
가감산율
30일
부재부동산
권리의무승계계약
실거래가
사실상취득
출자금
사용승인일
지입
최후
연합조합
재해
고정자산
위탁운영
보통징수
면제
카약
인근 사찰의 반대
미장석재
위헌
배분
일반분양
조직변경
급수시설
정수장
사간급
미등록
원시취득
명의개서일
개수
사용본거지
부동산
사실상 소유자
공장
등록
연체금
세액조정
시범라운딩
의료업
현황과세
지분공여도
신고대리
다가구
주택건설용 토지
부당이득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무상양여
원인
사인증여
직원숙소
종교단체
차량
토지계정
스토퍼
가결
부담금
헌법
신탁재산
정리채권
신의성실의 원칙
당해세
종합합산
포장공사비
배당이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화실
법무사
공유물 분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예측가능성
청산
발전소
경개계약
장부가
건축중
유원지
초등학교 배정
무상승계취득
취득신고가격
평생교육시설
재산세
대표이사
무형자산
임대계약연장
세율
임차계약
확정일자
당연무효
미분양
신용불량
인테리어
한시적
대한주택공사
산업단지
말소
환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처분금지가처분
해지
해운업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부도
사전안내
이자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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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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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상환
재계약
시설장
존치기간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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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세무공무원
부과제척기간
장기임대
실거래신고
교부일
최초분양
농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용료
제사
원형지
중과
학교법인
표기
회계처리
90일
사해행위
대표자
간주취득세
국민주택
렌트카
법인
증설
환급
금융컨설팅 수수료
지역개발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잡종지
온천공
납세담보
자기소유
지방공사
수탁
지분제
수탁자
장학금
신고행위
중소기업진흥
사업인정고시일
고유목적
500㎡
화해조서
평가가액
가스관
압류가액
해석 변경
명의개서
법인세할
공매통지서
개인간 거래
지방세 우선
취득가격
멸실예정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분양가액
계약서
현황
장례식장
주방 후드시스템
등기일
채권금액
주택건설사업자
신고필증
임대주택
근저당권
지입차량
비업무용
근저당설정
휴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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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
사용폐지
승계
설립일
안분
장부가액
소각
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무도장
치매요양병원
준비중
도시환경정비구역
승계취득
수익증권
일반건축물
이의신청
판결문
노래연습장
등록면허세
일반관리비
화물운송용선박
재단법인
행정안전부
압류효력
납세지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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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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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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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계약금
임대수익
주택가격
진정명의 회복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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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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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도서관
고급오락장
주사무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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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목적사업
전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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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Crane
사업장
근저당
이중납부
계약자변경
종업원할
채무인수
지연
염전
과세요건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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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과수목
폐업
설치비용
노인복지시설
대안학교
추가금
예정신고
수목
사옥
선박대여업
도시형공장
명의신탁
과점점주주
골프회원권
조세채권
이주비
감면신청
자본금
징수유예
납부일
시공참여자
단서조항
자회사
채권압류
수입신고필증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단체
사회 단체
목장용지
부과제척
유료
노인정
기업어음
체육관
당해철거
장애인
1가구1주택
공부
체납회수
신부
녹색인증
실거래가액
조경
영농법인
선수금
개시
공사비용
기업부설연구소
신탁
대한결핵협회
1구의 주택
타워크레인
수익
보충금
완납일
주택건설
조형물
재신고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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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중도금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창업일
2개월
사단
고지서송달
기술진흥단체
계약기간
현황부과
연장
건축물
도로
압류
보상비
보험
해제
재증여
교환거래
무도유흥주점
3000원
경정등기
골프연습장
과오납
질의회신
비닐하우스
정비구역
신탁증서
양도양수비
유상승계
등기
고유업무
목사관
사실상의 취득가격
후생복지시설
자경농민
납부안내
지방소득세
명의
과세면적
중소기업
소유권이전
계약파기
자동차
사업소
1세대1주택
대리사무보수
사회복지
명도소송
도난
도시계획세
사업권양도양수비
코너가드
부양
진정명의회복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자산교환
구축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조합원
대출수수료
감사보고서
분양
새로운 취득
도급금액
사업자등록
주차선 도색
수입
전
중앙조절식
조합
상환용
제조업
관광음식점
선로시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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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거명령
사업양수인
송전철탑
판단
발전시설
지역주택조합
업주
대도시
가등기
학교용지부담금
협의매수계약
인텔리전트빌딩
공동주택
기부금
스낵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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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건물주
재산분할협의
복리시설
제3취득자
경형
위법건축물
분할
초과지분
경차
경과
부담부증여
견본주택건축비
교통안전관리공단
주택재건축사업
차고용 토지
대지권
굴토작업
증여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동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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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주민등록말소
할부
공공공지
비영리사업자
주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사찰림
구법
구법령
조형물제작설치비
철거
개인
명의도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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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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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콘도미니엄
사업용
사용승인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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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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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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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용도변경
부속토지
직무
국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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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협의이혼.채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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