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부동산실명법
시범라운딩
중도금
노래방
과수목
학술연구단체
조례
물납
사실상 취득
아파트형
붙박이
가스관
보통징수
조세특례제한법
박물관
공정증서
다가구
교부일
감면기간
징수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지방세 우선
운영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골프장
공원묘지
스토퍼
장학회
영농조합법인
이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사무소
혼재
중지
토지
취득일
리스이용료
정수장
종전조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에어컨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미분양
회사정리법
기타등록세
3년
(사)대한한의사협회
중과세
건수
임시용건축물
냉방설비
단독주택
2년
주주명부
가산금
30도
협의이혼
조경공사비
사회단체
화해
무기고
사업시행자
평생교육단체
부가가치세
장학금
임대주택
10년
급식
경정등기
주택재건축사업
진정명의회복
자치단체
신의원칙
스프링클러시설
취득가격
신고가액
공개경쟁입찰
전도사
1년
현황
식당
수선공사
안분
신탁등기
선수금
임시사용승인
5년
감사보고서
경매
주택재개발사업
화실
과세권자
자동차검사소
체납처분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외국
토지수용
지역주택조합
안내
출연재산
시설대여업
지입
주차장
주유소
사면용지
감액
영유아보육시설
노래연습장
비닐하우스
임대사업자
담임목사
접대비
체납회수
위헌
회원권
유사한 인근 주택
이전등기환원
부대시설
우선순위
벤처
승계계약
세액상한
부재지주
조합원
견본주택건축비
과점점주주
대지안의공지
완공
상속등기
학교용지부담금
외주비
근저당
입주권
장애인 임대아파트
신탁
경차
20%
실거래가
소재지
부두
가격검증
주택건설용 토지
지분비율
농로
지목변경
여호와의 증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매매대금
초등학교 배정
대지안공지
내항화물운송사업
멸실차량
쌀직불금
비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익일
납세담보
명의신탁해지
사업소게
공장감면
산업연수생
부재부동산
축조공사
도급계약
종중
보류지
법무사 비용
출자금
토지거래허가일
디스펜서
Rack
시장
납부일
현황부과
욕실장
처분신탁수수료
신규등록
체육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혼
이전등록촉탁
지방
중과예외대상
제한
철거명령
렌트카
시설대여
퇴직공제증지
신고대리
대한체육회
보드스케이트장
기산일
경정
수익사업
특수관계
멸실
양도양수비
면허세
현물출자
소득세액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산업단지
다가구주택
유원지
금융지주회사
자경농민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이중납부
서울
비과세
공매
진정명의 회복
유통산업
평생교육시설
과세표준
물건
변동
영농법인
사용승인
재신고
조세채권
농지
창업벤처기업
인천경제자유구역
무상승계취득
소유권이전
유한회사
무상거래
합병
고유업무
사업양수
조세범처벌법
감정평가수수료
자생단체
초과
납부
연부
광업권
대체취득
권리의무승계계약
임대
골프회원권
폐가
포상금
인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쉼터
재해
사찰림
화해조서
신의성실
사해행위
신청
개인간 주택거래
원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인증여
개별주택가격
직전년도
본점이전
2개월
묘지
자연채무
무도유흥주점
자동차판매업
구분등록
댐
목사
용도구분비과세
취소
사회복지
위탁
지방소득세
조특법
진입터널
난방용 보일러
명도
배분
개인간 거래
취득후
개시
창업일
분할특례요건
이자비용
청소년단체
완납
회계처리
공동명의
분양권매매계약
창업중소기업
정부출자법인
임대료
노인정
증설
유흥접객원
직권등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공유물 분할
종중명의
결손
공유물분할
금전신탁
소멸시효
공실
구법령
냉각탑
세액부담
장부가액
대지권
원시취득
비영리사업
기계장비
제3취득자
전매
청원경찰
지방세정팀-5266
착공
수입
일반주거지역
무효
가등기
세부담상한
주차장업
등록원부
감면
주민세
매각
신탁해지
지방이전
개인사업자
위법건축물
등기
제각
임대용부동산
계약해지
본점
이주비
국외거주자
감액결정
추징
객실
교육장
영주권
견해표명
사용폐지
소각
업주
관광음식점
주거용
법인전환
예정
가감산율
보상금
스프링클러
환지
훼손지복구비
시행인가
사망
지목
경과
사용
법무사
비업무용
사회통념
아케이드
필로티
감정평가사
착오
명의개서
차고용 토지
지점
면제
초과지분
무허가
장부가
석유비축기지
건물
지분착오
리스
과점주주
일반부두
사업권
철도부지
폐염전
과세권
발코니
일반분양
재증여
출자관계
농업법인
원상회복
국민주택규모
임차인
말소등기
모선터널
체납
수익증권
소액
신고불성실
정비구역
사실상
소유권
명도비용
주택건설사업
상한제
수탁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연부계약
교환
일용근로자
고유목적
도급제
방화
국세청통보자료
공장용지
500㎡
동일세대
건축허가제한
법인장부
명의개서일
미술관
교부청구
명도비
반출신고
법인분할
저당권
미사용승인
강도사
내항선박
호수별
분양가액
직원
부동산
분할합병
사권제한
시공참여자
보상가액
사옥
납세의무자
처분금지가처분
사업약정
존속
흡수합병
지역개발세
병원
장기임대
부득이한 사유
명의신탁약정
산림경영계획
사업소세
빌트인
부당이득금
멸실예정
농장
합유
저당권 설정액
주택건설
지방자치제도
운영소득
사용승인일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
공매통지서
납부안내
세액조정
미술장식물
일시적
부대사업
보건산업진흥원
선로시설
사회 단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완납일
주차전용
타워크레인
분사무소
과세예고
시효
유치원
반환청구소송
선박
노인복지시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건축물
신고행위
전용면적
전부금
공유물의 분할
납기
협의매수계약
압류선척주의
컨테이너
소송중
콘도미니엄
임대사업
영업장
불하
공부
중소기업
단란주점
착오신고
선교
토지등급
용역비
부담부증여
증여
아파트형공장
제사
확정신고
과표
잔금지금일
의료업
주차선 도색
교환거래
1세대1주택
유예기간
하자보수충당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산업용
설립
신규분양주택
녹색인증
공원용지
부담금
수령일
출자법인
도시형공장
건축허가
지상권
목장용지
명의자
공여하는 토지
건축주감면
세대분가
시효취득
보충금
개발제한구역
스낵코너
법면
공정률
새로운 취득
별도합산
실거래신고
임금채권
임대수익
신의성실의 원칙
시장정비사업자
업태
공인중개사
아파트
현황과세
산박
대납금
주택가격
대수선
등기관
조건부매매계약
정당한사유
주금납입
대체산림조성비
사전통지
봉인
상속
잔금지급
해제
세차장
미장석재
벤처중소기업
시외버스
재개발조합원
장학단체
공용면적
운영자
해석변경
당기비용
경개계약
증액경정처분
신축공사
사유재산
외항선원
장부
분리과세
주행거리
시효취득일
한시적
납세의무
지방공사
마을회
임대계약연장
한국토지공사
병
보상비
명도소송
프랜차이즈
예식장
사업자등록증
계약해제
영업장소
물적분할
창업벤처중소기업
구축물
감자
주식
열쇠
형식적인 소유권
연결납세법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자동차정비사업
재개발
자연상태
미등기.취득세
분양보증수수료
허가취소
조정결정서
공연법
조언
미미한 금액
주방 후드시스템
6개월
기업부설연구소
자산총액
국민주택
수증자
종업원
채권금액
공공사업
과밀억제권역
비업무용 토지
일시 휴업
지주회사
기계장치
숙소
신용협동조합
비영리사업자
확장
차량등록
승계
상환용
철거
국외근무자
중과
승강기
증축
분양대금
임시사용승인일
용도변경
과세자료열람
과세대상
장애인감면
기업어음
신규
가설재손료
대리사무
휴업
탈수시설
도축세
근린생활시설
사업권양도양수비
무납부고지
장애인
장학법인
관행
판매후리스
공사비용
계류중
자본금
대출취급수수료
100㎡
할부대출잔액
국제물류주선업
지급한금액
급여
매수자
인테리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과세요건
금융부채상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급오락장
중단
재단법인
가설건축물
고용관계
종교
신축
매점
별개
분양권
조경
토지계정
객석
임원
과세면적
손실보상금
분양처분고시
벤처기업
소규모주택
부양
spc
제단
채광계획
학교
조합
승계취득
분할
면적
미준공
모델하우스
무상양수도계약
대지안 공지
헌법
사간급
복리시설
종업원할
사업장
90일
골프연습장
해석 변경
합유등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기본재산
대물변제
개인명의
채무인수
외항선
고지서
주민등록
간주취득
명의신탁
사실상의 취득가격
재개발조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어린이집
200㎡
증자
도로
연장
석재공사비
부기등기
차량
공동시설세
건축제한
신탁자
공동소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건
학교법인
전환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코너카드
등록면허세
무도장
직접사용
잔여지
화해권고
지분
건물주
선가압류
인낙조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자동차세
퇴사자
법인
대한결핵협회
감가상각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자기소유
도시환경정비구역
청산
지정
국가
주택보증회사
토지개발공사
온천공
세대분리
금융컨설팅 수수료
실종기간만료일
서민주택
임야
1가구1주택
예정신고
사업양수도
공동주택
채권압류
취득세
승계취득일
실종
이의신청
사업용재산
도서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실종선고
처분
연수관
공사
조형물제작설치비
무허가건축물
추가차량
가스주입기
환매
수목
일반관리비
상가
가결
기중기
직접부과
과세대장
납골당
한전
판결일
시설장
주택건설용토지
도난
경락
시가표준
사업확장
잔금지급일
혼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산업용건축물
부재부동산 소유자
포괄승계
오피스텔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서
신고필증
압류해제
대도시
공사원가
변경된 해석
공유수면매립토지
유증
분담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위등기
지입차량
클린룸
공유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비율
무변론
공시
광고비
코너가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정자산
확정일자
종목
운동장
기술진흥단체
무도유흥음식점
고물상
변경
염전
분양
설립등기
할부이자
수입면장
프리미엄
재건축조합
매매용
대출연장수수료
크레인
추가금
굴토작업
전세권이전등기
상수도인입비
교환계약
금융리스
지분공여도
수입신고필증
부당이득반환
업종추가
가산세
방송위원회
인가
사용본거지
납세의무 성립일
3%
송전철탑 설치공사
환급
신부
부채
제2차납세의무
환부
원인무효
고급주택
표기
무형자산
영업권
노인주거복지시설
해운업
법인설립일
개별사업자
대안학교
할부계약
포장 공사비
직무
유상승계
주택부속토지
연명신고자
양도소득세
수수료
사회복지사업
업종변경
후생복지시설
제3자
재산세
주택조합
주택
주민등록말소
전입일
이전등기
사법발전재단
가전제품
사전안내
대리사무계약서
기숙사
유상세율
대표자
공공용
판단
종교목적
의료법인
미등록
중가산세
세율
영우아보육시설
건축중인 건축물
사택
할인
무상
2006년
대주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할부
사업양수인
과세
부도
조형물
계약금
행정구역개편
환부청구권
공매통지
재산분할협의
단서조항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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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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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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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지연
부목사
등록
법인장부가
원형지
개정
목사관
도급금액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등재일
의료
공용
평가액
해지
유치권
교통안전관리공단
증여계약서
최초분양
존치기간
계약취소
신호등
당연무효
불법확장
집합건물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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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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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효력
신탁증서
사실상 취득가액
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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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업용
특수관게인
매매
양수발전소
퇴직급여충당금
사실상 현황
원양어선
재산할
경정처분
취득의 의미
정당한 사유
법인균등할
사실상의 소유자
레저시설
감면조례
압류
자산
기부금
주식발행초과금
사서증서
조세특레제한법
계약파기
가족
교회
특수관계인
가압류
송전철탑
등록세
사도
임차보증금
단체
Crane
인건비
창업보육센타
담보신탁보수
거주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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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상주참사
농업협동조합
체비지
업무용
장례식장
소유권이전등기
수정신고
최후
직권말소
감면세액
2차납세의무
부동산가액
청산금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업기간
조직변경
부과제척기간
추가매입비용
개수
설립일
공지
유상승계취득
시가표준액
편의시설
이차보전출연금
자동차
상실
개인
무상양여
소유자
예측가능성
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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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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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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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가처분
개별공시지가
대리사무보수
임차계약
영농
통지
보상금 받은 날
수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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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이전등록
환급불가
구거
재건축
사무실
고의
취득신고가격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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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주택감면
최초
치매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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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주택개발사업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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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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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입도로 공사비
보험
원천징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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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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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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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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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용토지
사단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신고
요건
동일면적
근저당설정
조정조서
소득세
경형
말소
대리인
국공유지
명의도용
예외
농촌체험마을
정리채권
농어촌특별세
배수시설
사용승인서교부일
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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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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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종합토지세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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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사실상 취득가격
만료
간주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료
카약
신규채용
대체입주
증여계약
제외
실명전환
제조업
세금계산서
카누
할부수수료
신고납부제도
제무재표
지분제
시설공사
착오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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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관광유흥음식점
위탁운영
자회사
원형보전지
등기소 각하
징수유예
공무원
고지서송달
부속토지
변경계약
신뢰보호
납세지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과제척
과학기술부장관
상수도부담금
인증
사회복지법인
인텔리전트빌딩
주식회사
종합합산
연대납세의무
판결문
자산교환
사실상 소유자
등기일
사업약정서
명도요청
이전
저장시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담배소비세
취득
휴면법인
본등기
당해세
신고납부
협의이혼.채무승계
계약자변경
오수처리장치
재척기간
상조회
하나의 공장
산업단지개발사업
수익
사용자
미등기
협의분할
법률자문 및 고문료
건축임대
사실상취득
특별징수
교환취득
목적사업
급수시설
비영리법인
질의회신
명의변경
무허가주택
판결
잔교
매매용 중고자동차
나대지
농공단지
송달
스키장
대도시내
권리의무승계
가스충전시설
공장
사업인정고시일
소송
3000원
배당
잡종지
사실살 현황
대금지급 형태
구법
발전시설
대한주택공사
신탁재산
대체취득한자
자연학습체험장
건당
낙찰
압류가액
수용재결
일부납부
포장공사비
별장
1구의 주택
대출수수료
형부
환부이자
거래가격
지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세보증금
전기인입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상호교환
사유지
합의해제
실버타운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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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사찰의 반대
농특세
건축중
사업소
잔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외부형태
저당한 사유
변경신고
전
시각장애인
한정상속재산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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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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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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