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조경공사비
부양
농지
임차보증금
부대사업
대체취득
법무사 비용
3%
주택보증회사
장학단체
사업소게
명의자
합유등기
법인설립일
법인장부가
골프연습장
중소기업
장애인감면
세액상한
주유소
묘지
잔여지
포상금
명도요청
목장용지
주방 후드시스템
단란주점
퇴직공제증지
당해세
재해
전기인입비
농로
대한결핵협회
목사관
주택건설사업자
유치권
행정안전부
착오신고
전국합산
정당한 사유
농특세
종합토지세
건물
지분제
임대사업
조합원
비영리법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골프장
시각장애인
납부일
폐업
상수도인입비
종중명의
수익사업
아파트형
부재부동산
학교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연합조합
산업용건축물
관행
종교목적
무허가주택
주택부속토지
고유목적
최초
분할
산업연수생
증축
의료법인
위법건축물
자동차판매업
소송
엘레베이터
사인증여
판결일
직전년도
직접부과
유상승계취득
경정등기
무도유흥음식점
업종추가
대리사무
휴업
교육장
유한회사
임시용건축물
마을회
과세예고
안분
채광계획
사회단체
쉼터
세부담상한
장부가
프리미엄
중가산세
화해조서
국가유공자
세차장
개별공시지가
골프회원권
계약해제
공유물 분할
국제물류주선업
원인무효
치매요양병원
미미한 금액
리모델링
주차장업
세액조정
자동차세
경매
공장용지
매점
대표이사
익일
구축물
취득가액
지방세 우선
개별화물운송사업
전환
착오
신탁재산
원시취득
감면조례
예외
승강기
등재일
평생교육단체
사용자
자동차정비사업
시설대여업
수탁
실명전환
조직변경
판단
재임대계약
임대주택
공사비용
교통안전관리공단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회사정리법
산업단지
이사
보류지
의료업
별장
헌법
판매후리스
체납회수
운영자
건축임대
2개월
수익
외국
단서조항
연대납세의무
학술연구단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중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취득일
금융지주회사
무허가건축물
탈수시설
배당이의
시장정비사업자
중앙조절식
사면용지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방파제
유원지
장애인
가압류
비용
(사)대한한의사협회
벤처기업
기숙사
관리처분
지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유사한 인근 주택
공동소유
부과제척
한전
새마을금고
건축주감면
평가액
Rack
잡종지
사택
소유권
주택재건축사업
공유물분할
아파트
국공유지
수용당한자
할부수수료
현황부과
증여계약
예식장
압류
형부
등기관
경과
동별
지급한금액
대출연장수수료
가스관
공원용지
해운업
진입터널
채권압류
사서증서
스키장
상호교환
제외
보상일
인텔리전트빌딩
사무실
장애인 임대아파트
차량등록
대한주택공사
2차납세의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수정신고
준비중
계약기간
건당
부가가치세
사실상취득
주택가격
소유권보존등기
이자
수탁자
감액결정
후생복지시설
소득세
전용면적
업태
처분
고지서송달
지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승계취득
제각
국가
할부계약
주택감면
운동장
사업인정고시일
신고납부제도
중과세
지목
무도장
창업보육센타
선박대여업
아케이드
실종선고
압류해제
부재부동산 소유자
수수료
존치기간
주택개발사업
명의
고유업무
원상회복
가설재손료
납부안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식당
코너가드
지연
조언
6개월
임시사용승인일
분양대금
시효취득일
전세권이전등기
잔금지금일
이혼
대리사무계약서
출자
주거용
건축중
배당
확정신고
주주명부
납세의무자
주차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자관계
추가차량
특수관계
법인분할
영업권
직무
계약서
항만
시행인가
제사
기계장비
우선순위
채권금액
출자법인
감정평가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저당한 사유
기업어음
재증여
전부금
도시환경정비구역
30도
신축공사
잔금납부
감자
온천공
명도비용
시가표준
화해
사실상 소유자
별개
일반주거지역
연접한 토지
대위등기
저당권 설정액
자연학습체험장
영업장
영농조합법인
건수
면허세
신고필증
재신고
계약금
카약
종전조례
임차계약
상주참사
복리시설
유상승계
처분신탁수수료
외주비
당해철거
건축허가제한
최초분양
이전
수입면장
노래방
청원경찰
손실보상금
단체
감면세액
유상세율
미사용승인
과학기술부장관
광고비
재산분할협의
지분공여도
무도유흥주점
과세
사도
지역주택조합
장부
미장석재
수평보행기
관광음식점
사업용
공시
말소
연접
변경
완납
노인주거복지시설
경락
농업법인
포장 공사비
차고용 토지
박물관
냉각탑
의료
신탁등기
신고행위
대리인
영주권
2년
직권등기
30일
사실상 취득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
내항화물운송사업
사회복지법인
수령일
고급오락장
체납처분비
사업소
제한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태양광발전시스템
계약자변경
소득세액
고정자산
금융리스
창고
사실살 현황
잔교
신부
대물변제
정수장
이전등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공원묘지
자산총액
농촌체험마을
압류가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매통지서
외국인
보상비
가처분
서민주택용토지
목사
납세담보
이전등기환원
법인등록세
소송중
개별주택가격
물건
시효취득
20%
조형물제작설치비
명도소송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영농법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조업
장례식장
개인
병원
면적
현물출자
배수시설
에어콘
대지안공지
완납일
용역비
부담금
200㎡
모델하우스
부당이득금
불법확장
열쇠
종교단체
지방세
보상가액
등록원부
명도
부동산가액
조형물
숙소
조건
멸실예정
부두
체비지
다락
토지수용
편의시설
수증자
조정조서
임대수익
개인간 거래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가등기
명의개서
반환청구소송
부과제척기간
1세대1주택
본점
욕실장
주택조합
우선
소액
명의도용
청산
분양보증수수료
간주취득세
공유물의 분할
컨테이너
자연채무
미분양
혼재
인증
주사무소
3년
가감산율
개인사업자
기술진흥단체
인수
공정증서
농공단지
일부납부
확정일자
존속
특수관계인
퇴직급여충당금
분양가액
지상권
간주취득
사전안내
명의변경
일반부두
공사원가
과오납
건축허가
재단법인
자기소유
효력
토지거래허가일
사업약정서
오수처리장치
건축물
재산세
부속토지
도급금액
소규모주택
사용일
정비구역
변동
납골당
중소기업진흥
체바지
할부
불성실가산세
대지안 공지
사용료
주택건설용토지
설립등기
이자비용
임시사용승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가스충전시설
부동산
빌트인
임대계약연장
건축제한
대주주
정당한사유
감면기간
해석변경
할부이자
건축중인 건축물
인근 사찰의 반대
자연상태
서민주택
아파트형공장
대체산림조성비
조세특레제한법
화실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철도부지
내항선박
과세표준
염전
설치비용
연부계약
사실상 취득가액
개별사업자
벤처
환매
징수권
객석
운영소득
소사장제
수용재결
한국토지공사
스프링클러
복리후생비
재계약
지방세정팀-5266
개시
자동차
분할특례요건
고급주택
급수시설
1가구1주택
3000원
압류선착주의
승계조합원
주택
산림경영계획
소급
인가
취득가격
매각
공인중개사
취득후
공용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장
과세기준일
미술장식물
외항선원
취득세
실종
국외거주자
재척기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채권매입비용
시장재건축사업
세무공무원
사찰림
과세요건
할인
캬바레
주택의 부속토지
무상승계취득
직권말소
동일세대
자본금
보험
시외버스
상속등기
부설주차장
한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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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세대분리
훼손지복구비
현황
지방자치제도
원형보전지
종중
대납금
계약일
업종변경
상속
지역개발세
국민주택
주금납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합의해제
실버타운
무기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등학교 배정
해지
통지
외항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채무인수
세대분가
근저당권
실종기간만료일
다가구주택
조세범처벌법
만료
유흥접객원
종교
부동산실명법
근린상가
운영비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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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토지등급
미등록
출자금
가스주입기
매매용
선로시설
회사정리절차
조세특례제한법
타워크레인
이전등록촉탁
진정명의회복
거주
감사보고서
완공
과세면적
과세권
중도금
상실
산업단지개발사업
재건축
권리의무승계계약
감액
주차전용
가족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이전등기
지목변경
분담금
착공
비업무용
납기
공동시설세
멸실차량
대체취득한자
이의신청
입주권
spc
폐염전
시설장
설립
지분착오
미준공
교부청구
공사
오피스텔
취득세신고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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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저당권
협의매수계약
교회운영재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취득의 의미
레저시설
사해행위
직원
기본재산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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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합유
당기비용
법인균등할
용도구분비과세
시장
가설건축물
계류중
세금계산서
제2차납세의무
압류효력
낙찰
토지개발공사
송전철탑 설치공사
시공참여자
예측가능성
증설
공유수면매립토지
직원숙소
징수유예
골프
장학법인
사업용재산
금전신탁
특별징수
기타등록세
초과
흡수합병
수로터널
임금채권
수목원
외부형태
전도사
사업양수
제단
담배소비세
대도시
과세대상
재건축조합
무상양수도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자치단체
연결납세법인
양수발전소
굴토작업
사용본거지
자생단체
사회통념
수입
사실상
90일
공공용
사단
물납
전매
청소년단체
잔금
건설자금이자
봉인
추징
퇴사자
지점
할부대출잔액
잔금지급
계약
고용관계
Crane
사용폐지
경차
선교
에어컨
조경
발전시설
자산교환
지입차량
공장감면
사옥
구법
사업자등록
직접사용
재산분할
감면신청
별도합산
토지계정
리스이용료
초과지분
신탁자
실거래가
신의원칙
카누
사용면적
스프링클러시설
수목
무허가
국외근무자
주민등록
말소등기
단독주택
인테리어
개정
출연재산
제무재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휴면법인
기부금
신규분양주택
사간급
재개발
매매
계약해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업용 고정자산
예정
구거
조례
연수관
자산
추가매입비용
석유비축기지
영우아보육시설
공동주택
등록면허세
해제
신고가액
콘도미니엄
기업부설연구소
경개계약
무상거래
공실
취소
고의
대리사무보수
고물상
상한제
연장
사실상 취득
학교용지부담금
금융부채
실거래신고
무상
보통징수
100㎡
판결
미등기
청소년수련시설
근저당
10년
증여
유증
명도비
사업확장
가전제품
보일러
쌀직불금
납세의무 성립일
감면
나이트클럽
교환거래
붙박이
분양권
1년
견해표명
코너카드
장학회
송달
학교
불하
대출수수료
사용승인
합병
신규등록
근저당설정
소재지
건물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공매
객실
교환
공공사업
무효
세액부담
배분
이중납부
취득
시범라운딩
실수요자
공개경쟁입찰
신규채용
임대용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취득신고가격
비닐하우스
재개발조합
철거
부목사
상조회
난방용 보일러
양도양수비
디스펜서
영농
벤처중소기업
기산일
이주비
주민등록말소
주택건설용 토지
수선공사
하자보수충당금
압류선척주의
임의매각
사업권
중과
견본주택건축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일시적
나대지
업무용
호수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원인
시설공사
리스
토지
대도시내
대체입주
증액경정처분
압류처분
농업협동조합
전업농
질의회신
차량
신의성실의 원칙
도급제
착오납부
특수관게인
제3자
냉방설비
주행거리
스토퍼
도시계획세
임대
진입도로 공사비
비업무용 토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2006년
법인
분양처분고시
선수금
구분등록
방화
비영리사업자
조정결정서
적용비율
지주회사
환부이자
시가표준액
법무사
창업벤처기업
도서관
한정승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납세의무
변경공사
주택건설
공매통지
확장
공매무효
소유권이전
유류분반환청구
관광유흥음식점
원양어선
불교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정비기반시설
경정
회원권
설립일
기부채납
자동차검사소
사업소세
명의신탁
경정처분
등록
수입신고필증
서울
발전소
과세자료열람
환급
권리의무승계
신축
소유자
장기임대
상수도부담금
창업중소기업
재산할
중단
장학금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대료
인낙조서
크레인
임원
과점주주
종업원할
매수자
판결문
소멸시효
덕트
파산
보상금 받은 날
승계
부담부증여
접대비
오수처리장
협의이혼.채무승계
매매대금
조세채권
신용협동조합
회계처리
대한체육회
위탁운영
가산금
세율
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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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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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회사
지입
농장
과세대장
사권제한
사업시행자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업기간
일반관리비
면제
사업약정
도시형공장
신탁해지
정부출자법인
행정구역개편
사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영업주
농어촌특별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유치원
신용불량
평가가액
지방이전
강도사
보드스케이트장
유통산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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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압류
공연법
사용승인서교부일
공공공지
기중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유료
주식회사
기계장치
공지
비과세
거래가격
명의신탁약정
재개발조합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개인간 주택거래
환지
업주
환부청구권
신뢰보호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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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환급불가
사업자등록증
영유아보육시설
허가취소
승계계약
수익증권
도축세
요건
사유재산
종합합산
부재지주
석재공사비
조건부매매계약
목적사업
시효
사망
경형
화해권고
공부
교환계약
법률자문 및 고문료
승계취득일
위탁
신청
보험설계사
멸실
교회
프랜차이즈
유예기간
신고납부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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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부기등기
대금지급 형태
노래연습장
미술관
당연무효
포괄승계
혼인
일반분양
휴먼법인
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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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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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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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전
연명신고자
추가금
중과예외대상
지방소득세
이차보전출연금
화물운송용선박
무납부고지
청구대상
실거래가액
법인전환
부대시설
등록세
구법령
Conveyor
스낵코너
금융부채상환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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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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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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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현황과세
주택건설사업
비영리사업
위헌
도급계약
국민주택규모
법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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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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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근린생활시설
표기
사법발전재단
선박
주식발행초과금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산세
정리채권
공정률
본등기
제3취득자
대수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법인세할
사업장
비업무용토지
5년
감가상각
부채
광업권
개인명의
분사무소
가격검증
포장공사비
과점점주주
대지안의공지
소각
대출취급수수료
분리과세
청산금
전입일
주민세
1구의 주택
사업양수인
전세보증금
보충금
신탁증서
비율
보상금
사전통지
개발제한구역
종교법인
장부가액
여호와의 증인
산업용
도난
감정평가수수료
무상양여
임차인
지분비율
댐
일반건축물
지방공사
병
고지서
교부일
신의성실
동일면적
공용면적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택재개발사업
형식적인 소유권
일용근로자
자경농민
계약파기
일시 휴업
진정명의 회복
명의개서일
연부
하나의 공장
종업원
사실상 현황
변경된 해석
중복
국세청통보자료
상환용
사업양수도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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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증여계약서
숙박업
잔금지급일
대지권
폐가
사회 단체
조특법
협의분할
렌트카
무변론
어린이집
신고불성실
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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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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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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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하는 토지
공무원
모선터널
사용승인일
원형지
영업장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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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임야
용도변경
결손
체납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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