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세액상한
비용
사업권양도양수비
벤처중소기업
체바지
등록세
등록원부
제한
저당한 사유
학교기업
행정구역개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도난
공공사업
설립등기
휴면법인
주민등록말소
근저당권
압류처분
사법발전재단
경형
납세의무
고물상
골프장
사회단체
기업부설연구소
지방
시각장애인
전기인입비
농특세
부당이득
가족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국가유공자
경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재임대계약
현물출자
법인등록세
재산분할협의
숙박업
추가금
사업확장
치매요양병원
수로터널
취소
건당
보상금
저당권
종업원할
스키장
공유물 분할
계약해지
공동주택
실수요자
구법령
종교목적
금융부채
무허가건축물
상한제
진정명의회복
미분양
에어컨
상조회
신고가액
원시취득
개별사업자
부재지주
대출수수료
무납부고지
보상금 받은 날
학술연구단체
주유소
소멸시효
냉각탑
고용관계
골프회원권
중단
중과세
대한결핵협회
자산
연결납세법인
비업무용
퇴사자
확장
이혼
본점
선가압류
전업농
5년
지목
체납회수
사업용재산
불성실가산세
고급주택
상속
사업소게
방화
강도사
무허가
위탁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부속토지
창업벤처기업
과점주주
학교
소득세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파산
대체취득
정당한사유
특수관게인
건축중
국민주택
상환용
대도시내
할인
형부
가산세
여호와의 증인
정당한 사유
가스충전시설
수정신고
과세대장
주식발행초과금
예외
분할특례요건
개정
무상거래
간주취득
실종기간만료일
저장시설
포장 공사비
국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법인세할
화실
사실상 소유자
존속
유흥접객원
당해세
준비중
부득이한 사유
보험설계사
지분공여도
건축제한
전세권이전등기
가전제품
공사
용도구분비과세
매매대금
이사
실종선고
계약자변경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납골당
건물주
사업양수도
전입일
석재공사비
계약해제
사용승인일
카약
대지권
취득일
이주비
기타등록세
저당권 설정액
견해표명
유예기간
재산세
포괄승계
종합합산
유통산업
기숙사
과학기술부장관
임금채권
사회복지법인
식당
태양광발전시스템
출자관계
신고행위
직무
확정일자
공공용
사용
판단
등기관
이자비용
승계조합원
매매용 중고자동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신부
자동차세
재건축
사용승인서교부일
계약기간
간주취득세
건수
등록
체납처분비
사업양수
전
효력
미술장식물
무상양수도계약
컨테이너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부과제척기간
지방자치제도
승강기
미등록
단서조항
장학회
압류선착주의
개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상가
미준공
연접한 토지
조직변경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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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영농
잔금지급
지급한금액
납세담보
명도소송
위헌
비영리사업
정수장
할부대출잔액
부재부동산 소유자
취득의 의미
영유아보육시설
정부출자법인
주차장업
중과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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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종교법인
청소년단체
불하
노래연습장
공유물분할
의료법인
산업용건축물
감액
서민주택용토지
퇴직급여충당금
지입차량
쉼터
경매
종교단체
금융부채상환
화해조서
수증자
90일
농로
개별주택가격
판매후리스
자연채무
무도유흥음식점
당기비용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가결
취득가격
부채
통지
조형물
신고납부제도
공장
건축물
중가산세
대한주택공사
주택조합
조특법
Conveyor
과세표준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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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장례식장
굴토작업
스프링클러시설
단체
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장애인감면
소유자
착오신고
시설공사
대체산림조성비
표기
연합조합
협의이혼.채무승계
감가상각
과세예고
신탁등기
명의
아케이드
수수료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감사보고서
회계처리
부동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유류분반환청구
원상회복
근저당
수탁
일부납부
농업법인
교통안전관리공단
프랜차이즈
고유업무
온천공
신용불량
업종추가
처분금지가처분
공정증서
물납
차량등록
원인
사업약정서
보건산업진흥원
과오납
대표이사
경정
신규채용
임대료
잡종지
할부
명의신탁해지
재산할
평가가액
코너카드
유원지
직권등기
예정신고
대지안의공지
임대용부동산
과세권자
한정상속재산
교부청구
납부일
계약
법인장부가
리스
신탁증서
미등기.취득세
수령일
조건부매매계약
대납금
신고대리
전국합산
구분등록
종중명의
완납
교회
교환거래
부속토지
주식
현황부과
미등기
철도부지
관광음식점
판결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계약
기계장치
소급
경차
사해행위
환부
하자보수충당금
개인간 주택거래
안분
허가취소
지방공사
주행거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설치비용
과표
일반건축물
계약서
캬바레
취득세
화해권고
인낙조서
산업단지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접대비
조합원
500㎡
부기등기
사택
조합
환부청구권
납부안내
사용일
임대사업자
1가구1주택
가등기
신고불성실
학교법인
주방 후드시스템
가산금
병
건축허가제한
사업약정
모선터널
교회운영재원
2개월
Crane
발전시설
합의해제
유사한 인근 주택
금전신탁
의료
중지
취득가액
주금납입
당연무효
욕실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취득후
부재부동산
편의시설
말소등기
부동산가액
새마을금고
승계
면제
전매
과세기준일
마을회
우선
지입
디스펜서
명의신탁약정
취득신고가격
직전년도
담보신탁보수
영농조합법인
구법
보통징수
처분
지목변경
신용협동조합
급수시설
말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발코니
질의회신
시장재건축사업
설립일
익일
토지등급
창업보육센타
도시환경정비구역
공유물의 분할
완공
신탁
무상양여
분양보증수수료
승계취득
소득세
쌀직불금
급식
부목사
주거용
주택
사업장
다가구
소유권보존등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임야
등기일
무상
1세대1주택
자산교환
기부채납
추가차량
목사
부당이득반환
공장입지기준면적
판결일
현황과세
구축물
증설
불법확장
정비구역
계약금
보상일
증액경정처분
주차선 도색
초과
창고
인근 사찰의 반대
종목
농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동일면적
대안학교
창업벤처중소기업
분양처분고시
입주권
인가
기본재산
양도양수비
도시계획세
수입신고필증
조형물제작설치비
교육장
취득
분양권
헌법
3%
직원
도서관
방파제
공매통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경개계약
기업어음
무상승계취득
관행
중도금
토지계정
기산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묘지
수익증권
부양
지분비율
처분신탁수수료
주택개발사업
환매
임의매각
주택보증회사
특별징수
진입도로 공사비
승계취득일
장학법인
지상권
건축허가
최후
조세채권
법인장부
명의변경
주사무소
신축공사
세액조정
주택재개발사업
대체입주
장기임대
잔금납부
재개발
실버타운
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매매계약
코너가드
공실
부가가치세
분할합병
불교
사업인정고시일
20%
혼재
장부
타워크레인
농어촌특별세
견본주택건축비
공동소유
명도요청
제각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소유권이전등기
자동차
지방세정팀-5266
광업권
유치권
지방세 우선
사실상 취득
평가액
무변론
체비지
잔금지금일
미술관
업무용
고지서송달
지분착오
합병
면적
도급금액
비과세
전용면적
일시 휴업
결손
리스이용료
원양어선
명의신탁
시범라운딩
신규분양주택
감면
변경된 해석
용도변경
공연법
주택재건축사업
분할
완납일
자산총액
도로
압류해제
이전등기환원
실명전환
공부
지역개발세
보상비
어린이집
멸실예정
경락
차고용 토지
사용료
아파트형
개발제한구역
전세보증금
나대지
녹색인증
상호교환
직권말소
서울
재산분할
사업자등록
신고필증
환부이자
대표자
협의매수계약
법인설립일
빌트인
2006년
배수시설
보험
기중기
직원숙소
정비기반시설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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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도축세
나이트클럽
스낵코너
종업원
염전
명의자
새로운 취득
대위등기
법인균등할
감액결정
공개경쟁입찰
공지
숙소
회원권
인테리어
부당이득금
위탁운영
지분
사업권
공원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용본거지
보드스케이트장
제무재표
분리과세
변동
이전등록촉탁
유료
3000원
체납
설립
유흥주점
신규
장애인
프리미엄
평생교육단체
송전철탑
사회복지
연부
신축
교부일
대리사무계약서
조건
일반관리비
증여계약서
송전철탑 설치공사
원형지
사업소
인라인스케이트장
농촌체험마을
반환청구소송
자치단체
사전안내
법인전환
부대시설
채무인수
법인분할
소송중
최초
정리채권
학교용지부담금
임대의무기간
지점
공매통지서
토지거래허가일
신고납부
200㎡
비업무용토지
산박
중소기업진흥
퇴직공제증지
소액
임대주택
경정등기
과세대상
폐가
주택감면
포장공사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양수발전소
인텔리전트빌딩
리모델링
고급오락장
가처분
진입터널
조례
감면신청
국외근무자
사업소세
시장정비사업자
자회사
양도소득세
단란주점
사면용지
압류선척주의
무허가주택
징수유예
시효취득
제2차납세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실상 현황
실종
사실살 현황
시가표준
신탁해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훼손지복구비
외항선원
영업권
담임목사
고유목적
가설재손료
변경신고
분양대금
부담부증여
주민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대물변제
조세특레제한법
제조업
시설대여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현황
사망
유상승계
예정
소규모주택
세대분가
덕트
주택건설용토지
환급불가
공장용지
임차계약
세부담상한
무효
산업단지
도급계약
내항화물운송사업
재개발조합
공동명의
법면
일반분양
사업자등록증
합유등기
개인
카누
명도비용
산업용
건물
자동차검사소
노인주거복지시설
확정신고
대지안 공지
열쇠
공무원
(사)대한한의사협회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외국인
사권제한
토지개발공사
매매용
일반부두
스토퍼
채권압류
재건축조합
종전조례
필로티
등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
연부계약
상수도부담금
출연재산
당해철거
운동장
예측가능성
건축주감면
부설주차장
가격검증
대지안공지
해제
자경농민
원천징수
명도
댐
고지서
채권매입비용
본등기
명의개서일
기부금
주차장
전환
노인복지시설
유상세율
합유
레저시설
운영소득
국민주택규모
수목원
감자
시효취득일
전부금
조세범처벌법
한전
사간급
중앙조절식
청원경찰
면허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집합건물
세대분리
변경공사
철거명령
해석 변경
휴업
직접부과
화물운송용선박
포상금
세무공무원
잔교
시가표준액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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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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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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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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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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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운영비
금융컨설팅 수수료
자연상태
주택건설사업자
창업일
공유수면매립토지
가감산율
거래가격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소송
철거
자연학습체험장
도시형공장
변경계약
사찰림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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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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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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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세율
주택건설
장부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택건설사업
토지
사실상의 소유자
에어콘
인증
인수
할부계약
채권금액
과세권
후생복지시설
구거
과밀억제권역
추가매입비용
감면기간
배당이의
기술진흥단체
2차납세의무
운영자
호수별
배분
영주권
사회통념
붙박이
건축임대
청산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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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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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산업연수생
아파트
공장감면
증여계약
스프링클러
임시사용승인
복리후생비
사회 단체
공유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송달
서민주택
공사비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부동산실명법
상주참사
수선공사
해석변경
탈수시설
토지수용
분양
사전통지
자동차판매업
해운업
계류중
시외버스
사인증여
객석
대금지급 형태
3년
시설장
우선순위
수목
단독주택
30일
자본금
압류
원인무효
분양가액
세차장
배당
별도합산
10년
목사관
잔여지
외주비
협의분할
임대사업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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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화해
신의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민등록
장학금
소재지
공용
종중
대출연장수수료
교환계약
등재일
발전소
안내
분담금
대도시
장학단체
휴먼법인
공정률
공사원가
별개
폐업
신호등
물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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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난방용 보일러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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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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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세금계산서
교환취득
농장
목적사업
계약취소
법무사
시공참여자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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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인건비
지방세
유치원
별장
채광계획
공원묘지
개인간거래
업종변경
노래방
제사
신탁자
선로시설
공동시설세
미사용승인
재신고
보류지
한시적
국세청통보자료
납세의무 성립일
부두
주차전용
이전
소사장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박물관
사실상 취득가격
지정
관리처분
최초분양
사회복지사업
상수도인입비
재증여
사유재산
착공
국외거주자
착오
대수선
시효
매매
명의개서
청구대상
보상가액
공용면적
계약일
수입면장
공여하는 토지
주택가격
오수처리장
6개월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이자
사용자
선박
권리의무승계계약
납부
대주주
등기소 각하
추징
주주명부
세액부담
사무실
다락
개수
가설건축물
지분제
목장용지
소각
납기
사유지
비업무용 토지
과점점주주
평생교육시설
영농법인
외부형태
감면세액
대리사무보수
비율
사실상 취득가액
지방이전
실거래가
장애인 임대아파트
개인명의
조정조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축조공사
연수관
보일러
병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영업주
임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임시사용승인일
출자
조언
기계장비
과수목
오수처리장치
일시적
취득세신고
제외
멸실차량
개시
압류가액
재개발조합원
100㎡
원형보전지
반출신고
매수자
형식적인 소유권
특수관계
사용면적
업태
압류효력
명의도용
환지
1년
중복
국제물류주선업
임시용건축물
상실
연명신고자
수평보행기
임대계약연장
업주
이차보전출연금
사도
2년
외국
교환
법인
선교
영업장
무도유흥주점
과세면적
금융리스
계약파기
근저당설정
조세특례제한법
동별
할부이자
개인간 거래
감면조례
유증
다가구주택
임차인
장부가액
흡수합병
신뢰보호
가압류
사업기간
요건
대리사무
무형자산
대한체육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초과지분
유상승계취득
사실상
사옥
인천경제자유구역
미장석재
이중납부
건설자금이자
제단
크레인
만료
출자법인
개별공시지가
복리시설
냉방설비
수익
이의신청
할부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임대수익
지연
체육관
내항선박
도급제
주식회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징수권
잔금지급일
수입
연접
신의성실의 원칙
사업용
물적분할
콘도미니엄
부도
중소기업
주택건설용 토지
미미한 금액
근린상가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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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축물
일반주거지역
벤처기업
무도장
전도사
사실상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무기고
과세
초등학교 배정
담배소비세
국공유지
선수금
공인중개사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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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출자금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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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노인정
신의성실
조경공사비
차량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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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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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연대납세의무
조경
경정처분
사단
영우아보육시설
이전등기
회사정리법
사용폐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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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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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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