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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855 건축물내 냉온수기 교체시 동시에 시공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854 착오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잔체에 신고 납부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어느곳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2853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2852 개인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51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2850 골프장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849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848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847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2846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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