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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4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3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32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31 원형지가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30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9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28 매매용 자동차 감면 후 자가용 변경시 감면분 추징 및 변경분 과세여부 질의 회신
27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26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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