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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5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44 동(洞) 주민복지위원회의 마을회등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43 납세지가 틀렸을 경우 사업소세 처리방법
4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0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39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38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37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36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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