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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835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34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장부에서 건축물의 취득(도급)가격을 확인하고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83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32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 양수시 취득 여부
2831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830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2829 법인이 부동산 등을 승계취득하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된 보일러 등 부대시설을 비품계정 과목에 구분 계상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28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2827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826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소속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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