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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255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2254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①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②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동시에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253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율(2%) 적용 적법 여부 및 등록세 추징사유 발생시 중과세율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이 건 등록세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2252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251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250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249 (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인입배관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판단 및 이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시설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248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2247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246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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