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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2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61 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60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59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58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57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5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4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53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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