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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2 건설업 법인의 현장근무자의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여부
201 양어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200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자 및 일용근로자의 종업원 판단여부
199 ㅇㅇ공사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 급여를 일괄납부인지 개별납부인지 판단여부
198 직업훈련 시설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여부
197 수질환경 보전법상 적합 판정시 재산할 사업소세는 중과할 수 없음
196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5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194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93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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